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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년후견 제도와 후견 계약을 활용해 고령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후견인을 통한 법적 보호 역시 필수”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상속법 권위자로서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정책적 대안을 연구해 왔다.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른바 ‘효도계약’으로 불리는...

2024-10-01 07:00
[빅테크 vs 정부] 괴수들의 위험한 격돌…디지털 사회 ‘룰메이커’ 주도권 다툼

한편 세계 법학자 사이에서는 국가 권력을 헌법으로 제한하듯 거대해진 테크기업의 권력 행사를 법으로 제한하자는 ‘디지털 입헌주의’ 개념이 확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3월 7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시장법(DMA)이 그 결과물 중의 하나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빅테크와 정부 간의 갈등의 골이...

2024-09-30 05:00
여당 추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야당 몫 이숙진은 가결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위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재석 298명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한 교수는...

2024-09-26 16:23
[사설] 상법 교수들도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한국경제인협회가 25일 발표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 교수 131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9명 중 62.6%가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 상법 개정은 입법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조항의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2024-09-25 18:43
상법 교수 열에 여섯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반대

한국경제인협회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회사법에 이미 소수 주주 보호 조항 이미 있음(40.3%)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회사법 근간 훼손 27.4%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시 필요 조항(부작용 방지 조항) 미비...

2024-09-25 06:00
한국법학회‧동국대, 공영방송 미래 위한 추계학술대회 개최

이번 행사는 우태식 교수(유원대)가 사회자로 나섰고, 최재웅 한국법학회 이사장(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과 안성열 변호사(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가 축사를 맡았다. 박종열 한국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 발전과 정보 전달의 변화가 미디어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공영방송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2024-09-23 14:42
인기협, ‘플랫폼 맹목적 규제’ 논의 굿인터넷클럽 개최

이번 좌담회에는 플랫폼 정책과 산업 혁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정민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2024-09-23 14:11
이화여대, 제27회 대학원 페어 및 전공박람회 개최

각 학과(전공) 소속 교수 300여 명이 미리 공지된 시간표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상담을 진행한다. 올해는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국제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신학대학원, 정책과학대학원, 공연예술대학원,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등 12개 대학원의 91개 학과(전공)가...

2024-09-19 15:58
박형식·허준호, SBS 기대작 드라마 '보물섬' 출연 확정…내년 방송 예정

허준호는 극 중 킹메이커를 뒤에서 조정하는 실세 중의 실세, 국가정보원장 출신 법학 대학원 석좌 교수 염장선으로 분한다. 염장선은 돈과 권력을 요리조리 멋대로 맛대로 휘두를 때 절정의 환희를 느끼는, 세상 모든 사람을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손아귀에 쥐고 흔들어야만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극과 시청자를 쥐락펴락할, 역대급 강력한 캐릭터가 될...

2024-09-13 10:45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성료

이어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장정애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장 교수는 사외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며 사외이사의 법적 의무를 살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컨설팅부문...

2024-09-13 09:37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정필운 한국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서비스)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자율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자율규제에 큰 기대를 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사업자와 구글, 페이스북 같은 국외 사업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았던 ‘비대칭 규제’가 가져온...

2024-09-12 17:07
올리브영 vs 무신사, “너도 갑질” 신경전…도대체 왜?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가 이미 올리브영은 시장지배적 지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무신사도 이보다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신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거래상 우위인지만 확인하면 처벌할 수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보다는 갑질이 쉽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처벌 정도는...

2024-09-10 05:00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학 강의 담당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구성돼 약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법학의 위기 진단 및 타개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2024-09-06 14:46
尹대통령 “법치 토대 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

한국법학교수회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축사“자유는 법치주의 위에서 확장...법, 정의실현에 꼭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2024-09-06 11:33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알 수 있고, 목적이 무엇이든 사찰로 보여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장은 지난달 23일 “통신이용자정보 열람 또는 제공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2024-09-05 15:35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금융‧보험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고서는 ‘자기자금만을 운용해 수익을 얻는 여신(與信)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2024-09-04 15:53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해야"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은행, 보험 등 수신...

2024-09-04 06:00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심의위 다음 달 6일 열린다

위원으로는 변호사와 법학 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0~300명에 달하는 후보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이 선정된다. 앞서 검찰 수심위가 다룬 사건 15건 중 11건에 대한 의견이 수용됐다. 올해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경우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의견과 달리 수심위 권고에 따라 기소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2024-08-27 15:34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회사 외에 주주까지 포함)하는 상법개정안이 소액주주를 현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 개인의 이익과 회사 이익 간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발생할 때, 회사로부터 위임계약을 맺은 이사는 회사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2024-08-22 09:30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유통 규제 개선 포럼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좌장으로 나선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티메프 사태에는 입점업체ㆍ피해자뿐 아니라 결제를 대행한 PG사와 금융회사 등 여러...

2024-08-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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