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자의 본인부담률은 외래 법정본인부담률인 30%보다 낮은 20%다. 환자가 적극적으로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다. 여기에 참여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속해서 참여하면 연간 최대 8만 원 상당의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을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포인트는 전국...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병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 원, 건강보험공단 부담률은 70%다.
한편, 내년부터는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5%)도 면제된다. 2019년 이후 고위험 삼도 증가 등으로 전체 분만 중 제왕절개분만 비중이 확대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을...
이에 따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상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하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에서 90%로 오른다.
가령 경증 환자가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평균적으로 13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로 9만 원가량 더 내야 한다.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경우 기존 6만 원에서...
경증·비응급환자도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13일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 조정된다. 기관별 경증·비응급환자 본인부담금은 권역센터 이용 시 평균 13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9만 원, 지역센터 이용 시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만 원 오른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케이타스)’에 따른 경증(4등급)은 심하지 않은 배뇨통이나...
그러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올렸다"며 "이게 대책인가.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은 얼마든지...
실손보험은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제공했다. 다만 과잉 의료 공급과 수요 발생 등 역기능으로 인한 폐해를 감축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상품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2021년 7월에는 비급여 자기부담률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단,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차등화의 예외를 인정해 현행 수준(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예외 사유는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도 본인부담 차등에서 적용...
현재 70~80% 수준인 실손보험 보장 수준은 낮추고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결국 또 사라질 논의라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보장 한도가 제한되면 당연히 실손 손해율 관리에 유리하겠지만, 의료계가 협조하겠냐는 의문이 든다”며 “보험업계에서는 더는 할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OTD 폐암 동반진단 비용은 다른 암종 대비 본인부담 비율이 낮아 가파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OTD-Lung 서비스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특화된 검사다. 타 암종에 비해 조직 획득이 어려운 폐암 환자로부터 적은 조직만으로도 2주 이내 정확한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모든 암종에 진행되는 검사(고형암 레벨2)에 비해 약 43...
앞으로 본인부담 30%가 적용되면 입덧약 비용 부담은 월 3만5000원으로 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수급 불안이 지속해온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의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아울러 정부는 2월부터 시행 중인 ‘중증응급 심뇌혈관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이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8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한의약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2026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시행된다.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했던 1단계 시범사업과 비교해 대상 질환 및 급여일수가 확대되고, 본인 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으로 조정됐다.
시범사업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기존 50%의 본인 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인 한의원 30%, 한방병원 40%로 변경됐고, 대상기관도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진료과목 운영병원으로 확대됐다.
한의계에서는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1회당 4만~5만 원만 부담하면 첩약복용이 가능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로써 환자들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1회 최대 처방량인 10일분 기준 약 3~8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 부담률은 최대 30%(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로 낮아지며, 1가지 질환에 최대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2단계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며, 사업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및 유효성 관찰연구를 통해 성과평가가...
희귀질환 인정 시 환자 본인 부담률이 낮아져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백유상 교수는 “효과가 있고, 안전성도 갖춘 약이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투약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환자가 많은데 투약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쉽다”며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본인 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만큼 혜택을 볼 환자가 충분히 늘...
환자 본인 부담률도 기존 50%에서 한의원은 30%, 한방병원은 40%로 개선됐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시범사업 대상기관 접수와 세부적인 안내를 준비 중이다. 이달 초 중앙이사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경과 보고와 향후 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 대상기관이 안전관리와 급여 청구 방법 등 준비사항을 숙지하고,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앞서 23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6일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 관리 의료기기 구입 부담이 완화됐다. 정부는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기능에 따라 3가지로 세분화하고, 품목별 지원 기준액을 신설 및 상향해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 소모성 재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에...
고시에 따르면 정부는 19세 미만 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를 기능에 따라 3가지로 세분화하고 품목별 지원 기준액을 신설 및 상향해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소모성 재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환자가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보다 낮출 수 있도록 이날부터 자사의...
중장기적으로는 부담이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와 수입 확충을 병행할 계획이다.
먼저 과다 의료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병상 공급 과잉지역의 병상 신·증설을 제한하고,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의료적 효과성이 불분명하고 필요도 낮은 의료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상향한다. 한 기관에서 1일 1회 이상...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1년에 한 번 본인부담률 30%의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정재은 관악서울대치과병원 교수는 “치아 안쪽에 치태와 치석이 쌓여있거나 착색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습관적으로 칫솔이 닿기 쉬운 치아 바깥쪽만 닦아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치아 안쪽을 닦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강...
복지부는 “연 이용 환자가 2022년 20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으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10조6877억 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과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