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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진숙 사퇴 시위’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한준호 의원 고발키로
    與, ‘이진숙 사퇴 시위’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한준호 의원 고발키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회장 앞에서 후보자 사퇴 촉구 시위를 한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9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8일 보도자료에서 “윤 위원장과 노조원들은 청문회장 앞에서 불법...
    2024-09-08 11:14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김택규 협회장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했습니다. 축구협회, 갈수록 첩첩산중…이러다 '빙상연맹' 꼴 날라 장애인육상연맹·배드민턴협회와 더불어 대한축구협회의 논란도 뜨거운 감자인데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절차가 문제가 됐죠. 5일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서는...
    2024-09-06 16:18
  • 매일 브리핑도 효과 無…통제력 상실한 정부
    매일 브리핑도 효과 無…통제력 상실한 정부
    초기에는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다. 문제는 이후 정부의 위기관리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남은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급증하며 이제는 전문의들도 짐을 싸고 있다. 또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도 경증환자들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몰린다. 전반적으로 의료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집행권을 행사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2024-09-05 15:23
  • "보험소비자 신뢰 제고" GA협회,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설명회 개최
    "보험소비자 신뢰 제고" GA협회,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설명회 개최
    이를 통해 자율협약과 모범규준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이 완화 정착지원금 합리적 집행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 사업비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이익 창출 효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있다. GA 현안인 두낫콜 참여 확대와 내부통제 이슈를 공유하고 GA의 준법·소비자 보호 내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태 GA 협회장은...
    2024-09-03 16:49
  •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당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적발된 문제는 부당 집행 예산 환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직유관단체 등 지방 행정 현장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행위규범이 바르게 정착될 수...
    2024-09-03 10:27
  •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검찰 특활비 부정 사용 의혹…“검찰개혁‧수사 기소 분리는 반대” 심 후보자에게는 검찰 특활비를 ‘명절 떡값’으로 썼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 연휴 직전 5일간 각각 1160만 원과 1350만 원을 몰아서 사용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특정 시기에 맞춰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등...
    2024-09-03 06:00
  •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주요 추진과제는 △형사 피해자‧피해자 변호사의 형사절차 참여에 관한 현행 제도 및 실태 분석 △해외 주요국 제도 분석 △타 법률과 구별되는 제도개선 실익 분석 △연구 결과를 종합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도출 등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24-09-02 14:36
  • 文 ‘피의자’ 적시에…野 “정치보복병” vs 與 “법 앞에 평등”
    文 ‘피의자’ 적시에…野 “정치보복병” vs 與 “법 앞에 평등”
    황 대변인은 “이쯤되면 법과 정의에 대한 조롱이고 모멸적인 자기 부정”이라며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 법리 따위 무시하고 어거지로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었냐”며 “세상에 다시 없을 억지 법리를 만들어 전임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니 이제 사리분별할 능력도 상실했나....
    2024-09-01 11:45
  • 검찰, 문재인 前대통령 딸 다혜 씨 자택 압수수색
    검찰, 문재인 前대통령 딸 다혜 씨 자택 압수수색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지원한 금전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며 "여성 검사와 수사관이 면담 등을 통해 인권 보호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이상직 전...
    2024-08-30 21:08
  •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이나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제기한...
    2024-08-29 14:41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4000→7000만 원으로 완화…81만 가구에 7869억 원 지급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4000→7000만 원으로 완화…81만 가구에 7869억 원 지급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제도 확대에 편승한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10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또는 5년간 환급을 제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약자를...
    2024-08-29 12:00
  • 버린 전자저장장치서 성범죄물이…대법 “영장 없이 압수 가능”
    버린 전자저장장치서 성범죄물이…대법 “영장 없이 압수 가능”
    “피의자가 소유권 부인한 유류물도 별건 증거”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본인 소유를 부정했다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별건 수사 증거로 쓰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024-08-28 09:57
  • KDI "플랫폼 기업 자사 우대, 일률적 금지보단 사후 규율이 바람직"
    KDI "플랫폼 기업 자사 우대, 일률적 금지보단 사후 규율이 바람직"
    자사 우대의 효과는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가 상호 모순된다. 거래 기회 감소와 혁신 유인 약화, 품질 저하로 인접 시장에서 가격·품질 혁신과 시장 진입 유인을 저해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상품가격 인하와 품질 개선, 경쟁·혁신 촉진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는 자사 우대가 발생한 인접 시장의 구체적인 경쟁 상황과 상품·서비스의 특성, 플랫폼 서비스 및 시장 특성의...
    2024-08-21 12:00
  •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김 직무대행은 '불법적'이라는 청문회 "제목부터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러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차례에 걸쳐 장시간의 청문회를 진행하였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한...
    2024-08-19 14:33
  • 추경호 “김경수 복권, 국민통합 차원...尹대통령 결단 존중”[종합]
    추경호 “김경수 복권, 국민통합 차원...尹대통령 결단 존중”[종합]
    그러나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내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에 법안 발의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 데 두고선 “채상병의 순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철저히 배격돼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국회에서의 현실, 특히 거대 야당은 이것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
    2024-08-13 14:54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열었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열었다
    실제로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시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사업 장기화, 임의탈퇴 제한, 분담금 미환불 등의 부정한 운영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나 법적 대응 또는 조합원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법률 전문가 등이 대면 또는 유선 전화로 상담을...
    2024-08-13 11:15
  • '8월 금리인하' 힘싣고 정부 때린 KDI…韓성장률 2.6%→2.5% 하향 조정
    '8월 금리인하' 힘싣고 정부 때린 KDI…韓성장률 2.6%→2.5% 하향 조정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경제 효과에 대해선 "실제 집행된다면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GDP 성장률 약 0.1% 상향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단 해당 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KDI는 실제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2024-08-08 12:00
  • 프랜차이즈 업계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경기 활성화에 청신호 기대”
    프랜차이즈 업계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경기 활성화에 청신호 기대”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그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이제까지의 외식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
    2024-08-04 14:43
  • 이상민 행안장관 "25만원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이상민 행안장관 "25만원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이어 "사용 중인 국민이 약 1000만 명에 불과한 지역사랑상품권만으로 (지원금을) 단기간에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4개월 기간에 13조 원의 상품권이 소비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많은 양이 부정 유통되거나 사용 기간이 도과해 폐기될 우려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2024-08-02 18:53
  • [티메프發 쇼크] 포괄적 금지명령에 PG사 당혹…"영세 가맹점에 피해 전가 우려"
    [티메프發 쇼크] 포괄적 금지명령에 PG사 당혹…"영세 가맹점에 피해 전가 우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양사는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인용에 따라 회생이 개시되기 전까지 법원 허가 없이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고 강제집행도 불가능해졌다. PG업계에서는 티메프가 파산으로 이르게 될 경우 티메프에 구상권도 청구하지 못해...
    2024-07-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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