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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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홀로 은행 방문해도 금융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서명 또는 날인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 한다. 보호자가 함께 내점한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구두로 발음한 내용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거나 녹취가 어려우면 관리직 직원 등이 서류작성 보조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 수단을...

2023-06-18 12:00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청년 이주 쉬워진다…재청약 제한 삭제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 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으나, 앞으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도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도 축소된다. 현재 도급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

2021-08-27 08:27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ㆍ인정 제도’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인정받을 때까지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SKT 등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등 행정ㆍ공공ㆍ민간기관에서 기존에 종이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2021-06-23 12:00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3사 인증서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을까?

본인확인기관과 민간인증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다르고, 관련 법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전자서명법으로 나뉜다. 앞서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이용이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가 2017년 6월, 네이버는...

2021-03-09 17:44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발맞춰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활용해 접속할 수 있도록 홈택스 문턱을 넓혔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와 행정전자서명(GPKI)·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홈택스(PC)·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아이핀(I-PIN)·지문인증과 카카오톡·페이코·KB국민은행·패스(PASS)...

2021-01-15 06:00
공인인증서 폐지...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운영기준 준수 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가입자 신원 확인 방법을 허용하되, 이용기관이 서명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ㆍ제공하는 정보(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 및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2020-12-01 11:31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 사업자 다양화와 입증책임‧비용 균형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용자에게 배상하도록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공공서비스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는 것이다. 비용 증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박범수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 사무관은 “공인인증서의 경우 본인확인과 인증 두 가지 목적을 제공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구조였다”라며 “전자서명법...

2020-11-27 17:03
[상속세 稅테크] 상속세, 알면 돈이 보인다

구비서류는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상속세, 피상속인 사망 당시 재산만 신고(?)…가액 따라 사용처 소명해야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2018-06-14 10:00
행안부, '사생활 논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계모·계부' 표기 삭제

아울러 주민등록표 작성기준인 '세대'와 관련해 층 분리, 별도 출입문 이용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를 세대로 봤던 기준에서 같은 거주지 내라도 '독립생계'가 가능할 경우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법적 효력이 동일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령 통합, 동주민센터 창구 내 등·초본 발급 수수료(400원)...

2018-03-05 13:34
"상조서비스 가입하면 안마의자 드려요"…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은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제품등 중...

2017-11-28 12:00
KB국민은행, 개인대출 서류 간소화…가계대출 상품설명서로 통합

고객이 대출 신청시 준비해야 했던 서류 5종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선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대출 신청시 고객의 자필서명 축소를 위해 대출서류 6종 ▲고객안내장 ▲확인서(COFIX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변경용) ▲부채현황표 ▲위임장...

2016-02-24 14:52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지혜롭게 받는 10가지 방법

납세자연맹은 “2010~2014년에 놓친 소득공제도 납세자연맹의 ‘과거 놓친 공제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소급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서 “5년 전 중증질환 진단을 받았지만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를 몰라 오늘 알았다면 과거 5년 전 진단 사실을 의사로부터 확인받아 과거 5년치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서명했다. 장애...

2016-01-20 06:48
11월말부터 증권사에서 은행 계좌 개설 가능

다만 위·수탁기관, 범위, 효력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 금융위원회가 정할 예정이다. 또 명의인 동의서 기재사항에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도’를 추가해 금융위가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 요청범위도 확대된다.

2014-09-15 12:31
'미국인 금융계좌정보 확인'에 금융권 뭉칫돈 이탈

체크하고 서명해야 하는 본인확인서 서식을 배포했다. 금융기관은 이를 토대로 계좌 신규 개설자가 재미교포 등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인으로 확인되면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등 금융정보를 매년 한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은 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법인은 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정보가 보고 대상이다. 금융권은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2014-06-25 10:36
오늘부터 인감증명 대신 '서명확인제 실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전국 어디서든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을 찾아가 신분확인을 받고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그 동안 인감 제도는 지난 100여 년 동안 공ㆍ사적 거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사용돼 왔지만 인감 위조 피해 발생 사례가 있어...

2012-12-01 13:03
100년만에 인감 사라진다…‘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시행

오는 12월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현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절차와 활용방법·전자본인서명서의 승인절차 등을 담고 있다....

2012-11-06 09:54
12월부터 인감증명 대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입

올 연말부터 인감대신 서명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올해 12월1일부터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시행을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서명...

2012-04-23 15:49
인감 대신 서명 활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ㆍ시행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사전신고나 등록절차가 필요 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서명만 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다. 제도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2011-03-30 14:57
정부, '100년 역사' 인감증명제 폐지 왜?

그는 이어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해 본인이 읍ㆍ면ㆍ동에 방문해 서식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증제도 이용을 확대하고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부터 공증인력을 중장기적으로 늘리고...

2009-07-29 16:26
정부 "인감증명제 5년내 폐지"

국민들이 인터넷과 IT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인감증명 대용의 '(가)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체수단으로는 우선 국민생활에 밀접한 부동산등기, 담보대출 및 자동차거래시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자택이나 직장에서 기관...

2009-07-29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