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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식·허준호, SBS 기대작 드라마 '보물섬' 출연 확정…내년 방송 예정
    박형식·허준호, SBS 기대작 드라마 '보물섬' 출연 확정…내년 방송 예정
    허준호는 극 중 킹메이커를 뒤에서 조정하는 실세 중의 실세, 국가정보원장 출신 법학 대학원 석좌 교수 염장선으로 분한다. 염장선은 돈과 권력을 요리조리 멋대로 맛대로 휘두를 때 절정의 환희를 느끼는, 세상 모든 사람을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손아귀에 쥐고 흔들어야만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극과 시청자를 쥐락펴락할, 역대급 강력한 캐릭터가 될...
    2024-09-13 10:45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성료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성료
    이어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장정애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장 교수는 사외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며 사외이사의 법적 의무를 살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컨설팅부문...
    2024-09-13 09:37
  •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정필운 한국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서비스)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자율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자율규제에 큰 기대를 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사업자와 구글, 페이스북 같은 국외 사업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았던 ‘비대칭 규제’가 가져온...
    2024-09-12 17:07
  • [미국 대선 TV토론] 해리스 “낙태 금지법,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미국 대선 TV토론] 해리스 “낙태 금지법,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학자들이 이미 낙태금지를 결정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를 결정할 수 있는 3명의 대법관을 직접 골라서 임명했다”라고 반격했다. 이어 “여성이 자기 신체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라며 “성폭행을 포함해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여성에게...
    2024-09-11 10:29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이달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 후보자는 1968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4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1995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
    2024-09-10 16:18
  • 올리브영 vs 무신사, “너도 갑질” 신경전…도대체 왜?
    올리브영 vs 무신사, “너도 갑질” 신경전…도대체 왜?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가 이미 올리브영은 시장지배적 지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무신사도 이보다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신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거래상 우위인지만 확인하면 처벌할 수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보다는 갑질이 쉽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처벌 정도는...
    2024-09-10 05:00
  •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학 강의 담당...
    2024-09-06 14:46
  • 尹대통령 “법치 토대 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
    尹대통령 “법치 토대 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
    한국법학교수회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축사“자유는 법치주의 위에서 확장...법, 정의실현에 꼭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2024-09-06 11:33
  •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알 수 있고, 목적이 무엇이든 사찰로 보여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장은 지난달 23일 “통신이용자정보 열람 또는 제공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2024-09-05 15:35
  •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금융‧보험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고서는 ‘자기자금만을 운용해 수익을 얻는 여신(與信)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2024-09-04 15:53
  •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해야"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해야"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은행, 보험 등 수신...
    2024-09-04 06:00
  • 푸틴, 몽골 도착…크렘린궁 “ICC 체포 걱정 안 해”
    푸틴, 몽골 도착…크렘린궁 “ICC 체포 걱정 안 해”
    몽골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는다면 되레 몽골이 ICC에 기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싱크탱크 법학연구소의 타마스 호프만 수석 연구원은 “몽골은 협력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ICC는 몽골을 당사국 총회에 회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제재와 같은 심각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9-03 07:28
  • 금감원, 신입직원 70명 채용한다…계리사·변호사·회계사 우대
    금감원, 신입직원 70명 채용한다…계리사·변호사·회계사 우대
    2차 필기시험 전공과목 기준으로 △경영학 △법학 △경제학 △IT △통계학 △금융공학 △소비자학 등 7개 분야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는 공개경쟁채용으로 지원자는 학력, 연령, 전공 등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나 1개 분야에만 응시 가능하다. 남성은 군필이나 면제자인 경우 지원 가능하며 전문성 있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자 금번 채용시 보험계리사·변호사...
    2024-08-30 15:20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심의위 다음 달 6일 열린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심의위 다음 달 6일 열린다
    위원으로는 변호사와 법학 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0~300명에 달하는 후보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이 선정된다. 앞서 검찰 수심위가 다룬 사건 15건 중 11건에 대한 의견이 수용됐다. 올해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경우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의견과 달리 수심위 권고에 따라 기소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2024-08-27 15:34
  •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2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조선대학교와 ‘2024년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회사 외에 주주까지 포함)하는 상법개정안이 소액주주를 현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 개인의 이익과...
    2024-08-22 09:30
  •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유통 규제 개선 포럼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좌장으로 나선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티메프 사태에는 입점업체ㆍ피해자뿐 아니라 결제를 대행한 PG사와 금융회사 등 여러...
    2024-08-21 18:22
  • 정산주기 단축 법제화 방침에…심재한 교수 "실제 적용 가능하겠나" 비판[티메프發 쇼크]
    정산주기 단축 법제화 방침에…심재한 교수 "실제 적용 가능하겠나" 비판[티메프發 쇼크]
    21일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유통 규제 개선 포럼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정산주기 단축의 당위성은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정산주기 단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볼 여러 상황이 있다는 것"이라고...
    2024-08-21 15:43
  •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1968년 경남 거제에서 출생한 김 부장판사는 199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울산지법, 수원지법을 거치며 판사 생활을 했고 2002년 프랑스 파리제2대학에 파견 교육을 다녀온 뒤에는 논문 ‘프랑스의 항소심 운영 모델’(2012)을 발표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2024-08-20 15:42
  • 로앤컴퍼니,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구독료 10% 인하
    로앤컴퍼니,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구독료 10% 인하
    현재 빅케이스Plus에서는 약 464만 건의 판례 데이터와 약 17만 건의 법령, 결정례, 유권해석 등 법률 정보,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발간하는 64권의 주석서, 법학행정분야 논문 14만 건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변호사 인증을 거친 구독 회원이라면 95만 건의 형사 판결 데이터를 기초로 644개 적용 법조에 대한 가장 많이 선고된 형량, 형량별 선고 비중, 기간별 형량...
    2024-08-20 09:45
  •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역위원장 위촉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역위원장 위촉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신규 위촉됐다. 정부는 19일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신임 위원장은 무역위원회 제16대...
    2024-08-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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