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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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집값 전국 안정세 유지될 것”…주택 공급 의지 재강조(종합)[2024 국감]

양평고속도 종점 변경·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엔 선 그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개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주택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8·8 주택공급대책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집값 상승 폭이 주춤한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주요 건설 정책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강화를 언급

2024-10-07 15:46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매수인 A는 서울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매수인 B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024-10-03 11:00
서울 집값 상승세에 고개 드는 ‘호가 띄우기’…"상시 조사체계 만들어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며 50억 원 이상의 초고가 거래가 속출하자 집값상승기마다 어김 없이 등장했던 ‘호가 띄우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상 거래의 원천 차단을 위한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2024-10-01 09:27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2022년 7월 범정부 협의체 구성…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피해자 1만6314명‧피해금액 2조4963억 원…30대 이하가 63% 검찰, 전세사기 전담검사 지정…‘인천 건축왕’ 등 징역 15년 구형 정부 관계기관들이 특별단속을 통해 2년간 전세사기범 8323명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

2024-09-01 11:00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특수관계인(시부모와 며느리) 간 아파트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매도·매수인은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시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띄우기

2024-03-18 11:08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여성 일용근로자인 A 씨는 기획부동산 영업 사원의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6명이 공동 소유로 돼 있어 재산권 행사도 어렵고, 이 토지가 하천 부지여서 개발 가능성도 없는 걸 확인해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B 씨는 2022년 11월 수천만 원을 들여 개발 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의 시행사 이전을 차일피일 미

2024-03-13 14:02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됐다. 하지만,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와 기능개선 한계

2024-02-04 11:00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주택 8.7만 가구…중국 54%ㆍ미국 24% 등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전체 주택 수의 0.46%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중국인 소유 주택이 가장 많았다. 토지는 전체의 0.26%를 외국인이 갖고 있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총 8만7223가구로 전체 주택 1895만

2023-11-29 11:00
서울시, 잠실·청담·대치동 토허제 '아파트' 빼고 푼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과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15일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6일 공고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2023-11-15 17:35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서울 중구가 부동산 거래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의심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조사해 ‘집값 띄우기’용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매매 계약 268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했다.

2023-11-13 15:04
보릿고개 넘는 가구업계

가구업계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 등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도 올해 3분기 실적 악화를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까사는 3분기에도 영업손실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손실 폭은 축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신세계까사는 올해 1분기 매출 527억 원, 영업손실 88억 원을 기록했다. 2분기에는 매출 55

2023-10-24 13:28
국내 주소 없는 외국인, 주택 매입 때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앞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은 주택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위탁관리인을 두고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하

2023-08-22 08:04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 부산의 A법인은 분양 물건을 A법인 직원에게 2021년 12월 신고가에 매도했다. 이 거래 후 집값이 올라 거래가 다수 이뤄졌다. 이후 A법인과 직원 간 거래는 2022년 9월 계약해제됐다. 매도인인 A법인은 매수 직원에게 계약금을 포함해 받은 돈을 모두 반환했다. #. 매도인 B씨는 신고가 거래를 포함해 여러 번 거래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

2023-08-10 11:00
구로구, 부동산 민원상담 ‘구로봇’ 도입

서울 구로구가 부동산 관련 민원 상담업무에 챗봇 서비스 ‘구로봇’을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구로봇’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챗봇 상담 서비스다. 부동산거래 신고나 주택 임대차 신고 시 알아야 할 신고대상·신고의무자·신고방법·신고절차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챗봇 서비스 도입으로 더욱 효율적인 행정 운영은 물론 구민 편

2023-08-08 14:12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A 씨와 B 씨는 다세대 주택을 3억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격은 4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실제 거래 가액의 5%에 해당하는 2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 씨와 B 씨는 다세대 주택을 5억50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매수인이 매도 법인 대표자로 확인됐고, 서

2023-08-06 11:15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부처 합동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로 협의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관계부처는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2023-07-24 15:00
‘집값 띄우기’ 잡는다…아파트 실거래가·등기정보 동시 공개 25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실거래가를 높여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

2023-07-24 06:00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실거래가 시세 조작 행위를 막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포함)만 규제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9일

2023-07-20 11:00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최근 잇따르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정부가 전국 특별단속으로 전세사기 사범 약 3000명을 검거했다. 특히 검거된 전세사기범 중에는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486명이 포함됐다. 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지난 10개월간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23-06-08 10:00
잠실·강남 토지거래허가제 결국 1년 연장…"투기수요 차단 위해 불가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이 앞으로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서울시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연장카드를 택했다. 7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내년 6월 2

2023-06-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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