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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트위터·메타 불법촬영물 신고 年 17만건…66%가 性영상물
    구글 ·트위터·메타 불법촬영물 신고 年 17만건…66%가 性영상물
    불법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구글·메타·트위터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은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차단 현황 및 기술적...
    2024-10-03 15:38
  • 과방위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통과…“아동·청소년 피해영상 삭제”
    과방위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통과…“아동·청소년 피해영상 삭제”
    국회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승수·김남희·박용갑·우재준·김장겸·이수진·김용민·박충권·김현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병함심사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피해...
    2024-09-30 15:09
  • 개인정보위, 프랑스 감독기관 CNIL과 AI 정책 협력 강화
    개인정보위, 프랑스 감독기관 CNIL과 AI 정책 협력 강화
    제3차 한-불 AI 정책협의회 개최, 양 기관 간 국제협력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와 프랑스 파리에서 제3차 인공지능(AI)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2년 개인정보위-정보자유위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위가 마련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리스크 평가 모델의 주요 내용과, 정보자유위가...
    2024-09-27 17:00
  •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각각 늘리는...
    2024-09-26 21:25
  •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이와 함께 국회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09-26 21:01
  • 월드코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1억 400만 원
    월드코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1억 400만 원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홍채코드의 삭제 및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방법·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TFH는 월드앱 가입 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도 미흡했다. 월드코인 재단은 조사가 시작되자 홍채코드 삭제 기능을 마련하였고, 국내 홍채정보 수집을 재개하면서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도입했다. 운영...
    2024-09-26 12:04
  •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포토]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포토]
    여가위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9-23 16:18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2024-09-23 16:16
  • 산단공, 자립준비청년 대상 채용설명회 개최
    산단공, 자립준비청년 대상 채용설명회 개최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및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18세(보호연장 시 24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채용 정보 및 직무적성 파악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부족 문제 해소 등 안정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4-09-23 14:44
  • LG화학, 청소년 환경 활동가들과 생물 다양성 알려
    LG화학, 청소년 환경 활동가들과 생물 다양성 알려
    환경 보호와 생물 다양성 알리기에 나섰다. LG화학은 22일 ‘우리가 그린히어로 2’기 활동가들이 서울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에서 ‘밤섬 생물다양성’ 부스 3곳을 마련하고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가 그린히어로’는 LG화학과 굿네이버스 서울지역본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밤섬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아동 청소년 활동가 육성...
    2024-09-23 08:36
  •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친부, 딸 10년간 성폭행…징역 25년 선고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친부, 딸 10년간 성폭행…징역 25년 선고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며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의 빈도로 성폭력을 일삼았다. 또한 그는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2024-09-21 23:59
  • "옐로카펫 다음 도전은?" DB손보,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옐로카펫 다음 도전은?" DB손보,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참여 방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굣길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와 이유를 찾고,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3분 이내의 동영상을 아동안전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새로운 정책으로 공식 제안된다. 제1회 공모전의 대상작인 스마트볼록거울은...
    2024-09-20 09:21
  •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2024-09-19 19:46
  •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변호사 입장에서 몰카범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재범률이 높지만, 검거율은 낮다는 것을 잘 안다. 발각되지 않았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몰카범들도 많다. 그렇기에 변호사들은 의뢰인이자 피의자들에게 중독치료를 먼저 권고한다. 재범률 단절에 초점을 맞춘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치료나 상담은 잠시일 뿐, 많은 의뢰인은 다시 쾌락을...
    2024-09-19 15:31
  • SKT, 자녀 안심 앱 ZEM iOS 출시…‘토탈 안심 서비스’로 진화
    SKT, 자녀 안심 앱 ZEM iOS 출시…‘토탈 안심 서비스’로 진화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정보 등 다양한 안심 정보도 제공한다. 안심리포트는 스마트폰 이용 관련 자녀 보호 현황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기능이다. 유해 콘텐츠 접근 차단이나 앱 마켓 결제 차단,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 시 알람 제공 등의 기능이 활용되는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SKT는 10월까지 ZEM 요금제 이용...
    2024-09-19 09:55
  • "게임 그만해" 아들 때리고 감금한 경찰관 아빠…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게임 그만해" 아들 때리고 감금한 경찰관 아빠…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경찰은 C군 누나의 신고로 춘천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 누나 2명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일시보호시설로 옮겼다. 하지만 C군은 부모와 함께 있고 싶다는 의견에 따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조만간 부부를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4-09-15 16:57
  •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20대 운영자 구속기소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20대 운영자 구속기소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아동...
    2024-09-13 18:22
  •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만10세 아동에게 “뽀뽀” 등의 채팅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송한 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합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3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2024-09-13 11:04
  • 김진경 경기도의장, 시흥시 핵심인프라 확충 위한 도비 확보 ‘총력’
    김진경 경기도의장, 시흥시 핵심인프라 확충 위한 도비 확보 ‘총력’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비 9억원)과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운영사업(도비 8억원)에 대해서는 아동의 교통안전과 바이오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필수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시화호 명소화(도비 4억원), 오이도 지방어항개발(도비 40억원),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국도비 38억원) 등 다양한 사업의 도비 확보 필요성을 추가로 설명하며 지원을...
    2024-09-12 15:42
  • 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방통위는 텔레그램에 지속해서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의무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번 텔레그램에 대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추진을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아동·청소년을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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