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지원단가(보육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복지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 차등을 전제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 대응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도입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 입수항목을 확대해 복지수요를...
어린이집·초등돌봄교실·청년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도 확충한다. 총 1666억 원을 증액해 영유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단가 추가 5% 인상(1413억 원),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 월 7만5000원, 보육교사 담임수당 2만 원 인상, 연장보육교사 수당 1만 원 인상 등(253억 원)을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390억 원을 신규...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144억 원), 폭력피해 여성 주거 지원시설 추가 지원(2억 원), 장애인 활동보조(670억 원) 등을 위한 재원도 마련한다.
중대 재해 예방 등 안전기반 강화에는 1510억 원을 편성했다. 전동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은 10개 역사에 발 빠짐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안전발판을 시범 설치(26억 원)하고, 고장률이 높은 2호선 신촌역과 4호선 사당역의...
누리과정 지원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공통 교육·보육과정 대상인 3~5세 유아에 지원되는 유아학비 와 보육료를 말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2022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다. 원비 중 정부지원금인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는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이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원 단가를 전년보다 2만 원 인상,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10만 원과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월 28만 원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대상의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도 지난해 대비 평균 21% 인상되고, 학습특별지원비 10만 원을 내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한다....
급식단가의 산출, 지원 재정부담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어린이집 급식과 간식비 현실화 방안도 촉구했다. 유치원만 무상급식을 하면 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어린이들의 급식비가 유치원 교육비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되어...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우선 육아보육의 질 제고, 부담 경감을 위해 0~2세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월 보육료 지원단가가 0세의 경우 97만 원에서 101만2000원으로, 1세는 68만6000원에서 71만3000원으로, 2세는 52만7000원에서 54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후 복직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수정안에는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필요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2470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예산 11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 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 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 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 원 증액됐다.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000억 원 늘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 원 증액됐으며...
또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도 줄이고, 자동출결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시간당 보육료를 자동 산출해 지급할 방침이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엄마(8시간 54분)보다 많아 여전히 가사 및 육아의 70% 이상을 엄마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 표준보육비용은 0세반 101만7000원, 1세반 71만4000원, 2세반 58만 원, 3세반 43만2000원, 4~5세반 39만6000원으로 계측됐다. 표준비용비용은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비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향후 보육료단가에 반영된다.
보육료가 추가로 지원돼서 보육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거예요."
- 이른둥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고, 산후우울증 고위험군 산모는 증가하지만, 모성보호 대책 부족한 상황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관련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와 관련한 입장은 무엇인가.
"평균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어 이른둥이도 증가세라고...
영유아보육법상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0~2세에 대해선 보육료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단 가정·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동에 대해선 보육료가 차등 지원돼 소액의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한다.
문제는 0~2세다.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1년 39.9%였던 0~2세 어린이집...
향후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져 공공보육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보육료(0~2세) 단가가 내년 1월부터 전년 대비 6.3% 상당 수준으로 인상된다.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3.0% 오르며,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단가를 재설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금은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의 세부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단가로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다.
추가보육시간에 대해서는 아동이 몇 명 남아 있는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과 이용시간을 구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육 당국은 기획재정부와 2019년도 보육예산 규모를 놓고 협의 중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훨씬 적은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자 자체 예산 편성에도 반영하는 등 노력을 이어갔다. 하지만 예산 당국이 양육수당 지원단가 인상 방안에 부정적이어서 현재 수준에서 묶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 확충을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해 보육료단가가 새해부터 전년 대비 9.6% 상당 수준으로 인상된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다.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서울시는 민간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교사·도우미 지원을 올해부터 민간에도 제공한 데 이어 차액 보육료 지원 단가를 매년 인상해왔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가구형태와 보육여건의 변화, 양육부모들의 욕구,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한 '서울시 보육비전 2020'을 통해 보육의 양과 질을 모두 담보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