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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지도부 '금투세 평행선'...이재명 "완화해야" 진성준 "개인의견"
    민주당 지도부 '금투세 평행선'...이재명 "완화해야" 진성준 "개인의견"
    이 후보는 전날(6일) 당 대표 후보 간 TV토론회에서 "조세저항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며 "좁게 보면 세금은 많이 걷는 게 국가 복지정책 유지·운영에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지 징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와 같은 이 후보의 '금투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이라고...
    2024-08-07 15:16
  • NHN, 2분기 영업익 36% ↑…"핵심 사업 성장·경영 효율화 성과"
    NHN, 2분기 영업익 36% ↑…"핵심 사업 성장·경영 효율화 성과"
    기업복지솔루션 매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커머스 부문은 지난해 하반기 인수한 ‘아이코닉’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574억 원을 기록했다. 경영 효율화로 전 분기 대비 매출 외형은 감소했으나 동시에 유의미한 손익 개선을 이뤄냈다. 기술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980억 원을 달성했다. 특히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
    2024-08-06 08:56
  •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노동 개혁은 인력 양성과 수급을 위한 제반 정책을 담아야 하고, 연금 개혁은 노년층만이 아니라 국가 산업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조망하는 포괄적 시각에서 인구 문제를 다뤄야 한다. 또 교육 개혁은 기존 인력 양성 위주에서 벗어나 인재 발굴의 패러다임에서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 중 인구 문제는 3대 개혁을 거시적으로 연계하여 탐색·분석해야 할...
    2024-08-05 05:30
  •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그 결과로 수지 균형론(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신·구연금 분리론(이강구·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기초·퇴직연금 보완론(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국고 투입·수익 제고론(김우창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퇴직연금 활용론(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등) 등 대안적 제안들은 배제됐다. 대다수 전문가는...
    2024-08-04 13:42
  •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22대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선 논의구조 개편이 필수적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논의를 위한 초안으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 안이 나와야 중심이 잡힌다”며 “정부 안은 곧 여당 안이 될 것이므로, 그게 나오면 야당도 정부 안을 토대로 검토할지 별도 안을 내놓을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4 13:42
  • "반려견 미등록 자진신고 하세요"…10월 집중 단속ㆍ과태료 100만 원
    "반려견 미등록 자진신고 하세요"…10월 집중 단속ㆍ과태료 100만 원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기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2024-08-04 11:00
  • LG전자, 캄보디아서 청년 기술 교육…“3년간 졸업생 300명 배출”
    LG전자, 캄보디아서 청년 기술 교육…“3년간 졸업생 300명 배출”
    해당 국가의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교육 과정으로 기술 역량을 갖춰 안정적인 일자리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캄보디아에서는 2021년부터 프놈펜, 바탐방 등에 있는 직업훈련학교 3곳에서 전자·전기·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다. 작년 졸업생 대다수가 유관 분야로...
    2024-08-0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보건복지부 6일(화) △복지부 2차관 14:00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서울) △제7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개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9일(금) △복지부 2차관 15:00 마인드체크 서비스 오픈기념 행사(서울)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 ‘마인드톡톡(가칭)...
    2024-08-04 09:09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④ 국가백년대계 함께 풀어낸 스웨덴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④ 국가백년대계 함께 풀어낸 스웨덴
    소득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그만큼 사회보장을 받는 고부담·고복지의 나라이면서도, 경제는 고성장을 이뤄 국가경쟁력에서도 상위권을 지키는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다. 지난해 6월 연금개혁을 살피러 스웨덴을 찾았다가 36년간 현지 강단에 서신 최연혁 린네대학 교수님을 만났다. 복지 강국 스웨덴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최 교수님은“높은 세율에도...
    2024-08-02 05:00
  • 하반기 전공의 응시율 1.3%…정부 "이달 중 추가 모집"
    하반기 전공의 응시율 1.3%…정부 "이달 중 추가 모집"
    보건복지부는 1일 “7월 3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마감한 결과 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 등 총 10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5대 상급종합병원도 응시 인원이 45명에 불과하다. 이는 총 모집인원(7707명)의 1.3%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수련병원을 무단 이탈한 전공의 7648명(인턴 2590명, 레지던트 4698명)을 임용 포기 또는 사직 처리하고, 결원 충원을...
    2024-08-01 13:30
  • 파격 증원된 의과대학 30곳, 내년에 무사히 살아남을까
    파격 증원된 의과대학 30곳, 내년에 무사히 살아남을까
    현행 의료법이 평가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게만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어서다. 불인증 의대는 신입생을 받아도 의사를 배출할 수 없다. 이에 교육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의대에 대한 주요변화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 등을 바탕으로 주요변화평가 계획을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 또는...
    2024-07-31 15:32
  • 꿈쩍 않는 전공의…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날까지 ‘묵묵부답’
    꿈쩍 않는 전공의…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날까지 ‘묵묵부답’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7645명으로 결정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하반기 전공의 모집으로 채운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지원은 미미한 상황이다. 서울 시내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원자가 0명으로 알고 있다. 마감까지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이제는 기대조차 없다”고 말했다. B 대학병원 관계자도...
    2024-07-31 14:42
  • 프리텔레콤, 캐나다 텔러스와 계약 체결…알뜰폰 업계 최초 해외 진출
    프리텔레콤, 캐나다 텔러스와 계약 체결…알뜰폰 업계 최초 해외 진출
    캐나다는 OECD 내 통신비 가계부담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월 평균 통신비가 80달러 수준에 달한다. 캐나다 현지에 거주하는 유학생, 교민, 한국인 관광객에게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시장의 경우 70여 개 알뜰폰 업체가 치열한 가격경쟁을 펼치고 있는 반면, 캐나다는 MVNO 사업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가격경쟁이 적고 현지...
    2024-07-31 14:21
  •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감사원, 차세대시스템 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복지부, 불완전 시스템 개통 강행...국가계약법 위반주도한 4인에 징계‧주의 요구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정부 예산이 들어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개통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 대규모 전산 오류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2024-07-30 16:44
  • 파리올림픽도 금금금…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하는 이유? [해시태그]
    파리올림픽도 금금금…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하는 이유? [해시태그]
    올림픽에 나가는 것보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더 어려운 경기.한국과 마지막으로 붙는 팀이 은메달을 따는 경기.각국의 감독이 대부분 한국인인 경기. 바로 양궁입니다. 한국 양궁이 또 기록을 썼습니다. 변함없이 말이죠. 올림픽만 되면 메달을 따오는, 특히 금을 따오는 ‘효자 종목’ 1번, 양궁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그 이름값을 했는데요. 한국 남자...
    2024-07-30 16:13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20여 년 약자 편에서 헌신한 대표적 공익변호사‘국제 기준 부합’ 인권법 마련…출생 신고제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이끌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임기가 만료하는 김수정 인권위원 후임으로, 소라미(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익산 출생인 소라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2024-07-30 16:01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애인ㆍ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조성 위한 국비 40억 확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애인ㆍ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조성 위한 국비 40억 확보”
    이 시장은 “민선8기 용인특례시는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동·남사읍 220만평)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원삼면 126만평), 삼성전자 기흥미래연구단지(농서동 37만평)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를 통해 지난해 이동읍 반도체 배후 신도시...
    2024-07-30 16:00
  • 전 세계 ‘의료관광’ 활성화에 주목…‘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경쟁
    전 세계 ‘의료관광’ 활성화에 주목…‘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경쟁
    체코에서 외국인 환자는 국가에서 인증된 서비스를 전문기관 혹은 직접 선택한 진료소를 통해 초기상담부터 시술 후 회복까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불임 △심장학 △정형외과 △성형외과 △치료와 통합된 스파 등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체코의 스파문화와 의료관광의 통합은 환자의 회복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료종사자들을...
    2024-07-30 14:31
  • 또 '특혜'…정부, 전문의 시험·의사 국시 추가 시행 검토
    또 '특혜'…정부, 전문의 시험·의사 국시 추가 시행 검토
    정부가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들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미응시한 의과대학 졸업(예정)생에 대해 추가 시험 등 구제방안을 검토한다.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면...
    2024-07-30 14:07
  • [오정근 칼럼] 폭정이 초래한 베네수엘라 몰락의 교훈
    [오정근 칼럼] 폭정이 초래한 베네수엘라 몰락의 교훈
    국제통화기금(IMF)의 1980년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베네수엘라는 4671달러로 세계 37위, 5000달러였던 싱가포르 수준이었다. 2366달러의 대만, 1715달러의 한국보다 월등히 잘사는 나라였다. 남미에서는 8361달러의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잘사는 자원부국이었다. 석유매장량(2019년 말 기준)이 3038억 배럴로 전 세계에서 17.5%로, 17.2%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2024-07-3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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