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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미만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1200만 원 지원" 금융위, 20·30세대 지원 체감도↑
    "1년 미만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1200만 원 지원" 금융위, 20·30세대 지원 체감도↑
    그간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자금(1회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물품구매 등 용도로는 1회 최대 900만 원의 자금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총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2024-10-04 12:02
  •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제 옛말…중국, ‘담배 3대 세습’에 불만 폭발 직전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제 옛말…중국, ‘담배 3대 세습’에 불만 폭발 직전
    0에 가까울수록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며, 계층 이동성이 높다. IGE가 1에 가까우면 부모의 경제 능력이 자녀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쳐 계층 이동성이 낮다는 의미다. 일본 싱크탱크 노동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생의 IGE는 0.39로 측정됐다. 부모의 경제 능력에 큰 영향을 받으며, 계층 이동도 적다는 것이다. 반면 1981~1988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0.44다....
    2024-09-28 07:00
  •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모성보호 3법’과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적 300명, 재석 207명, 찬성 20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명백한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
    2024-09-26 19:48
  • SH공사, 고덕강일 2블록·마곡 등 국민임대주택 1320가구 입주자 모집
    SH공사, 고덕강일 2블록·마곡 등 국민임대주택 1320가구 입주자 모집
    전용 50㎡ 미만 주택은 경쟁 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구 거주 여부다. 전용 50㎡ 이상 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1순위 조건은 24회 이상 납입이다.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2024-09-26 11:06
  • “금리 올리고, 인정액 ‘최대 25만 원’ 상향”…국토부, 청약통장 개선 조치 시행
    “금리 올리고, 인정액 ‘최대 25만 원’ 상향”…국토부, 청약통장 개선 조치 시행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장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11:00
  • "소득보장 연금개혁, 자녀세대 가난하게 만들자는 것"
    "소득보장 연금개혁, 자녀세대 가난하게 만들자는 것"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득안정형 연금개혁을 추진하면 미래세대는 더 가난해지고, 현재 기성세대는 무책임한 부모세대가 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이끄는 재정안정 측 연금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24일 서울 중구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 및 세대 상생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2024-09-24 10:05
  •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도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도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
    노후소득 방안: 활기찬 노후를 위한 고령 근로 활성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지급보장과 정보 공개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청년세대 토론이 진행된다. 이재영 바른청년연합 기획국장은 ‘청년세대, 국가의 천덕꾸러기이자 국가의 미래’를 주제로, 김찬혁 청년은 ‘ 대한민국의 부모님을 무책임한 부모로 만들려는...
    2024-09-23 10:51
  •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단 입장이고, 야당은 한부모 가정 자녀 모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급발진 대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4일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올해 7월 서울 시청역 앞에서 발생한 역주행 참사 이후, 여야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입중 부담을...
    2024-09-22 15:39
  • "주변시세 60~80% 수준" LH, 시흥정왕 1블록에 '행복주택 470호' 공급
    "주변시세 60~80% 수준" LH, 시흥정왕 1블록에 '행복주택 470호' 공급
    우선공급 대상은 시흥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 시흥시 거주 취업준비생, 시흥시에 살거나 시흥시에 소득 근거지가 있는 청년, 시흥시 거주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청약 접수는 10월 4~8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10월17일이고 당첨자 발표는 2025년 2월21일, 계약체결은 같은 해 3월 4~6일이다....
    2024-09-20 14:34
  •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국세청의 정책입니다. 연우: 이걸 받으면 연말정산 때 세금 폭탄 맞을 일은 없겠네. 명진: 그러게. 이건 사실 청년만 지원해 주는 건 아니야. 연간 200만 원 한도 안에서 감면해 주는데 청년이거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2024-09-12 14:31
  •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신용대출도 결혼 및 가족 사망·출산·의료비 등에서는 연 소득 내 취급에서 연 소득의 150%(최대 1억 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결혼 예정자 및 상속의 경우에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는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수도권 직장 변경 및 자녀의 수도권 진학, 치료 목적이나 부모 봉양 등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2024-09-12 05:00
  • 한부모가족 예산 5900억 원…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예산 5900억 원…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아동양육비ㆍ주거 제공 확대해 생활 안정신영숙 차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준비" 내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5901억 원으로 올해보다 460억 원 증액됐다. 9일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두텁게 추진한다"라며 예산 증액 이유를 밝혔다. 내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24-09-09 12:00
  • '가상 이혼' 최준석 아내, 첫째 임신 중 이혼 위기 고백…"둘째 때는 안 좋은 생각도"
    '가상 이혼' 최준석 아내, 첫째 임신 중 이혼 위기 고백…"둘째 때는 안 좋은 생각도"
    면접교섭권에 관심을 드러낸 최준석은 한 달 소득 500만 원 기준 아이 한 명당 한 달 양육비가 131만 원, 두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76만 원이라는 설명에 "말도 안 된다"며 경악했다. 양육비 부담에 대해서 최준석은 어효인에게 "많이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고 했다. 이에 어효인은 "그럼 내가 애들 양육까지 하면서 (양육비를...
    2024-09-09 09:04
  • 여경협,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신규자 모집
    여경협,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신규자 모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이자,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는 사실상의 가장이어야 한다. 1차 접수마감은 6일 오후 5시까지 서류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상황에 따라 23일부터 27일까지 연장접수가 진행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와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이혼, 배우자의 장기실직, 부모...
    2024-09-03 16:04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양육비를 못 받은 한부모(중위소득 100% 이하, 1만3500명 대상)에 대해 국가가 양육비를 연 240만 원 선지급한다. 경제난을 겪는 한부모(중위소득 63% 이하, 25만2000명 대상)의 아동양육비는 연 252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청소년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을 연 48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고 성폭력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피해자...
    2024-09-03 11:00
  • [시론] 적선지국 필유여경(積善之國必有餘慶)
    [시론] 적선지국 필유여경(積善之國必有餘慶)
    불과 두 세대도 되기 전에 100달러 아래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다. 동서고금에 이렇게 경제적 부(富)를 순식간에 축적한 한국을 졸지에 부자가 된 졸부라고 하면 모두 수긍할 듯하다.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짚어보다 보면 천운(天運)이 깊게 작용하고 이웃국가들의 도움과 기회가 크게 작동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 한국인의...
    2024-09-02 05:00
  •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방임은 부모들의 교육·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추세적으로 줄고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디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방임은 1979건이었다. 이런 비물리적 학대는 신고와 처벌로 줄이기 어렵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4만8522건 중 학대 판단은 2만5793건(53.0%)이다. 나머지 2만2783건은 학대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로 대부분 정서적 학대나 방임이다. 사회적으로는...
    2024-09-01 13:19
  • 내년 여가부 예산 1.8조…아이돌봄 지원에 5000억 편성 [2025년 예산]
    내년 여가부 예산 1.8조…아이돌봄 지원에 5000억 편성 [2025년 예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인상하고(월 21→23만 원), 학용품비(연 9.3만 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 원)를 도입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지원한다.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도...
    2024-08-30 06:00
  • 취업면접 본 청년에 최대 50만원 지원…'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2차'[십분청년백서]
    취업면접 본 청년에 최대 50만원 지원…'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2차'[십분청년백서]
    그리고 부모님이나 부모님의 형제인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같이 가족이 대표인 사업장에서 본 면접도 해당 안 되고. 은지: 그러면 혹시 아르바이트 면접도 안되는 건가? 명진: 아르바이트 면접은 가능해. 알바나 주 30시간 미만 일이라도, 일하기 위해 면접을 봤으면 신청할 수 있어. 그렇지만 실업급여를 받거나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수원시 '청카드'와 같은...
    2024-08-29 15:00
  • ‘입시 개편에 목소리 낸’ 한은, 서울대 등 상위권대에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제언
    ‘입시 개편에 목소리 낸’ 한은, 서울대 등 상위권대에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제언
    먼저 소득계층별(상위 20%, 하위 80% 비교)로 상위권대 진학률을 연구한 결과 학생 잠재력은 25% 정도의 영향을, 나머지 75%에는 부모 경제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력 최상위에 속하는 학생의 비중이 소득상위그룹(상위 20%)은 22.3%로, 14.6%로 집계된 소득하위그룹(하위 80%)보다 1.5배 높았다. 이동원 실장은 “동일한 잠재력을 가진 경우에도 소득상위그룹...
    2024-08-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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