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 50만원의 부녀자 공제 대상을 대폭 축소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실히 살면 호구 된다”고 입을 모아 분노했다.
이들은 “1인 가구 증가세인데 남자 1인 가구는 소득에 문제 없고, 여자는 세금 더 걷는다고? 정부가 너무 사악하다. 왜 국민을 편 갈라 착취하나?”, “세금 더 걷고 싶으면 조세 형평 먼저”, “세액공제도 못 받아, 주택구입 취득세...
부녀자공제 축소
내년부터 부녀자공제가 축소됨에 따라 직장 여성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의료비 등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용에는 부녀자 소득공제 축소 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제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현재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이나...
나머지 장애인·경로우대자·부녀자공제·한부모공제 등은 2014년 이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부녀자공제는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땐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중 비용 성격이 강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과세표준 금액 이상인 중·고소득자에 대한...
다자녀추가공제, 출산·입양 공제, 6세 이하 공제, 부녀자 공제 등 인적공제 부문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내년 도입되는 자녀장려세제(CTC)를 감안해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일부는 폐지키로 했다.
고액의 금융자산가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려온 금융소득종합과세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도 줄어든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의 도입에 따라 중복지원 성격이 있는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 다자녀공제 등 추가공제항복 역시 이 같은 형태의 개편이 논의된다.
투자·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고용친화적인 정책기조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법적으로 설치의무가 있거나 국가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축소하거나...
배우자가 없고 부양 자녀가 1명인 남성은 추가로 100만원을, 같은 조건의 여성은 현행 부녀자공제(50만원)보다 많은 100만원을, 배우자가 없고 부양 손자녀가 있는 70세 미만 남성은 추가로 100만원을 각각 공제받는다. 70세 이상이라면 연 100만원의 경로우대공제 대상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늘린다.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