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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부당 할증 15일 안에 고지해야"

먼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보험료 할증 등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리는 고지기한을 30일에서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했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문자 △유선 △이메일로 안내하도록 했다. 피해 사실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해 재고지해 미고지의 발생을 차단했다....

2024-08-26 12:00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부당 할증 사실과 환급 절차를 고지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그간 보험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보험사기 편취금 즉각 환수...

2024-08-13 05:00
"대리운전자보험 가입 거절 막는다" 금감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무사고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기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로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은 수준이다. 경미 사고의 누적으로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2024-08-12 06:00
"임신·출산도 보장"…보험개혁회의 첫 과제는 '신뢰회복·민생'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 기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며, 인수기준도 완화한다.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할인이 적용된다. '무사고 환급'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일부를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해당 방식에 대한 논란이...

2024-08-08 15:11
하나손보, 가입 즉시 보장되는 '원데이자보' 누적 가입 440만 건 돌파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경우 사고 당사자가 아닌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만, 원데이자동차보험은 보험사 보험료 할증이 없다는 차이점도 있다. 이 상품은 외제차, 승합차, 화물차(1톤 이하)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연령은 만 20세부터다. 가입담보는 △대인배상(대인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 복구비용...

2024-08-07 11:23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시행령 개정

아울러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할 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장에게 할증 사실과 함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부분을 제도한 것으로, 앞으로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2024-07-30 13:51
고삐 풀리는 일반심사·무면책…‘절판마케팅’에 울고 웃는 소비자들

회사에서 정한 인수기준에 의거하여 치료력, 진단검사 등을 통해 심사를 하고 합병증이 없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경증 고객에 한해 인수하고 있고 일부 상품은 할증을 통해 손해율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지 기간을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상품들이 등장하는 등 유병자 시장이 커지자 이를 따라서 파이를 키우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다른 보험...

2024-07-26 05:00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 피해 사실 고지방법과 할증된 보험료 환급 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 반영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금액 추정 연구용역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보험사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2024-07-04 15:59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4세대 실손의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정상 운영이 안 돼 효과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섣불리 상품을 개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배정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상한이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실손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재정적...

2024-06-26 05:00
다음달부터 쓴 만큼 보험료 더 낸다…보험금 누수 효과볼까[멍든 실손보험中]

한편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등제가 적용되면 가입자 70% 이상의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될 전망”이라며 “제도 시행으로...

2024-06-26 05:00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정부가 또 다시 실손보험에 칼을 빼든 것은 과잉진료와 가입자 간 형평성 등 실손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해 4세대 실손보험을 내놨지만 적자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비급여 진료 확대로 인한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로 적자를...

2024-06-25 05:00
예보료 ‘할증등급’ 금융사 23개 증가…“저축은행 다수”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한 2023 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 할증등급(C+·C)을 받은 금융사가 전년 대비 23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경영·재무상황이 악화된 저축은행업권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예보는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 등 268개 부보금융회사에 2023사업연도 차등평가0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2024-06-17 15:21
오물풍선에 깨진 車 유리…"보험료 할증 없이 1년 할인 유예"

B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해서, A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다. B보험사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무사고일 때 보험료가 떨어져야 하지만 작년과 같은 보험료를 내되 할인은 안 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보험사도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돼 있던 D씨 차량의 유리가 오물풍선으로...

2024-06-12 08:44
오물풍선 자꾸 날아오는데…보험료 할증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개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며 인명피해에는 개인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고 추후 보험료 할증이 이뤄지는 등 개인이 일부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남북 간 긴장 고조로 인한 피해인 데다 보험 소비자 개인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정부에서 이를...

2024-06-11 05:00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직전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으로 입장을 좁히나 싶었지만,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 당 연금개혁 특위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 그룹 등을 만나 구조개혁 관련 논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09 16:18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보험금 많이 타면 최대 300% 할증"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서류 첨부기능 포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4-06-06 12:00
삼성생명, 병력심사 데이터로 보험 가입 가능한지 미리 확인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심사 결과에 따라 △할증에 따른 보험료 변경 △부담보 등 계약 인수조건 변경 △인수가 불가할 경우 청약 취소와 같은 고객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선심사 신청 시 작성한 정보를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자동으로 반영해 고객의 보험가입 편의성을 제고했다. 다만 보험금 지급정보 활용을 원치...

2024-06-05 09:20
렌터카업계, 장기렌터카 이용자 운전가입경력 인정 효과 볼까

이에 따라 장기렌터카 이용자가 추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처음 가입할 때에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되, 이후 1년마다 이를 할인(최대 3년)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2024-04-15 14:06
교보생명, 가상 언더라이팅 확대 적용…"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가입심사 완화"

이 밖에 천식, 통풍, 갑상선 등의 질환을 보유한 고객의 경우 별도의 의사 진단 없이도 보험료 할증, 조건부 인수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험계약 인수 범위 확대를 통해 고연령, 유병자 고객을 비롯한 모든 보험 소비자들이 더 많은 가입 기회와 편의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1 09:53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2024-04-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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