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
◇보건복지부
6일(화)
△복지부 2차관 14:00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서울)
△제7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개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9일(금)
△복지부 2차관 15:00 마인드체크 서비스 오픈기념 행사(서울)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 ‘마인드톡톡(가칭)’ 실시
◇환경부
5일(월)
△‘일회용 컵회수...
인천시는 29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의 각 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등을 방문해 총 8건 2575억원의 국비 확보와 14건의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예정자 10명 중 9명이 국시 응시원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추가 국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국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며 결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반도체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조간)
◇보건복지부
29일(월)
△가족돌봄청(소)년 아픈가족 돌봄부담 나누기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국민이 칭찬하고 싶은 보건복지 규제혁신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주세요!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라 등급 이하 기관장에 경고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부여된 기관별 경영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행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다등급 이상인 기관과 기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교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2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토론회에서는 '출생기본소득 3법'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출생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0일 출마선언에서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이날 행사에는 최 부총리를 필두로 기재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실·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 고용센터·한국노인인력개발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민금융진흥원 사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고령자, 재취업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 부총리는 이들의...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주최하고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주관한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정부 차원의 지방의료원의 위기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엔데믹 이후 공공병원이...
발표된 장관급 3명 중 2명이 기재부 출신으로, 각각 기재부 1·2차관을 지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주인공이다.
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재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 앞서 발탁됐던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 방문규...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이관받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5년)도 주도한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사업도 분석·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창구도 전담한다.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 정책은 물론, 기획재정부 소관이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모두 이관한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김 의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에선 저출생대응기획부 부처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론으로 채택된 별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 적용기준도 완화한다. 난임시술 지원은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하고, 연령에 따라 30~50%로 차등하던 본인부담은 일률적으로 30%로 낮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말 아이를 낳고자 열심히, 간절히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 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월 10만원씩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아동수당법’(보건복지위원회)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복지위)이다.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행정안전위원회) 역시 민주당의 대표 총선 공약이다. 총 13조 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게 주요 골자였던 해당 공약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25...
부연구위원과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이환웅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KDI 자체 계량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집행된 저출산 예산 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