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임신성 당뇨나 고혈압, 기타 합병증이 생겨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분야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아직 이르다는 견해도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4세대 실손의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정상 운영이 안 돼...
금감원 23일 자동차보험보험금 지급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주부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한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동차가 파손·오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25일을 한도로 대차료를...
이 상품은 구조가 다양한 보증형 상품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연복리 3.6%를 적용해 계산한 최저계약자적립액을 약관에 따라 보증하는 상품이다. 보증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연금과 같이 적립액을...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 있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전일부터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의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차량·주택 파손...
남편이 A 씨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계약 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 씨의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이 A 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를 제시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자살...
금감원은 텔레마케팅(TM)을 통해 보험을 체결하고 스마트폰으로 전달받은 보험약관을 열어보지 않고, 해피콜을 수신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요서류 전달 및 설명의무 이행은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도 법률적 효력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폐성 장애와 언어장애를 중복으로...
전달된 키트는 보험 상품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돼 더는 사용이 어려워진 불용(不用)약관을 재활용해 만든 아동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는 미술 심리상담 도구다.
전국에서 모인 불용약관을 압착, 탈묵, 표백 과정 등을 거쳐 재생 종이로 재생산한 후, 미술 심리상담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굿즈 형태로 제작했다. KB손보는 다문화가정 아동 500명에게 전달할...
금감원은 책임준비금 차액을 분할납부로도 정산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했다. 준비금 차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잔여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긴 기간 동안 증액보험료에 합산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미 상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자도 분할납부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최우수 평가를 받은 팀은 챗GPT에 상품 약관을 학습시켜 이를 바탕으로 사고보험금 지급 사유를 설명해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팀이었다. 주요 상품의 기초서류, 상품 요약서 등을 학습시켜 상품에 대한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 중 업무효율을 높이며 업무 개선에 도움을...
명칭과 관계없이 약관상 정하는 절단·절제 등에 해당해야 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술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는 치료를 시행 받은 경우에만 지급한다"며 "시행받은 치료의 명칭에 '수술'이나 '~술'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모두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에 최저적립액 보증 비용을 부과해 가입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할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의 최저적립액 미보증형 상품보다 해약환급금은 적다.
최저적립액은 가입 후 5년 시점까지 시중금리 수준에 맞춰 정해진 이율(연 복리 3.6%)을 적용해 계산된 적립액이다.
만약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공시이율로 적립된 금액이...
KDB생명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보험개발원이 평가를 대행한 ‘제27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생보업계 1위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는 금융소비자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전문 평가 위원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명확성 △평이성...
ABL생명과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주력 보험상품 약관 및 ABL라이프케어(자동 보장분석) 분석 결과를 학습해 FC(재무 컨설턴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리고 네이버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보험업에서 필요한 업무시스템 및 고객 서비스의...
실제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저작물 신탁계약 약관’ 제9조 (비회원 신탁관리)에는 ‘비회원 작가와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오히려 작가 저작권 보호의 핵심은 계약서에 있는데 2017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작가협회와 협의해 발표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원고에 대한 저작권, ▲2차적 사용 및...
저출생 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새롭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이 회장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높아 보험료가 상당히 높다”며 “가입률을 높이고 소비자의 편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상품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손보험보험금 누수를 막기...
또한, 근로자의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해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했다. 이는 단체보험의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을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하다.
기업 등(5인 이상 단체)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둘째, 현행 약관은 피보험자의 사업장 부지 내 오염정화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있는데 토지오염의 경우 고액의 오염정화비용이 소요된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신속한 오염정화를 수행하기 어려워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구내 오염정화비용 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이 마련한 주요 개선과제로는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 수령 방식을 허용한 것이 꼽힌다. 고객이 별도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을 허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조항이 금소법 제정·시행으로 삭제되면서 금소법에서는 ‘계약서류’의 전자적 제공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관리내용 역시...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약관대출 규모가 지난해 7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립금 전부를 받지 못해 손해지만 당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환급금을 미리 땡겨서 돈을 융통해야 할 정도로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교보톡톡'에서는 컨설턴트가 고객지원시스템에서 고객의 카카오톡으로 클릭 몇 번만으로 보험약관, 상품 제안서 및 청약서, 상품안내자료 등을 바로 보낼 수 있다. 기존에는 고객이 직접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다운로드 받거나 컨설턴트를 통해 신청 후 다시 전달받아야 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이런 번거로움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번 교보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