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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력 남용해 경쟁 가맹택시 퇴출"…카카오모빌리티 724억 과징금ㆍ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앱)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다....

2024-10-02 12:00
엉터리 하도급 계약서 준 현대케피코 과징금 철퇴

하청업체에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준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2023년 5월 16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위탁...

2024-10-01 12:00
‘116억 P2P 대출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금융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투자원금 또는 이를 상회하는 금원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원심의...

2024-10-01 09:00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 첫 공판…檢, 공소장 변경

검찰은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 거래 착수·업무상 배임, 의결권 확보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전격 매각, 주주 설명 자료 배포 등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용인 에버랜드 관련 허위 개발 발표 등 혐의 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쟁점 범위를 회계 부정 등 최대한 넓게 보면 포섭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2024-09-30 18:19
"개발 기술자료 귀속해라"…타이코에이엠피 2.5억 과징금

부당하게 하청업체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계약 조항을 설정한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타이코에이엠피는 자동차부품, 광섬유, 안테나 등 각종...

2024-09-29 12:00
배민 신고한 프랜차이즈협 “과징금 최대 4000억원 예상”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변호사는 “배민은 배달앱 시장 부동의 1위 사업자이고,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2022년 3월과 2024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2024-09-27 18:17
불법 공매도하면 최대 ‘무기징역’ 받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며,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된다. 이 밖에도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

2024-09-26 21:02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를 하면 부당이득에 비례해 징역을 가중하고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상당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엔 의심되는 계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다. 은닉 가상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2024-09-26 19:48
'공매도 개선법' 본회의 통과...개인·기관투자자 거래조건 같아진다

또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등의 제한(최대 5년)을 두도록 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을 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해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5배로 상향했다. 금융당국은...

2024-09-26 19:42
[마감 후] 국감 '쇼타임'이 시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관할하는 정무위는 유독 그런 행보가 두드러진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금융회사 CEO를 향해 "국감에서 두고 봅시다"라고 소리쳤다는 일화는 금융권에서는 유명하다. 국회는 기업들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넓은 의미에서 감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2024-09-26 05:00
"의사 부부 결혼 비용 업체가 전액 부담"…리베이트 47개 업체 세무조사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가리키며,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말한다. 민 국장은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돼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2024-09-25 12:00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 입찰 담합' 3곳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ED 조명 제조·판매사인 명작테크, 알에프세미, 리더라이텍 등 3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2021년 5월 가락쌍용 1차 등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유찰방지 또는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대리점인 명작테크에 들러리로 입찰에...

2024-09-25 12:00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경제계가 △가맹사업자의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2024-09-24 06:00
개미들 투심은 이곳에..경영권 분쟁 영풍 29% 급락 고려아연 1%대 하락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풍은 전장보다 29.39% 내린 40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29.82% 내린 40만 원까지도 내려갔다. 고려아연은 전장 대비 1.63% 내린 72만3000원에 마감했다. 주요 관계사로 역시 공개매수가 진행 중인 영풍정밀은 전 거래일 대비 4.14% 오른 2만1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정밀 공개매수가는 1주당 2만 원이다. 고려아연은 전날 영풍이...

2024-09-23 16:32
‘과징금 245억’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공정위, 지난달 13일 ‘부당지원’ 이유로CJ프레시웨이 167억‧프레시원 78억 부과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와 그 자회사 프레시원은 20일 오후 늦게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2024-09-23 15:31
금융위, 제2차 조심협 개최...“시장 큰 영향 미치는 제도·사건 ‘집중심리제’ 활성화”

첫 번째 사례는 내부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CFD(차액결제거래)를 통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다. 회사의 내부자거래 예방체계 구축 운영 필요성과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자도 내부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두 번째 사례는 무자본 M&A를 통해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세조종을...

2024-09-23 15:00
코발트 액상촉매 가격ㆍ물량 담합…오에스씨 등 3곳 6.5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 3개 코발트 액상촉매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체는 2015년 1월~2023년 1월 의류·음료수병의 소재를 제조하는 롯데케미칼 등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을 담합했다. 또한...

2024-09-23 12:00
다이나믹디자인, 대법원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다이나믹디자인이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대법원 2024다253896 부당이득금)에서 13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상고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2024-09-20 15:16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민간 시행사 등에게 기반시설 설치 미흡으로 발생한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LH가 택지 개발을 1년 넘게 지연해놓고 토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6500만 원 상당의...

2024-09-19 11:00
[송석주의 컷] ‘베테랑2’의 흥행에 씁쓸해지는 몇 가지 이유

절대악을 상정하고, 이를 때려잡는 형사의 행동에 무조건적인 당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은 부재하고, 의미 없는 주먹질과 구경거리로서의 살인만 난무한다. 이 같은 영화들이 선사하는 쾌감의 본질은 무엇일까. ‘부당거래’(2010)와 같은 걸출한 범죄영화를 만든 류승완 감독의 작품이라 아쉬움은 더 크다.

2024-09-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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