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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단체 “의대 증원 중단,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라며 “더는 곳간을 축내지 말고 지금 당장 이 무모한 정책을 멈추라”고 날을 세웠다. 전의교협은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추진해 촉발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2024-07-04 16:20
대학병원 줄줄이 휴진…의·정갈등, 혼란 지속에 거리 나오는 환자들

전날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문제는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을 고려해 대책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국가고시 역시 연기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사 사회...

2024-07-03 16:05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지난달 26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 대해선 “의·정 간 대화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조 차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멀쩡한 의료시스템을 손댄 정부 책임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타 지역 산부인과로의 원정출산과 같은 용어가 일상화된 우리...

2024-07-02 09:20
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했다.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 변호사 이외에도 의대생 및 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전국의대교수...

2024-07-01 17:31
의료계 특별위원회 “의대증원 정부가 졸속 추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9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특위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일체 없이 졸속으로...

2024-06-29 17:39
조규홍 장관 "의대 2000명 증원, 합리적 근거 갖춰"

의료 공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의 큰 쟁점은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따지는 것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처분은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위해)...

2024-06-28 10:34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따라 우리 정부도 1월 민생토론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활성화,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등 다양한 미래의료 혁신 방향을 밝혔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큰 고통을 경험한 후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 팬데믹 또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디지털헬스케어와...

2024-06-27 09:00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도 필수의료 보상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2022년 필수의료 영역 중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일반 국민·공급자·정부의...

2024-06-27 05:00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의 경우 보험 청구금액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무려 30배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급여에 대해 통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의료비의 과잉 팽창을 유발했다. 이에 따라 금융분쟁도 급증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전립선 결찰술의 보험금 청구와 분쟁이...

2024-06-27 05:00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정부의 의료개혁 중 하나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정부의 정책을 엄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을...

2024-06-26 17:18
임현택 의협 회장 “멀쩡한 시스템 복지부가 망쳐…현 사태 만든 건 의사 아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임 회장에게 “의료계와 정부 간 강 대 강 대치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 환자를 뒷전으로 두고 투쟁할 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2024-06-26 16:59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여·야가 2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공백 장기화의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26일 의료계 비상상황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4-06-26 15:39
증인 선서하는 박민수 제2차관 [포토]

보건복지부 박민수(오른쪽) 제2차관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춣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26 12:24
국회 복지위, 답변하는 박민수 제2차관 [포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26 12:23
국회 복지위 출석한 박민수 2차관·임현택 의협 회장 [포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26 12:21
동력 잃어가는 의료계 집단행동…전공의 복귀는 숙제

원칙적으로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1년간 전공의 수련이 제한돼 내년 9월 이후에나 전공의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현재 수련병원 등 의료계의 요청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수련을 제한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2024-06-25 14:26
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 설득해달라…미복귀자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 철회 결단에도 아직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나있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여러분들은 국민과...

2024-06-25 11:00
전공의 없는 특위에 휴진도 중단…의료계 집단행동 힘 빠지나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를 진행하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침을 논의한다. 의협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국민께서 겪으시는 불편과 불안에 진심으로 죄송하며, 정부가 일으킨 의료붕괴 사태를 막으려는 의사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주 출범한 올특위는 의대 교수,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 등의...

2024-06-24 15:16
집단휴진·리베이트 수사 연이은 악재에 제약업계 ‘곤혹’

전공의 사직 후 2분기엔 수술·입원·외래 등 진료와 처방이 대폭 줄었고, 의료계의 집단휴진 여파 등이 3분기 실적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18일 휴진에 개원의사 약 15%가 참여했다. 높진 않은 수치지만,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하면 분명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정부 사이 강대강 대치가 지속하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2024-06-24 05:00
정부 “2025년 정원, 협의 대상 아냐…휴진 철회 촉구”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회의가 끝난 뒤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의대 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으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2024-06-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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