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자녀나 손자녀는 만 19세가 되면 독립해서 나가야 하고, 장애인 청소년도 나가야 하는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난해 하반기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게 이야기했고, 정부기 올해 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시정했다”며 “자녀와 손자녀의 독립시기를 24세로 늦췄고, 장애인은 어르신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법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파면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지 재확인했다”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기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같은해 말 임명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함됐다. 장관급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거론됐다. 취임 2년을 앞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교체설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수장 교체가...
행안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여가부를 폐지, 보건복지부로 (관련) 기능을 넘기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국회가 종료에 따라 (통과하지 못한) 해당 법안도 폐기됐다"며 "정부의 안에는 여가부는 존치하는 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0월 여가부를 복지부에 통폐합, 국가보훈처는...
이와 관련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차장은 또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했다.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 변호사 이외에도 의대생 및 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전국의대교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복귀율·사직률이 낮은 수련병원의 내년 전공의 모집 정원을 축소해 병원을...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 정책은 물론, 기획재정부 소관이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모두 이관한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함께 즐긴다
◇보건복지부
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3일(수)
△복지부 2차관 15:00 국가건강검진위원회(서울)
△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윈회 개최
4일(목)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발표
5일(금)
△복지부 장관 10:00 국회 개원식(국회)
의료 공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의 큰 쟁점은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따지는 것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처분은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위해)...
이어 "기존 영유아 돌봄을 위해 투입되던 복지부 예산의 확실한 이관과 유보통합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일반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또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통합 기관의 교원 구성, 교원양성체계 개편 방안, 사립기관의 재정‧회계 투명성 확보 등 쟁점 사항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내가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한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하루빨리 의료인력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의대 교육이 6년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2035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200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답변에 대해 박주민 국회...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위촉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민간위원 21명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26일 의료계 비상상황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그의 국가 공헌에 대한 노력은 1992년 보사부장관 표창장 제15927호 수상으로 돌아왔다.
인간애 기반으로 의료사회복지 대폭 확장
윤 이사장은 경영 기간 동안 의료사회복지 확대에 집중했다. 1974년 성심자선병원이 개원했을 때 부원장으로서 영세민을 위한 무료진료를 시작했다.
1991년부터 한국노인보건 의료센터, 성심복지관(현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안양복지관...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및 보건복지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 임명됐다. 물론 타 부처에서는 기재부발 낙하산에 불만을 드러냈지만, 최경환 전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됐다. 최경환 사례는 대부분 부처가 강한 추진력과 인사권...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며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 철회 결단에도 아직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나있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여러분들은 국민과...
또 청년공감 등 청년소통의 장을 마련한 인사혁신처 이은경 과장, 중증 치매·장애 등 민간이 기피하는 돌봄사각지대 지원 강화에 기여한 보건복지부 신현두 사무관 등 11명이 선정됐다.
국무총리표창은 늘봄학교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컨설팅을 수행한 교육부 문경진 연구사, 국가 연구개발(R&D) 전략성 제고를 위해 R&D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