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비는 아내인 배우 김태희와 공동명의로 강남역 인근에 있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 빌딩을 지난 2021년 3.3㎡당 6억2000만 원, 총 920억 원에 매입했다. 전체 지분의 10분의 6은 비가, 나머지는 김태희가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가 가지고 있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540억 원으로, 대출받은 금액은 450억 원가량으로 추정됐다. 지하 2층, 지상...
남편과 공동명의다.
매체에 따르면 손연재 부부는 은행 대출을 받지 않고 해당 주택을 72억(평당가격 5266만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이 주택은 경리단길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는 대사관으로 사용 중이다.
주택 근방에는 각종 대사관이 몰려 있으며 쾌적한 주거 환경은 물론 사생활 보호에도 이점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명수, 박나래 등 연예인들도 다수...
경기 남부 신도시 오피스텔은 장모님이 아내분께 1/10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도 등기부상 명의대로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아내분이 1/10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위 재산은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워 보이고 아내분 또한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된 혼선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혼인 기간 중 부부 중 일방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했거나...
만약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이 된다. 맞벌이 부부가 혼인 기간에 서로 협력해 남편 명의로 아파트나 주식을 사더라도 특유재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되는 식이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 남편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을 하면서도 굳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지만 상속을 해주고 싶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증여를 받을 수도 있고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을 수도 있다. 재산을 취득할 때 공동명의로 취득할 수도 있다. 또한 사실혼은 법률혼처럼...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인 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000만 원이었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았다. 담보로는 양 후보 부부 소유의 잠원동 아파트가 제공됐다.
이 대출금으로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공동담보 명의자로는 양 후보자 부부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된다. 양 후보 장녀의 대출금은 11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장녀는 당시 시점 기준으로 이전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납부·체납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꼼수 대출’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신주호...
함께하는 자산관리는 매달 쓰는 생활비, 함께 모으는 저축, 같이 갚아나가는 대출 등 공동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부∙가족을 위한 서비스다. 수입과 지출을 함께 관리하고 있어도 개인 명의의 카드∙통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 점검이나 가계부 작성을 위해 상대방 명의로 된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면 그때마다 요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였다.
거래 내역을...
재산은 (부부) 공유라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쉽게 말해서 증여세랑 관련된 과태료를 내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박 후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후보자는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24억5000만 원에 공동명의로 구입했고, 수입이 없는 배우자가 증여세를 내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 퇴직 후...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매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해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으나 2018년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며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이 장관 인선 배경으로...
27년째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는 부부 선정매년 쌀 100포대 기부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올해 일곱 번째 희망나눔인상 주인공으로 전권섭(63세) 씨와 배경옥(65세) 씨를 공동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희망나눔인상으로 선정된 두 수상자는 27년째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고 있는 ‘부부’이다. 전권섭씨는 매년 쌀 100포대를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으며...
실제 두 업체의 대표이사는 부부관계로 양사의 임원을 겸임했다. 한 명의 입찰 담당자가 양사의 입찰업무를 동시에 담당해 양사의 투찰가격 등을 동시에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1개 사업자가 가족회사 등을 동원해 다수 사업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새집 공동명의를 해주지 않았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던 아내는 “한 2~3개월 있는데, 여기 있으면 내가 진짜 분해서 못 견딜 것 같았다. 술 많이 먹으면 눈이 돌아갈 것 같았다. 서운해하고 있을 때 남편이랑 싸웠다”며 3개월 정도 별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암 소식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 아내는 ”아파 죽겠다고 죽을병...
유톄 부부는 제일 가난하지만 좋은 집에 당첨된 운 좋은 사람으로 ‘각색’돼 언론에 보도된다. 그런데 유톄보다 사정이 나은 형이 찾아와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한다. 유톄에게는 입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없다. 아파트에서는 당나귀와 닭 등 가축을 키우며 살 수도 없다. 결국 정부는 명분을 챙기고, 아파트로 이득을 보는 것은 유톄의 형이다. 농촌 개발로 기존 집이...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하는 계산 방식이다.
올해는 기본공제금액이 개인 6억 원에서 9억 원, 1세대 1주택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아내 역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대해 몰랐다고 증언했다. 통장에 적힌 자필 서명 역시 자신의 없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배우자를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친형...
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파트(15억1324만 원·114.8㎡)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예금 15억5014만 원, 증권 4억1천864만 원을 신고했다. 자동차는 2021년식 현대차 넥쏘수소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보유한 증권은 종근당홀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