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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무리 된 ‘명품백 수수 의혹’…‘김 여사 불기소’가 남긴 논란
    마무리 된 ‘명품백 수수 의혹’…‘김 여사 불기소’가 남긴 논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2024-10-03 10:59
  • 장학금 빼돌려 유죄 받은 교수 '반전 판결'…대법 "증인 위증선서 없었다" 파기환송
    장학금 빼돌려 유죄 받은 교수 '반전 판결'…대법 "증인 위증선서 없었다" 파기환송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재판장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결정했다. 피고인 A 씨는 1991년부터 서울 중구 필동에있는 모 대학교 사범대 체육교육과 교수로 임용됐고, 2013년부터는 같은 대학원 무용교육 전공 주임교수로 함께 재직 중이었다. 사건은 A 씨가 여러 학생에게...
    2024-10-03 09:00
  •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정 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통칭 JMS로 불리는 종교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아온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2024-10-02 16:34
  • ‘116억 P2P 대출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116억 P2P 대출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2024-10-01 09:00
  •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최근 배 대표 합류를 계기로 기존에 운영하던 민‧가사총괄부를 가사상속그룹으로 확대 개편했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배 대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 측을 대리해 왔다. 2008년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2011년부터 5년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 전문 법관으로 각각...
    2024-10-01 07:00
  •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국민적 공분 일으켜”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국민적 공분 일으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호중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전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김호중의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24-09-30 10:39
  •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보석 허가 여부는 심문 후 결정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보석 허가 여부는 심문 후 결정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 씨는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2024-09-30 10:36
  •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사법리스크 향배는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사법리스크 향배는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 수순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날 결심공판은 재판부의 피고인 신문 1시간, 검찰 의견 제시 및 구형 1시간, 이 대표 측 최종 변론 1시간 30분, 이 대표의 최후 진술에 30분...
    2024-09-30 09:52
  •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방탄소년단 슈가, 1500만 원 벌금형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방탄소년단 슈가, 1500만 원 벌금형
    3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의 구형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만약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2024-09-30 09:41
  • 피부관리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피부관리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의사인 A 씨는 2002년부터 대구 중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했는데, 환자들의 피부에 화장품이 흡수되도록 0.25~0.5mm 길이의 일회용 바늘이 부착된 기기를 이용해 시술을 해왔다....
    2024-09-29 09:00
  • “이재명 되면 끝난다”…‘선거법 위반’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
    “이재명 되면 끝난다”…‘선거법 위반’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박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2024-09-29 09:00
  • 野 “‘주식계좌 직접 운용했다’는 김여사에 국민 분노 들불”
    野 “‘주식계좌 직접 운용했다’는 김여사에 국민 분노 들불”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면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중 하나다. 김 여사의 언급은 주가 조작범들의 관여나 지시 없이 스스로...
    2024-09-28 13:24
  • 결론 임박한 명품백 사건…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가닥’
    결론 임박한 명품백 사건…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가닥’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대검찰청 주례 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명품백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불기소 처분한다는 수사팀 판단을 전달했다. 수사팀은 최 목사 역시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2024-09-28 10:00
  • [이슈&인물] 최효종 변호사 "티메프 유통 회생 1번 타자…정부 적극 도와야"
    [이슈&인물] 최효종 변호사 "티메프 유통 회생 1번 타자…정부 적극 도와야"
    인수자는 ‘조사보고서’로 기업가치 확인돼야 움직일 것 법조계에서는 티메프 회생 성공이 ‘건실한 인수자의 등장’ 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 최 변호사는 인수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은 적어도 조사보고서가 나오는 11월 24일 이후일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1~2년 전 나온 감사보고서는 이미 과거의 얘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2024-09-27 06:00
  • 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톱티어 비자’ 신설
    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톱티어 비자’ 신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약 261만 명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통합과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우선 법무부는 인공지능(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09-26 10:02
  • 수심위 엇갈린 판단에 심우정호 첫 난관…김건희 여사 처분 관심
    수심위 엇갈린 판단에 심우정호 첫 난관…김건희 여사 처분 관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종 처분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의 수심위 결정과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수심위의 결론은 최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였다. 외부위원 8대 7로 팽팽하긴 했지만,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2024-09-25 14:56
  • 장현국 첫 공판서 “주가조작 인과관계 없어” 주장에…檢, “상관관계 90%” 공방
    장현국 첫 공판서 “주가조작 인과관계 없어” 주장에…檢, “상관관계 90%” 공방
    24일 가상자산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전 10시께부터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위믹스 유동화 중단과 위메이드 주가 사이의 상관관계에 집중됐다. 장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 사이의...
    2024-09-24 16:32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처분 마지막 변수…최재영 수심위 오늘 열린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처분 마지막 변수…최재영 수심위 오늘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최 목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를 심의한다. 이번 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와 별개로 최 목사 본인이 피의자다. 수심위는 수사 계속,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권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 회의에 직접...
    2024-09-24 08:12
  • ‘과징금 245억’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과징금 245억’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와 그 자회사 프레시원은 20일 오후 늦게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가 1심 역할을 하므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지역 유통 사업자와의 공동경영을 통해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2024-09-23 15:31
  • 한국법학회‧동국대, 공영방송 미래 위한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법학회‧동국대, 공영방송 미래 위한 추계학술대회 개최
    공영방송의 방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학회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은 20일 동국대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미래설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우태식 교수(유원대)가 사회자로 나섰고, 최재웅 한국법학회 이사장(법무법인 성현...
    2024-09-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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