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010건

최신순 정확도순

‘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6명 송치·3명 불송치 의견

비공개로 2시간 30분간 열린 수사심의위에는 법과대학 교수 5인, 법조인 4인,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해 논의를 벌였다.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회의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도 배석했다. 회의는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전후 시간순에 따른 발생 개요 설명으로 시작됐다....

2024-07-05 18:38
영국 14년 만에 정권교체…새 총리 스타머 누구?

스타머 대표는 인권 변호사, 왕립검찰청장 등을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 2015년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20년 노동당 대표에 오른 그는 정치 경력이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차기 총리직을 얻게 됐다. 스타머 대표는 평범한 노동자 집안에서 나고 자랐다. 그의 어머니는 간호사였고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다. 그의 전기를 집필한...

2024-07-05 10:45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

아니 나경원 의원은 누가 그 서울대 법조인들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절대 마주치면 안 될 사람이라고... ▷임윤선: 왜요? 사랑에 빠져서?... ▶박성민: 아니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윤석열은 선배인데 잡히면 뭐 얘기하느라고 안 되고, 또 한 명 더 있어요. 안 누구라고, 그분하고 이 나경원 의원은 너무 예뻐서 공부를 못한다. 마주치지 마라. 그런 정도의 미모였다고 하니까...

2024-07-03 17:53
포스코그룹, 2030년 시가총액 200兆 목표…“소재분야 글로벌 초일류 도약”

이와 함께 그룹 준법ㆍ윤리경영 자문역할을 수행할 ESG 전문가,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한 ‘포스코 클린 위원회’를 설치했다. 장 회장은 “임직원들의 소중한 열정에 감사와 함께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인지 확신을 주고 싶었다”며 “경영진들이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솔선수범해 서로를 신뢰하는 원팀이 되자”고 말했다.

2024-07-02 09:04
로앤컴퍼니, 베일 벗은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업무 환경 혁신

슈퍼로이어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며, 사용량에 따라 스탠더드(9만9000원), 프로페셔널(19만8000원) 두 가지 월 구독형 요금제로 구성했다. 출시를 기념해 7월 한 달간 법률사무소·법무법인과 기업 법무팀 소속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슈퍼로이어는 로펌과 기업 법무팀의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2024-07-01 09:21
대법원, 이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천거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40세 이상의 법조인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들의 검증에 나선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게...

2024-06-28 19:54
윤상현 “한동훈·원희룡·나경원 대선으로…당은 내게 맡겨라”

이어 “누가 수도권 최전방에서 다섯 번이나 민주당과 싸워 이겼느냐”라며 “누가 법조인이 아니라 경제·외교·안보 전문가냐”라고 물었다. 그는 “윤상현은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표”라며 “언더독(under dog·경쟁에서 열세에 있는 자) 윤상현이 이기면 가장 놀라운 뉴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23 10:21
유상범 "이재명 위증교사 유죄 판결 가능성 커…녹취록이 결정적 증거"

법조인 출신으로서 의견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 유 의원은 "이건 위증한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표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얘기가 됐다고 진술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이 위증이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결정적 증거가 됐으니 징역형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실형까진 아니더라도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은 나올 수 있다고...

2024-06-18 09:53
‘오동운호’ 공수처 신임 대변인 공개 모집…7월 임용 예정

기간 언론 관련 경험자(박사 2년·석사 5년·학사 7년 이상)와 12년 이상 언론사 재직자는 지원할 수 있다. 사회부 기자 경력과 법조인은 우대 요건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이달 10~14일이다.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할 수 있고, 방문·이메일·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7월 중 임용할 예정이다. 황상진 초대 대변인은 다음 달 8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2024-06-04 10:29
눈에 밟히는 자녀들, 남은 정…다양한 이혼의 풍경 [서초동MSG]

남녀의 문제는 복잡하기 그지없어서, 어떠한 법조인도 결과를 알 수 없다. 요즘 여러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이혼 사유들을 말하곤 하는데, 대부분 의뢰인의 뒷얘기는 동화 같은 엔딩이 아니기에 씁쓸함을 자아내곤 한다. 그럼에도 행복도가 제일 높은 이혼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황혼 이혼을 꼽을 것이다. 황혼 이혼의 상담은 대게...

2024-05-27 06:00
[임성호의 정치원론] ‘정략 틀’에 갇힌 정치 경계해야

당위적 규범과 원칙에 대한 성찰·고민·숙의가 필요하다. 학자, 교사, 언론인, 법조인, 공무원을 비롯한 식자층에서라도 그러한 당위적·규범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일반 시민을 인식의 혼란과 무기력에서 구하고 사회 규범을 세워야 한다. 식자층이 양극화된 정치권에 블랙홀처럼 휩쓸려 들어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2024-05-23 05:00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선호도는 그리 높지 않다.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법안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만큼 상임위 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만 실익은 적기 때문이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꾸려지는 등 ‘율사 당선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만큼, 법사위로 가려는 움직임 또한 많아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2024-05-20 16:25
[여의도 4PM] "김건희 특검? 적용할 법이 없다"

그런데 처벌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적용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확인하시죠.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ㆍ최진녕 변호사

2024-05-13 15:40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가 전해드립니다. 조현병을 가진 아들과 사는 노부부가 있었다. 거구인 아들의 힘을 당할 재간이 없던 탓에...

2024-05-13 06:00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총 17명으로 구성된 특조위 위원 중 15명이 법조인으로 구성된 까닭에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부칙을 둬 특조위 구성이 늦어지지 않게 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여야가 정파적인 이유로 대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여야 추천 몫 위원들을 두고 샅바 싸움을 할 여지는 있다. 총선 압승으로...

2024-05-05 06:00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조 대법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법을 존중하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법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2024-04-25 10:00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5월부터 의료 붕괴”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면서 “민법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사직할 수 있냐에 대해선 법조인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서 다퉈봐야 할 것이다. 만약 사직이 안된다고 법원에서 결론나면,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무단 결근으로 인한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2024-04-24 13:29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이들은 22대 국회 입성한 법조인 출신 민주당 당선자로 3선 이상 중진 12명에 속한다. 이밖에도 법조인 출신으로 이번에 3선이 되는 백혜련·송기헌·안호영·이재정 의원 등이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장직과 관련해선 최다선인 6선 추미애·조정식 당선자와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5선 정성호 의원도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24-04-20 06:00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2018~2020년 몰수선고된 벤츠 등 11대의 자동차도 민간 인터넷 자동차 공매업체에 의뢰해 2억3700만 원을 국고납입했다.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슈퍼카’ 압수는 아무나 할 수 없고 검찰 내에서도 고급 외제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수사관들이 할 정도로 까다로운 일”이라고 전했다.

2024-04-18 16:47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당선자 300명 중 법조인 출신이 60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직업적 다양성도 충족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에서만 법조인 출신 당선자가 41명으로 여당에 비해 2배 많고, 이중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맡은 변호사 5명도 포함됐다. 정당인, 당 대변인 등 정치인 출신도 80여명이다. 야권에서는 연일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경제...

2024-04-18 05: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