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본회의 불발...29일 오후 7시 30분 개의 잠정 합의불발 쟁점 ‘손실보상 소급적용’...민주당 8조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더 반영해야박홍근 원내대표 尹 토로에 “왜 국회와 민주당에 책임 덮어씌우냐” 비판추경안 합의 국회 의장단 끝나는 29일 가까스로 이뤄질 가능성 커
28일 오후 8시에 열리기로 잠정 합의된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에 13일 국회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도 결국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한민수 국회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
자유한국당은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을 거듭 압박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가친척을 무기계약직으로 집어넣고 정규직화한 사례를 뻔히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눈을 질끈 감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정조사를 안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본회의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예산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는 모양새다.
국회는 15일 오후 2시 열기로 한 본회의가 두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 심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본회의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지만,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 개의는 어렵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지만, 재적의원(299명)의 과반(150명)이 출석해야 의결정족수
정의당은 15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명분 없는 보이콧에 납득한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사에 대한 불만이 국회가 일하지 않을 명분이 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부의 인사조치 등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 개의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스럽다”며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의원 한분 한분께는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
여당과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 사건) 특별검사와 추가경정예산안 동시 처리를 위해 18일 본회의 개최에 나선다. 하지만 여야는 전날까지 특검과 추경안 심사 모두 접점을 찾지 못하고 대치해 이날 동시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현재 추경안은 심사 마지막 단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멈춰섰다. 예결위
국회는 28일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3년 개정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32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표결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3일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사위 소집 요구를 거부했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밤 쟁점법안 처리 협상 결과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과 무쟁점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본회의 직전 최종 심사 단계인 법사위 소집이 무산되면 본회의 역시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로 인상’ 조항을 국회 규칙에 넣는 문제를 놓고 다투다 끝내 무산됐다. 야당은 이 조항과 다른 모든 법안을 연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외한 단 한 개의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위한 여야 논의가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4일 본회의 불발에 따라 25일 원내대표 협상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된 안건의 본회의 회부 조건을 보완하는 절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 반대에 부딪혔고 또 다시 일부 보완책을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합의를 거부했다.
“그래도 60%는 얻었다.” 한은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을 당시 한은 관계자의 말이다.
샴페인을 일찍 터트렸다기 보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 순간이었다. 정무위원회의 거센 반발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은법은 진통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법사위 소위는 지난달 27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