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보조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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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국가사업 경비 전액 국비부담…지방비 60억원 절감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중에서 △국가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기존 보조율 인하 등으로 지방비 부담 적정성 논의가 필요한 사업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복지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국가사무인 4개 사업은 국가사무는 중앙정부가 경비를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해 60억 원의 지방비 부담이...

2017-08-18 15:59
정부,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14.5조원 증가…대책 마련 절실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복지사업 증대로 인해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지자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초래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지자체 재정상태 등을 감안한 기준보조율의 합리적인 조정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위기의...

2016-10-14 11:04
거꾸로 가는 보육대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뒷걸음질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규모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은 정부의 저출산 의지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절감한 113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50%에 불과한 지자체 보조율을 높여 신청 건수를 늘리는 등 다각적으로 저출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09-07 10:47
누리과정 예산 진화 나선 당정…보육대란 여진 우려

일각에서는 2013년 지방 재정의 어려움으로 양육수당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한 사례를 참고해 누리과정 국고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지방교육재정의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지방교육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다음 해 시·도육청의 가용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2015-03-12 08:34
복지재정 놓고 중앙정부-지자체 갈등 '심화'

이들은 구체적으로 정부에 대해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국고보조율 90% 이상으로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서울 40%, 지방 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및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기초단체협은 이들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가 최근 7년간 연평균 11% 증가해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를 넘는데다...

2014-09-03 11:39
올해 보육예산 전년비 27.7%↑…국공립 어린이집 150곳 신설

또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 조제분유도 처음 지원되며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2014년 보육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4조8832억원 보다 3906억원 늘어난 5조273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작년 보육예산 4조1313억원 대비 27.7%나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우선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4-01-15 16:53
올해 복지부 예산 46조8995억 확정…전년 대비 14% 증가

이로써 보육예산 국고보조율은 서울 35%, 지방은 65%가 됐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2만원)보다 3만원 인상(월 15만원)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100개에서 150개로 50개소 추가했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100% 증액(92.8억→186.6억원)했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2014-01-01 16:54
[종합]355조 8000억 예산안 본회의 통과 …2년 연속 늑장 처리

특히 복지사업에서는 0~5세 무상보육 국조보조율 인상(10→15%),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병 급식단가 인상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정부가 본예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00조원대로 편성했던 복지예산이 국회를 거치면서 더욱 규모를 불린 것이다. 창조경제, 정부3.0, 4대악(惡) 근절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2014-01-01 09:18
이르면 오늘 밤 예산안 처리… 여야, 국정원 개혁입법과 ‘일괄타결’ 시도

민주당은 복지예산 가운데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추가인상(10%포인트→20%포인트) △초·중학교 급식 국고지원 증액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학교 전기요금 지원비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예산안 세부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농해수위는 쌀 목표가격을 둘러싼 이견으로 15개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2013-12-30 11:00
민주당 “26일부터 예결위 간사단 협의 중단… 예산안 타결 5대 조건 제시”

우선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0% 인상 정부안을 20% 인상으로 10%를 추가 인상하기 위한 7000억원의 예산을 제시했다. 또 의무교육 초중학교 급식 국고지원을 위한 4677억원의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아울러 14만명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487억원의 예산증액도 제시했으며,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해소를 위한 학교 전기요금 지원비 1100억원 증액도 요구했다....

2013-12-27 14:54
서울시 의회 시정질문 이틀째, 끝나지 않은 무상보육 예산 '쟁점'

반면 정부는 지난 9월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만 인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제2롯데월드의 안전성 논란과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잡기용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경전철 사업 등이 거론됐다.

2013-11-29 06:46
현오석 “지자체 예산,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지방정부 예산에 대한 현 부총리의 언급은 서울·경기·경남 지역이 보육비용지원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을 전제로하고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한 것을 염두한 발언이다. 정부는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인상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중앙과 지방의 인식공유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그는 “지금은 중앙·지방정부간...

2013-11-27 15:09
민주 “복지확대 등 세출3조5000억 순증 추진”

민주당 핵심 증액사업에는 0~5세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 지방소비세율 11%로 인상, 무상급식예산 50% 국고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세입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7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세출에서 정부 예산 등 문제사업 예산 5조원을 삭감해 12조1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관심 예산’...

2013-11-24 14:17
[박원순 시장 서울시정 2년]전면 무상보육 1년… 재원 문제로 정부와 힘겨루기

정부가 지난 9월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만 인상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국고보조율 인상에 대해 여당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은 최근 “서울시가 적절한 근거도 없이 ‘국비보조 40% 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정부안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2013-11-14 11:03
[박원순 시장 서울시정 2년] 박원순표 ‘시민행복’ 제대로 가고 있나요?

만약 국고보조율과 관련해서 정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내년에도 무상보육 중단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와 재원 분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곳 1000만 서울 시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개선하지 않고...

2013-11-14 11:00
[박원순 시장 서울시정 2년] “기초연금, 서울시 분담률 10%로 줄여달라” 호소

받는 보조율 비율이 74.5% 정도 된다”며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부 보조를 더 많이 받도록 제도가 설계됐기 때문에 이 수치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재원 분담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복지 관련 재원 분담 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소통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이나...

2013-11-14 10:23
서울시,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난

서울시는 6일 발표한 예산안에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30%와 40%가 될 것으로 나눠 짰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고보조율을 30%로 올리겠다고 약속하고 시·도 추경을 통해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40%로 인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현재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서울시와 그외 지역 모두 20% 포인트 인상하는...

2013-11-07 08:25
박원순 서울시장, 내년 예산안 관련 일문일답

박 시장은 “재정이 너무 어려워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이 40%가 된다는 기준하에 예산을 짰는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30%보다) 10% 포인트 차액분을 꼭 보전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박 시장의 일문일답. -무상보육 사업 국고보조율이 40%가 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안을 짰다고 했는데 30%로 유지되면 어떻게 되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013-11-06 13:42
무상보육 재정 바닥난 서울시, 정부에 “기초연금 줄여달라”

이어 “이를 토대로 실제 지자체가 받는 보조율 비율이 74.5% 정도 된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부보조를 더 많이 받도록 제도가 설계됐기 때문에 이 수치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복지부를 거들고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박원순 시장이 실천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발표하고 책임은 박근혜...

2013-11-06 06:39
황우여 “새 국가재정 틀 짜야”… 교섭단체대표연설

통제할 것 △국책사업의 추진성과는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국책사업관리법’을 제정 정비할 것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예산의 증감을 허용하는 예산상한제가 도입할 것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도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2013-10-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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