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KB부동산과의 협업을 통한 국유재산 정보의 민간 이용 활성화 추진(조간)
28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전 국세관장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EDCF 아카데미 일반과정 시범운영 개시(석간)
△최상목 부총리,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 가구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이번 회의는 전날(8일) 제8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뿐 아니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내달 중 미분양 CR 리츠를 출시하고 신속한 등록을 지원해 심사 소요기간을 총 2주 이내로...
전날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그린벨트 해제소식에 관련주들이 뛰었다.
이에 상지건설(29.96%), 신원종합개발(29.96%)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유리가공업을 건축용 등에 공급하는 국영지엔앰도 전거래일 대비 319원(29.95%) 오른 1384원에 장을...
앞서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수도권에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농경지나 경작기, 창고 등으로 저이용 되는 곳이나 환경 보존성이 낮은 훼손지 등을...
8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이날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8만 가구를 공급하고...
정부는 이날 제 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내년까지 총 8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1월 10일 대책 당시 올해 신규택지 발굴 목표를 2만 가구로 잡았던 데 비해 4배 규모다.
올해 11월에 서울을 포함한 5만 가구를 먼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각별한 대응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미국 경기둔화 우려 부각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과 함께 높은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해달라”...
지난달 30일과 2일 야당이 각각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과 함께 5일 표결이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이미 지난 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5개 지구와 수도권 중소택지에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도심 재건축·재개발 물량 확보를 위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은 따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7월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앞으로도 주택거래 중 이상 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한다. LH는 올해 사업승인목표 10만5000호와...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주재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국내...
18일 셋째 주 목요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참석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공급 계획을 강조했다. 넷째 주 목요일인 25일에도 정부 합동회의를 통해 “모든 카드를 동원하겠다”는 과감한 발언을 내놨다.
다만 정부의 ‘목요일 공급론’ 약발은 시원찮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공급 메시지를 내놓은 목요일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빠졌다. 종부세 개편안은 애초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었으나, 당·정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종부세 개편은 대통령실에서 던진 화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월 31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중산층의 부담이 과도하거나 징벌적 요소가 있는 세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세금 제도...
이번 회의는 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또한 박상우 장관은 최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5월까지 전국 아파트 착공은 9만2000가구, 수도권 5만7000가구로 각각 지난해보다 50.4%와 63%씩 늘었다”며 “착공 물량은 추후 분양으로 이어지는 만큼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들어갈 집이 없어 아우성인데 몇 년 후에나 시장에 나올 착공물량을 들며 ‘괜찮다’고...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에 가사·돌봄·여가 등 각종 서비스를 결합한 것으로, 현재 법상 개념은 아니지만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등 소득수준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지난주 정부가 제7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 물량은 현 단계에선 시장 가격이나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엔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18일 정부는 부동산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고 추가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부동산 정책 수뇌부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전셋값은 61주 내리 올랐다.
이날 정부의 메시지는 ‘공급 확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