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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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전국 법원 순회 마무리…두 달간 35곳 방문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두 달간 전국 법원을 순회한 조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마지막 방문지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격려 방문해 소속 법관 2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2024-05-16 18:18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토끼처럼 지혜롭게 높이 도약하여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 법원은 전문법관 제도의 시범 실시,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 확

2022-12-31 12:00
판사 임용시 필기시험 사라진다

2025년부터 판사 임용 시 사실상 필기시험인 '법률서면 작성평가'가 사라질 전망이다. 법조 최소경력이 7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필요성이 줄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8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1차 회의를 열고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조일원화는 일정 경력 변호사 자격 소지자

2022-06-09 14:58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찰 개혁’을 골자로 한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검찰의 위상도 갈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 안팎도 술렁이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

2022-02-24 17:46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대통령선거를 10여 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공약의 핵심은 ‘민주적 사법행정기구 도입’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등 소위 검찰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향배에 따라 검찰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02-24 16:30
[상보] 법무부 탈검찰화 시동..'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대검 검사(검사장)으로 신규 발탁하기 위한 외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탈검찰화’와 동시에 외부 전문 인사 기용에 방점을 둔 공모로 해석된다. 17일 법무부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

2022-01-17 17:28
김명수 대법원장 "1심 단독 확대·전문법관 제도로 정의 지연 최소화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3일 김 대법원장은 시무식에서 "상반기에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한다"며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정의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재판 1심에서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2022-01-03 10:16
민사 1심 단독 재판 범위 '소송가액 5억 이하' 확대

내년 3월부터 민사소송 1심에서 판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 재판부가 처리하는 사건의 소송가액 범위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일 민사 단독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이 담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명으로

2021-12-01 15:37
김명수 "국민 비판 두려워 말고 자기 성찰 기회로 삼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의 날 선 비판이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다”며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법원의 날’을 맞아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를 위한 용기나 사명감과 더불어 부단한 자기 성찰을 통해 국민 신뢰

2021-09-13 14:46
'구속 후 조건부 석방제' 도입되나…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긍정적 평가

대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8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안을 논의했다.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를 판단하기 모호할 때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을 가능하게 한

2021-09-08 21:18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부족 우려…실질적 대책 논의해야”

전국 법관 대표들이 법관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증원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달라”고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관 대표들은 “법관의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 수

2021-07-05 19:50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기본권 수호 울타리 역할 감당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법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하는 법관의 본분을 자각하고 '가장 낮은 이의 높이, 가장 느린 이의 속도'에 맞춰 기본권 수호의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요청에 귀

2021-01-20 18:20
[로스쿨 '입도선매' 논란] '법률 인재 블랙홀' 로펌...법원·검찰은?

법원과 법무부도 대형 로펌 '입도선매' 경쟁에 맞서 우수한 인재를 뽑으려 애쓰고 있다. 법원은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현재 5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지원할 수 있다. 법조일원화는 경력을 쌓은 변호사 가운데 법관을 선발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7년 이상, 2026년부터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당장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법관이 될 방

2018-05-03 10:0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장관, 非검찰·非고시 출신… 참여정부 법무부 정책위 활동

“학자ㆍ시민운동가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청와대의 내정 발표 직후 밝힌 소감이다. 비(非)검찰·비고시 출신 법학자로 검찰 및 사법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실

2017-08-03 10:36
로스쿨 출신 법관, 첫 재판부 배치… 대법원, 22일자 인사 단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관이 처음으로 각급 법원 재판부에 배치된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로스쿨 출신 법관 37명은 처음으로 재판부에 배치됐다. 신임 법관들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임용된 뒤 사법연수원에서 8개월 간 연수교육을 이수했

2016-02-14 19:48
서울변호사회 "법관 요건 경력 3년은 임용일 아닌 선발일 기준으로 해야"

대법원이 경력법관 자격요건인 3년을 임용일이 아닌 선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오전 11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회는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대법원의 법관임용절차 개선 노력은 환

2015-08-07 12:50
첫 선발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70% 이상 재판연구원… '법조일원화' 취지 무색

법원이 처음으로 선발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대부분은 법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재판연구원 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자로 임용될 경력법관 37명 중 27명이 재판연구원 출신이라고 11일 밝혔다. 2012년에 도입된 '재판연구원'은 판사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2년 계약직 연구원으로 로스쿨을 졸압업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법원은 다

2015-06-11 12:36
로클럭 57%가 여성…서울대·부산대·이화여대 로스쿨 8명씩 배출

올해 임용된 재판연구원(로클럭)은 절반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재판연구원 66명을 임명하고, 20일과 21일 양일 간 전국의 5개 고등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수요와 정원 등을 고려해 총 98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 66명, 사법연수원 출신 32명)이 선

2015-04-20 13:12
[정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지난 8월 임시국회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공전할 때, 유일한 국회 의사일정으로 진행된 것이 대법관 인사청문회였다. 이때 대법관 후보자는 30여년간 판사로 근무하고,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역임했기 때문에 대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었다. 다만, 또 판사 출신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데 대해 ‘그들만의 리그’라는 청문위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었

2014-09-05 10:12
[공병호의 독서산책] 관료주의 덫에 빠진 사법부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비슷하다. 우리 사회도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부의 문제가 공론화되곤 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휠씬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저자인 세기 히로시는 30년간 판사를 역임하다가 2012년 메이지대학 법과대학원 전임교수로 취임했는데, 이 책은 일종의 일본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를 고발한 책이다. 우리 사법부의 문제는 일본에 비해 나을 것이라고

2014-07-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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