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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브리핑도 효과 無…통제력 상실한 정부
    매일 브리핑도 효과 無…통제력 상실한 정부
    국민 불안은 ‘실추한 권위’에 기인한 위기관리 실패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행정력을 활용한 상황 개선도 어렵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더 쓸 카드가 없다. 협상라인을 바꿀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행정이 아닌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05 15:23
  • 연금개혁 힘 싣는 與…국회 합의안 도출될까
    연금개혁 힘 싣는 與…국회 합의안 도출될까
    이날 발제자로 나선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국민연금의 낮아진 연금액을 보완하기 위해선 ‘퇴직연금’을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처럼 준공적연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타겟팅을 강화해 재정효율성이 높은 보충급여형 기초소득보장연금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그러면 중간계층 이상은 국민...
    2024-08-26 16:03
  •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양당이 각자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보다는 학계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을 통해 개혁안을 논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의 논의방식은 비생산적”이라며 “지난 20년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주제를 놓고 싸웠다. 이제는 전문가 풀의 세대교체도 필요하다”고...
    2024-08-06 13:32
  •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그 결과로 수지 균형론(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신·구연금 분리론(이강구·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기초·퇴직연금 보완론(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국고 투입·수익 제고론(김우창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퇴직연금 활용론(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등) 등 대안적 제안들은 배제됐다. 대다수 전문가는...
    2024-08-04 13:42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가 A등급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2024-02-06 11:00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암수율(신고·검거되지 않은 비율)은 28.57배 입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 1%가 넘는 57만 명이 마약 투약 등 마약 관련 범죄자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현재 마약 시장은 ‘부풀 대로 부풀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인데요. 특히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김웅 국회 행정안전...
    2023-12-01 17:19
  •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민간 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 보건행정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이 참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가 거의 한계에...
    2023-11-06 12:15
  •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의사확충·수가인상 논의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의사확충·수가인상 논의
    민간 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 보건행정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TF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2023-11-05 11:32
  •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이에 대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교수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원이 적은 ‘미니 의대’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임상할 여력이 있는 인근 병원과 교육을 병행할 대학이 있다면 의대 신설도 고려해 볼 만 하다....
    2023-10-31 15:46
  • “국민 편의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국민 편의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안전상비약 제도를 국민,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수는 “복지부가 제도에 대해 중간 평가도, 모니터링도 해야 하지만 완전히 내팽겨쳤다”고 지적하고 “어떠한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된 조사를 해봐야 한다.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상비약에 대해서는 품목 확대를 고려해야...
    2023-07-17 05:01
  •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주제발표에 이어선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정성현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김진현 교수는 발제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으나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7-06 15:00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김학범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논문 '영아살해죄의 범행 동기에 관한 분석'에서 "피해자 관점에서 봤을 때 영아살해죄의 객체인 영아는 다른 피해자에 비해 극도로 취약한 피해자"라며 "생명권을 가진 존재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평가된 보호를 받는 것"이라며 영아살해죄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영아살해죄의 해석상의...
    2023-07-03 11:54
  • ‘10년째 13종’…편의점 안전상비약 수요 높은데, 제도 개선 언제?
    ‘10년째 13종’…편의점 안전상비약 수요 높은데, 제도 개선 언제?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약품과 관련된 만큼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편의성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사용상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 판매자 모니터링, 부작용 및 이용불편사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국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부와 전문가...
    2023-05-30 13:13
  • 교육부 장관 후보군에 ‘제3의 인물’도 거론
    교육부 장관 후보군에 ‘제3의 인물’도 거론
    그는 코로나19 발생 첫해였던 2020년부터 교육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여성가족, 아동, 고용노동 등 정부 사회관계 업무를 총괄 조정·기획하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맡아 왔다. 장 신임 차관은 전북 전주시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텍사스대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2022-05-09 16:04
  • 통일정책 이상민ㆍ기후환경 박미자...문재인 대통령 비서관 인사
    통일정책 이상민ㆍ기후환경 박미자...문재인 대통령 비서관 인사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환경보건정책과장과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거쳐 새만금지방환경청장,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이 신임 비서관은 1970년생으로 서울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뉴욕대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
    2021-12-16 13:33
  • 문재인 대통령, 복지부 2차관 류근혁ㆍㆍ사회정책비서관 여준성 내정
    문재인 대통령, 복지부 2차관 류근혁ㆍㆍ사회정책비서관 여준성 내정
    류근혁 신임 차관은 서울 중동고, 인하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 인구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류 신임 차관은 건강·보건 분야 핵심 보직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보건의료 전문가"라며 "세계보건기구(WHO) 근무...
    2021-09-30 14:51
  •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47)] 2022학년도 입시 '건국대' 지원전략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47)] 2022학년도 입시 '건국대' 지원전략
    자연은 ‘물리학지정’은 ‘물리학과/기계항공공학부/전기전자공학부’, ‘화학지정’은 ‘화학과/미래에너지공학과’, ‘생명과학지정’은 ‘생명과학특성학과/동물자원과학과/식량자원과학과/축산식품생명공학과/환경보건과학과/수의예과’이고 나머지학과는 미지정이다.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대입컨설팅 #수시컨설팅 #건국대수시등급
    2021-08-18 07:00
  • [프로필] 권덕철 복지부 장관 내정자 '19년만에 내부 출신'…메르스 대응 경험
    [프로필] 권덕철 복지부 장관 내정자 '19년만에 내부 출신'…메르스 대응 경험
    1961년생인 권 신임 내정자는 전북 전라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슈파이어행정대에서 행정학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인 권 내정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역임해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현장 소통능력을 겸비한 기획통으로 평가 받는다. 특히 그는 2015년...
    2020-12-04 15:20
  • [스페셜리포트] 'K-원격의료' 어디까지 왔나
    [스페셜리포트] 'K-원격의료' 어디까지 왔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다른 나라에서는 원격의료 도입 문제가 아닌, 원격의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는 단계로 갔다"라며 "만성질환 관리 등 직접 대면의 필요성이 적은 곳부터 우선 시작하고, 노인 시설, 취약지역, 교도소 등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허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2020-10-18 12:58
  • 문 대통령, 국정쇄신 차원에서 9개 부처 차관급 인사 단행
    문 대통령, 국정쇄신 차원에서 9개 부처 차관급 인사 단행
    행정고시 33회로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국민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국토부 2차관은 1966년생으로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에서 행정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국토부 철도국장, 새만금개발청 차장,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을 지냈다. 손 신임 금융위...
    2019-05-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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