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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츠 투자, 데이터센터·산단까지 확대… 불필요한 규제는 ‘폐기’
    리츠 투자, 데이터센터·산단까지 확대… 불필요한 규제는 ‘폐기’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5억 원의 벌금형으로 합리화한다.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 협회에 위탁한다. 두터운 투자자...
    2024-10-13 11:00
  • 김병환 "산은 부산이전, 법 개정돼야 완성… 국회와 소통할 것" [2024 국감]
    김병환 "산은 부산이전, 법 개정돼야 완성… 국회와 소통할 것" [2024 국감]
    산은이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의원은 "20~21대 국회에서 여야 지역구를 가리지 않고 80여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산은 본점의 지방 이전에 찬성했다"며 "산은의 부산 이전은 지역과 정당을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가져온 정책이고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2024-10-10 13:48
  •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총 개최 가능”…박상혁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총 개최 가능”…박상혁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정해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총회 참가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2018년 전자투표가 도입되면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24-09-04 13:42
  • “전국 최초, 징수기법 적용해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수원특례시, 기획조사로 탈루세금 11억원 추징
    “전국 최초, 징수기법 적용해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수원특례시, 기획조사로 탈루세금 11억원 추징
    수원시 소재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는 법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상북도 구미에 본사를 둔 A법인은 미등록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억1000만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됐다. 부동산업체 B법인은 등기상 본점은 용인에 두고...
    2024-08-29 14:32
  • 금융당국, 지역 금융지원 '최우수'에 기업·농협·하나·iM뱅크
    금융당국, 지역 금융지원 '최우수'에 기업·농협·하나·iM뱅크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얻었고 지방은행은 본점 소재지 및 인근 지역에서 우수한 자금공급 실적, 금융인프라 등으로 모두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상호저축은행 중에서는 JT저축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한국투자‧오케이‧애큐온저축은행이 우수 등급을 얻었다. JT저축은행은 3개 지역, 한국투자...
    2024-08-28 15:10
  • [오늘의 주요공시] SK텔레콤·큐알티 등
    [오늘의 주요공시] SK텔레콤·큐알티 등
    배당 결정…배당총액 37억 △큐알티, NH투자증권과 5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에이아이마인드봇에쿼티, 140억 규모 엑스큐어 주식 취득 결정…“신규사업과 협업” △오로스테크놀로지, 삼성전자와 48억 규모 공급계약…내년 2월까지 △미래에셋비전스팩3호, 권유현→나경수 대표이사 변경 △딥마인드, 본점 소재지 변경…강남구 언주로→선릉로
    2024-07-26 16:12
  • [오늘의 주요공시] 일동홀딩스·한국콜마·서진시스템 등
    [오늘의 주요공시] 일동홀딩스·한국콜마·서진시스템 등
    △일동홀딩스, 아이디언스 운영자금 250억 마련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한국콜마, 연우 보통주 1주당 4033원 현금배당 결정 △서진시스템, 684억 규모 ESS 공급 계약 체결 △센코, 40억2600만원 규모 단일가스 검지기 공급 계약 체결 △큐라클, 29만1000주 규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와이오엠, 경남 김해 대동면으로 본점 소재지 변경
    2024-05-20 16:56
  • [오늘의 주요공시] 한미반도체·LIG넥스원·두산밥캣 등
    [오늘의 주요공시] 한미반도체·LIG넥스원·두산밥캣 등
    “냉동·제습 아이템 적용” △LIG넥스원, 한화에어로 등 10개사에 458억 선급금 지급 결정 △두산밥캣 “모트롤 인수 검토중…구체적 결정사항 없어” △클리오, 일본 두원 70억에 인수 결정…카와미는 13억에 △에스앤디, 공개매수 결과 116만6666주 응모 △제노레이, 4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안국약품, 경기 과천으로 본점 소재지 변경
    2024-04-19 16:47
  • 신보, 2024년도 상반기 신입직원 70명 채용
    신보, 2024년도 상반기 신입직원 70명 채용
    또한, 본점 소재지인 대구와 경북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운영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입사 지원은 이달 15일 16시까지 신보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서류전형→필기전형→면접전형을 거쳐 오는 7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신보 관계자는 “미래금융의 변화를 주도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2024-04-01 09:11
  • 임종윤·종훈 “시총 200조 진입 ‘한미 미래 전략’ 공개할 것”
    임종윤·종훈 “시총 200조 진입 ‘한미 미래 전략’ 공개할 것”
    그러나 분쟁에 휩싸인 올해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본점소재지인 경기 화성시 팔탄면 인근으로 장소를 옮겼다. 팔탄공장 인근에서 정기주총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 임종윤·종훈 사장은 “팔탄에서 16㎞ 떨어진 제3의 장소를 기획하게 된 배경이 의문스럽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예상치 않게 정해진 장소로 인해 직접 참여가 어려워진 많은...
    2024-03-13 17:21
  •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2심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에 의할 때 이 사건 소득에 관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이 있고, 거주지국인 중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에는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부 판단기준, 최초로 명시적 설시...
    2024-02-19 14:20
  •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2024-02-18 10:42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부산을 찾아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산은법 개정을 국회에서 어떻게든 저희가 통과시켜 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화물자동차...
    2024-01-24 14:16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에서 제시한 상당수의 법안이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2024-01-09 14:35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26 15:1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19 16:47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은 이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2023-12-12 15:55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2023-12-11 14:01
  • "균형발전 동참해달라"…박형준, 野에 산은법 촉구 서한 전달
    "균형발전 동참해달라"…박형준, 野에 산은법 촉구 서한 전달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KDB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홍익표 원내대표에 이러한 내용의 서한 전달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다만 방문 시간이 최고위원회의 등 이 대표와의 일정과 맞물려...
    2023-12-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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