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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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증인이 보증을 서도록 한다. 담보제공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일시금 지급명령을 할 수도 있다.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최근 배드파더스 문제에 대한 사회 인식이 고조되면서 법원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2024-08-21 13:44
1년간 고작 1건뿐…사문화된 주관사 추천 기술특례상장

주관사의 추천으로 상장이 진행되는 만큼 증권사가 해당 기업의 보증인이 되는 셈인데, 상장 후 기업이 적자가 나면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 상장 이후 6개월간 기업 주가가 공모가의 90%를 밑돌면 이를 주관사가 일반 청약자로부터 되사주는 환매청구권 조항도 있다. 상장 심사를 맡고 있는 한국거래소도 해당 방식의 상장을 반기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주된...

2024-08-20 14:34
'블로그' 대가 받은 광고 제품,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제적...

2024-08-20 10:00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어떻게 진행되나

공단은 기존에도 직장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임을 보증인 2명이 증명하는 ‘인우보증’을 통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해왔다. 법률적 가족관계가 아닌 ‘공동생계·공동생활’을 기준으로 피부양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이혼한 뒤에도 직장가입자인 전 배우자와 동거하며 공동생계를 이어간 사람에...

2024-07-27 06:0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바이든ㆍ시진핑 초대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 다수의 노력은 모든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보증인 만큼 두 정상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나는 러시아가 기만하지 못할 정상들이 참석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15일부터 양일간 스위스 루체른 인근 고급 휴양지에서 열린다.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받아 스위스 정부가 회의를 주최하기로 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2024-05-27 10:28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또 “출석보증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 제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어 “보증금 5000만 원 납입”, “석방 이후 별지 지정조건을 지켜야 함” 등의 조항을 명시했다. 별지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소환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법원에 미리 신고해야...

2024-05-08 15:06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고, 일부 업체는 연대보증인, 특수관계인 등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행위까지 대리점이 책임지도록 하는 종항을 두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고 이를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과중한...

2024-03-31 12:51
'그것이 알고 싶다' 호주 태권도 관장, 왜 한인 일가족 살해했나…"모든 것이 거짓인 남자"

그곳에 적힌 보증인이자 과거 그를 고용한 태권도장 관장은 유씨를 “악마”라고 표현했다. 관장은 “걔를 몇 번 쳐냈다. 1년에 한 번씩 쫓아냈다. 남의 돈 탐내는 손버릇, 학부모와 갈등, 이성 관계로 쫓아낼 때마다 가족의 부탁으로 받아줬으나 습관적 거짓말을 했다”라며 “쌍둥이라는 말은 99.9% 다 거짓말이다”라고 확신했다. 이어 “내가 제일 미안한 사람은...

2024-03-17 01:03
[종합] 의대생 휴학 1만3000명 넘어…전체 70%

형식 요건에는 학생 서명, 보증인 연서 첨부, 온라인 시스템 접수, 대리접수 위임장 제출 등이 포함된다. 이날 기준 수업을 거부한 학교는 5개교가 감소한 6개교로 파악됐다. 이는 직전 집계였던 11개교보다 5개교 감소한 규모다. 해당 의대들은 학생 면담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지속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2024-02-27 14:32
‘1947 보스톤’ 강제규 감독 "인간승리 '서윤복', 희망과 용기 되길"

광복 직후인지라 국제사회에서 난민국으로 분류되는 조선 상황이 발목을 잡고, 미국 입국에 따른 보증인과 높은 재정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가까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뒤에도 태극기 대신 미국 성조기를 달고 달려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인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강제규 감독은 “광복 이후 최초로 태극기를...

2023-09-11 17:26
추경호 "경기 회복 초입 단계…4분기 중 수출 플러스 기대"

이어 "최근 활기를 보이고 있는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인 RG를 차질없이 발급하고,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을 2000억 원 신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1680억 원(+16.5%)으로 늘리고, 농식품 전용 수출바우처 지원도 대폭 확대(44억→328억 원)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2023-09-04 08:26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신원보증인의 면책’으로 나뉩니다. 신원보증인의 면책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외에는 별도 해석이 필요하지 아니할 정도로 단순하고 쟁점화 되지도 않은 부분이므로 따로 설명 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사용자 개념의 확장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노동조합법에서의 사용자 개념은 어떠한 유형이든 그...

2023-07-29 08:00
지투파워, 원자력 KEPIC인증서 취득…“원자력 원전설비 수주 기대”

지투파워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원자력 품질보증인증을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증 범위는 원자력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1급 고압·저압 스위치기어 및 전동기제어반의 제작’이다. KEPIC인증은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전력설비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KEPIC인증서는 원자력 발전, 설계, 제작 및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

2023-07-28 17:00
미래에셋, 2800억 투자 홍콩 빌딩 90% 손실 처리

그러나 현지에서 금리가 오르면서 보증을 선 홍콩 보증인이 파산하고, 빌딩 가격이 급락하자 선순위 대출자인 싱가포르투자청(GIC)과 도이체방크가 권리를 행사해 빌딩을 매각했다. 중순위 등 나머지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 미래에셋은 “최우선 과제로 본 펀드가 보유한 중순위채권의 원리금 회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 등을...

2023-07-18 17:21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재판부는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관한 증거법칙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인과관계,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 고의,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3-06-29 10:50
‘10대 행세’ 30대 한인 남성, 채팅서 만난 13세 소녀 방 침입해 쇠고랑

A 씨는 12일 가중 범죄 성적학대 등의 혐의로 위네바고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보석금 10만 달러(약 1억 3000만 원)를 책정받았고 사흘 만인 15일 보석보증인을 세워 보석금의 10%를 내고 가석방됐다. 법원은 A 씨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은 물론 18세 이하 미성년과 접촉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2023-05-19 11:01
'이재명 최측근' 김용,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출석보증인이 작성한 출석 보증서 제출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을 정했다. 이 밖에도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 등 금지 △허가 없이 외국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김 전 부원장 측은 "보석이...

2023-05-04 14:33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이 중 2000만 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출석보증인(처) 작성의 출석보증서 제출과 별도 지정조건 준수 등을 주문했다. 별도 지정조건은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 △소환 시 출석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2023-04-21 11:54
첨단업종 기업 10곳 중 7곳 “투자자금 확보율 60% 미만”

간접금융분야에서는 ‘대출 고금리’(70.9%), ‘대출한도 축소’(37.3%), ‘엄격한 대출심사’(22.7%), ‘담보물·보증인 부족’(18.2%)을 꼽았다. 가장 유익할 것으로 생각하는 정부 정책으로는 ‘투자세액 공제’(57.3%), ‘국가 보조금’(51.8%), ‘인프라 구축 지원’(45.5%), ‘신속한 인허가 처리 지원’(35.5%) 등을 차례로 꼽았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2023-04-02 12:00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A: 교사는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 이므로 형법상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해 보호·감독할 작위 의무가 있는 이른바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교 폭력 사실을 알면서 방관하고 묵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 가해 학생으로 인해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발생하면, 폭행죄나 상해죄 등의 부작위범(형법 제18조)...

2023-03-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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