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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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은 임신도 출산·상담 지원”…서울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

실제로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기간 중 위기임산부 2명이 센터에 보호 출산을 신청했는데, 이 중 1명이 센터의 상담과 정서적 지지, 사례관리를 통해 보호 출산을 철회하고 현재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례도 나타났다. 누구나 전화·카카오톡 통해 비밀상담 가능 이날 방문한 센터에는 대기실, 상담실(2곳), 전화상담실, 사무실, 회의실 등이...

2024-08-21 15: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을 맞이하다 2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1일(수)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예산결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상임위 예산결산소위(국회) △‘예술로, 행복한 자화상을 찾으세요!’ 마음건강...

2024-08-18 08:52
"36주 낙태 유튜버·의사 처벌, 아이가 어떤 상태로 태어났는지 입증이 관건"

출생통보제의 도입으로 자동 출생 신고제가 이뤄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출생 시에도 병원에 가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완을 위해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정보를 보관해 출생기록부나 산모 본인의 개인정보에 출산 기록이 남지 않게끔 하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친모의 동의가...

2024-08-16 10:46
[CEO 탐구생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끝 아닌 시작"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병원 밖’ 출산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경제·사회적 이유로 양육이 어려운 위기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 내 산전검진·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단, 보호출산은 최후의 수단이다. 정부는 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을 중심으로 산모가 보호출산을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상담, 정보 제공, 법령·제도 및 아동의 알 권리...

2024-08-12 05:00
다문화청소년들, 삼성에서 스포츠도 배운다…‘스포츠 클래스’ 여름캠프 직접 가보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그간 아동 청소년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보호받도록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여름 캠프에...

2024-08-08 16:00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특히 △보호 출산제 등 출생 신고제 △국제입양 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 제도 △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 등 여성과 아동, 이주민 등의 인권 실태와 보호 방안을 조사‧연구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깊이 있는 연구 및 저술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국내 인권 보호 실태를 알리고 법과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뿐만 아니라...

2024-07-30 16:01
수원 영아사망 재발 막는다…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다만,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라 의료기관 출산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그 대안으로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됐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이유로 양육이 어려운 위기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 내 산전검진·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정부는 산모가 보호출산을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2024-07-18 14:00
‘그림자 아이’ 없도록…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19일 시행

보호출산제는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을 보호하고, 자녀에 대한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임산부가 사전에 보호출산을 신청하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아동보호 신청을 하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이 아동의 부모를 기록하지 않고 보호출산 아동을 출생등록 한다.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전국에 위기...

2024-07-17 10: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업무보고(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업무보고(국회)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8일(목) △복지부 1차관 14:00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브리핑(서울청사)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024-07-14 09:00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 17일에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상담전화(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법률적 지원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과 연계해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출산 후 산후조리를 연계 받을...

2024-06-30 12:00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다음 달 19일부터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아 및 출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아동권리보장원은 원장 직속 ‘보호출산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제도 시행을 위한 다각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임산부 상담 정보 체계 구축이다. 위기 임신 긴급전화 운영...

2024-06-12 05:00
오세훈, 한국경제인협회와 ‘약자와의 동행’…“위기임산부·한부모 가족 지원”

시는 7월 ‘보호출산제’ 시행에 맞춰 사업단을 ‘통합지원센터’로 격상하고 전담인력도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나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의도치 않은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경계선 지능 한부모와 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개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주안점을 둔 ‘경계선지능 한부모‧자녀 지원체계’를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할...

2024-05-27 15:39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이 밖에 복지부는 7월 도입되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 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를 마련해 원가정 양육상담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05-10 12:00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경찰은 현재 12명의 아동의 소재·안전을 수사 중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1명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2024-04-30 14:04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아울러 보장원은 올해 7월 시행되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앞으로 전국의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를 관리하게 된다. 정 원장은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 중심의 더 탄탄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04-23 15:00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국회는 6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10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 19일 시행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이기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2023-12-22 10:0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중증·소아·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내년 더욱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돌봄, 일가정양립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1 10:41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출산통보제와 함께 추진됐던 보호출산제가 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재적 230표에 찬성 133표, 반대 33표, 기권 64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10-06 17:05
尹, 산적한 정국 현안…'野 대화 창구' 열어둘 듯

28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과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민생 법안 90건을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여야가 다투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2023-09-28 06:00
與, 민주 새 원내대표에 “제1야당 원내사령탑에 걸맞은 행보 기대”

강 수석대변인은 또 “보호출산제와 머그샷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 야당의 무대인 국정감사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는 일해야하고, 민생을 위한 여야의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리 앞에는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부터 ‘보호출산특별법’과 같은 민생법안까지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2023-09-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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