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지 재확인했다”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어디에도 ‘연간 2000명 증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의료 개혁 문제가 현재 진행형인 만큼 상황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질 때까지 교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소관 부처 장관이 교체되면 개혁 추진에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경찰청장 임기와...
비대위는 “정부의 폭력적인 의료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달라”면서 환자들을 향해 “이미 진단된 질환의 2차 소견이나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자는 가급적 외래진료 예약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아산병원 이후에도 고려대 의대와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각각 12일, 26일부터...
토론에 참석한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널리 전달하고, 개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라며 “보건의료 재원이 한정된 만큼, 정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적 접근 전략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센터는 서울역·남대문·영등포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주 3회(월·화·금) 진료를 제공하는 한편 돈의·창신동 쪽방 주민을 진료하는 센터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구강관리 교육, 구강보건조사·연구 등 쪽방 주민 포함 의료취약계층 맞춤형 사업모델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서울 시내 다섯 곳의 쪽방 주민 중 구강암 등 난이도 높은 치과 치료가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협력사까지 확대 적용해 2023년 중대재해 Triple Zero(KT, 그룹사, 협력사)를 달성한 바 있다.
지배구조 장에서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KT 이사회 운영 방침과 윤리경영, 준법 경영을 위한 노력을 다뤘다. KT는 분기 배당 도입 등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 시행했으며,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경영 감독 역할을 강화했다.
한편, 2024년 KT ESG...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 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본인부담 차등화와 함께 의료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과다 의료이용자분들이 스스로 의료이용 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특위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일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특위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의료 공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의 큰 쟁점은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따지는 것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처분은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위해)...
의료혜택이 대도시로만 쏠리는 현상을 타파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방에서도 의사의 수입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보건소의 역할이 컸었는데 보건소에 의사가 배치되어 지방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화 ‘젊은이의 양지’의 주인공은 몽고메리 클리프트와 엘리자베스 테일러였다. 조지 이스트맨(몽고메리...
증원 정책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웠고, 6월 18일에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발생했다”면서 “의료공백에 의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과 다빈도 상병 중 통증, 알레르기성비염, 위염, 십이지장염 등에 대한 진료는 한의원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회장은 한의과 공중보건의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도 했다. 한의과 공보의는 매년...
양질의 미래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집단지식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가운데, 혁신을 위한 한미연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미연)의 용홍택 정책분과장(사진·한양대 산학협력중점교수)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에 대한 한미연의 소임을 고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연은 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정부는 이달 19일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정부 주요 정책, 부처·단계별 연계 시급성, 사전적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첨단재생의료 △데이터·AI를 활용한 디지털 바이오헬스 △감염병 백신 등 다부처 협업 분야를 선정했다. 의결된 안건은 국가 연구개발(R&D) 조정·배분 절자를 거쳐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2022년 필수의료 영역 중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일반 국민·공급자·정부의 인식을 파악해 필수의료 개념을 정립하고 필수의료 정책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00명 증원 이야기가 나온 뒤 이 숫자에 집착하고 있다. 여러 차례 논의했고 복지부에서 2000명을 먼저 제시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다.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역술인 ‘이천공’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2000명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총선용이다. 김건희 여사...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복지부 공무원이 만든 사태”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앞서 박 차관을 ’치워야 할 걸림돌’이라고 비난하며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절하지 못하게 돼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 반대로 진료를 거절한 게 정당한 사유라고 보는가”...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위촉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민간위원 21명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데 이로 인해 국민과 환자들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도 “(2025년도 증원분인) 1509명이라는 숫자만 남았을 뿐 정확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 큰 의료공백으로 귀결된 현 사태의 원인이 뭔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정부에 의료정책 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줬다. 김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