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솜방망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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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횡령액 1위·회수율 ‘꼴찌’…처벌은 ‘솜방망이’

양 의원은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는 국정감사는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됐지만, 개선은커녕 문제가 더 악화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횡령사고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9 15:18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③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군 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소된 15명 가운데 1심 선고를 마친 사람은 현재까지 유죄 4명, 무죄 4명 등 8명이며, 6명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1명은 국방부...

2022-05-21 00:00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오영환 의원 “관리·감독권, 금감원에 넘겨야”

부실한 감독과 더불어 비위 이사장에게 내려지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사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이러는 동안 지역금고 직원들 피해가 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중앙회 감사와 동시에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면밀한 조사에 나서야 하지만 상황적 한계가 있다.” -행안부의 관리·감독은 어떤 상황인가 “행안부가 전국...

2020-12-23 05:00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우리나라는 사업주의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0명이 사망한 2008년 냉동창고 화재 사건 때도 사업주 등 책임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 수준이었습니다. 사업주의 처벌 형량을 높인 김용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2020-07-20 10:26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북서울농협, ‘깡통조합원’ 쉬쉬…실태조사 '주먹구구'

문제를 제기한 북서울농협 조합원들은 전형적인 부실감사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농협의 조합장을 둘러싼 의혹이 매번 묻히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에 조합원 실태 조사와 관련해 민원을 넣었던 조합원 지성준(가명) 씨는 “여러 기관에 민원을 넣었는데 결국 농협중앙회로 다 이첩됐다”면서...

2019-08-28 05:00
[2017 국감] “농진청, 5년간 부실 연구에 106억 헛돈”

제재를 받은 과제 역시 3건 중 2건은 단순 경고로 끝났다. 김 의원은 “연구참여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한 경우는 20건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농진청이 평가방식을 엄격하게 개선해야 하며 연구수행기관도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10-16 10:25
금감원, 분식회계·부실감사 솜방망이 처벌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저지른 회사나 감사인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은 13일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회계분식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실효성 높이고,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를 설립해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10-13 16:52
"산은, 감사원 결과 인사 '견책' 조치…'솜방망이 처벌' 그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산업은행의 인사조치가 대부분 견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하다고 8일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대우조선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지 않아 부실을 키우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2016-09-08 11:00
‘1.5조 분식’ 대우조선, 과징금은 겨우 20억…분식회계자 재취업도 가능도 ‘논란’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규모가 1조5342억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분식회계에 연루된 회사 임직원의 취업을 2년간 제한하는 조치도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규제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2013년에는 같은 안건이 규개위에서 통과됐지만...

2016-06-15 17:12
[산업은행 국감]여야, 대우조선사태 집중 추궁…홍기택 "합당한 조치 취할 것"

오 의원은 “국책은행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여신지원을 해야 할 산업은행에서 1조4000억원이 넘는 부실여신이 발생한 것도 문제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더 심각한 문제다”며 “산업은행은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일벌백계를 통해 부실여신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의 최근 4년간 부실여신금액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015-09-21 12:40
[2015 국감]여야 의원들, 대규모 적자 대우조선해양 회계 부실 질타 쏟아져

따르면 민원 및 내부 관리 고발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빙이 발견되면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며 "당장 회계감리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대우조선에 여러가지 혐의가 발견된다면 당연히 감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솜방망이 책임은 우리도 공감하는 바다. 외부감사법 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15-09-15 18:28
[2015 국정감사]"금감원, 최근 5년간 대우조선 회계감리 無…정밀감리 필요"

이를 들은 김 의원은 "이처럼 금감원이 그간 잘못된 감리 건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일삼기 때문에 분식회계가 자꾸 불거지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진 원장은 "대우조선에 여러가지 혐의가 발견된다면 당연히 감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솜방망이 책임은 우리도 공감하는 바다. 외부감사법 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15-09-15 10:56
감사원 “서울시, 법적근거 없이 조직운영·인사 남용”

이밖에 서울시는 2010년∼2014년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이 아닌 팀장 및 비서관에게 34억여원을 지급하고, 불법적으로 설치한 3급 이상 직원이 운영한 기구에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52억여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3월 구 안행부로부터 음주운전 적발 당시...

2015-05-06 14:39
[2014 국감]오제세 “조달청 지정 우수업체, 중국산 속여 110개 기관 납품”

우수제품 선정 과정부터 부실했던 조달청은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하지 않고 솜방망이 조치만 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13일 조달철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이 우수제품 선정 이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일반인의 제보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오 의원에...

2014-10-13 18:35
[2014 국감]"'성매매 준유사강간'...산업부ㆍ산하기관 성범죄 '점입가경'"

징계수준도 여전히 솜방망이인데다 성희롱예방교육까지 부실해 집중 비난이 쏟아졌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산업부 및 소관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7건으로, 성범죄 종 류도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의 성범죄 징계수준이...

2014-10-13 09:13
광물자원公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부도 숨기고 2조 혈세 날릴 판

현재 볼레오 사업은 경제성 평가 조작(감사원 2012.8), 6억 9100만불 손실 가치 평가(대주단) 등 이미 사업 경제성을 상실한 상태이며, 광물자원공사의 회생 계획조차 지질과 기술적 문제 등으로 절망적이라는 판정이 내려진 상태다. 그나마 부실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도 제대로 묻지 않았다. 담당 실무자 3명이 근신, 감봉 등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을 뿐, 잘못된...

2014-10-06 08:56
[취재 뒷담화] 세게 나오는 금감원

금융사고 징계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한편으론 지난달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된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이 같은 금감원의 ‘살벌함’이 적용될지 관심입니다. 임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2014-07-02 17:28
금감원, 금융사고 책임 전현직 CEO 10여명 징계

카드사태와 도쿄지점 비리에 책임이 있는 국민은행 전·현직 임원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된 사외이사와 감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최대 100여명의 임직원이 징계 대상이다. 어윤대 전 회장과 민병덕 전 행장은 각각 카드 개인정보 유출 관리 부실과 도쿄지점 수천억원대 부당대출 관리 부실로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박지우...

2014-06-10 10:47
[세월호 침몰] 한국선급 '경징계' 논란에 해수부 '곤혹'

선박 안전검사기관인 한국선급(KR)의 부실 검사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선박안전검사 소홀 문제가 지목되고 있는 만큼, 해수부도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3일 해수부에 따르면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 중 가장 최근에 이뤄진 2011년 국토해양부의 감사에서 ‘출항정지 선박...

2014-04-23 22:23
해수부 산하기관 감사 총체적 부실…해피아 탓?

두 기관 외에도 해수부가 산하기관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사례는 많다. 한국어촌어항협회의 경우 지난해 10월 감사에서 조직·인사·사업집행 등 기관운영 전반에서 비정상적 관행이 드러났지만 관련자 정직ㆍ감봉 조치 등 가벼운 징계만을 받았다. 이 협회는 해수부 출신인 방기혁 이사장이 2011년부터 수장 자리를 맡고 있다. 부실한 감사시스템이 ‘선박안전...

2014-04-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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