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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정KPMG “국내기업, 내부감사부서 운영 기업 10곳 중 1곳에도 못 미쳐”
    삼정KPMG “국내기업, 내부감사부서 운영 기업 10곳 중 1곳에도 못 미쳐”
    응답자들은 내부감사부서 독립성을 위한 개선 과제로 독립적 내부감사부서 설치의 법제화(59.1%)를 꼽았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 규정이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한계로 본 것이다. 김 전무는 “감사위원회는 2/3 이상이 비상근 사외이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활동성에 한계가...
    2024-07-02 11:24
  • 직원 300명 초과 일본 기업…‘여성 관리직’ 비율 공개 의무화
    직원 300명 초과 일본 기업…‘여성 관리직’ 비율 공개 의무화
    법제화될 경우 약 5만 개 기업이 여성 관리직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여성 관리직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도화된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비공개 기업의 경우 취업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 해당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후생성은 기대하고 있다. 후생성 통계에 따르면...
    2024-06-28 13:49
  • '홀드백' 논의 중단한 문체부…콘텐츠산업 진흥 계획에도 빠져
    '홀드백' 논의 중단한 문체부…콘텐츠산업 진흥 계획에도 빠져
    '홀드백' 법제화…OTT 업계 및 시민 사회 반대티켓값은 상승, 객단가는 하락…"비정상적 현상"극장 "영업 기밀" vs 제작사 "정보 공개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홀드백(hold back) 논의를 보류한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도 홀드백 안건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홀드백과 관련해 객단가 문제에 대한...
    2024-06-25 13:23
  • ‘청약 미달, 또 미달’ 흥행 실패에 우는 조각투자업계…“법제화 시급”
    ‘청약 미달, 또 미달’ 흥행 실패에 우는 조각투자업계…“법제화 시급”
    금융위, 26일 조각투자 2개 업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혁신금융 지정 조각투자 업체 5곳 이어 추가 여부 주목업계 성과 위해 공모 지속…카사·펀블, 8월 중 새 공모 계획거래소 신종증권 장내거래 시범운영 하반기로 미뤄져업계 “상장 기준 30억 허들 낮춰야…법제화 속도 시급” 조각투자업계가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새 상품을 내는 등 고군분투 중이나 잇따른...
    2024-06-25 07:00
  • NH아문디운용, 국내 최초 '스튜어드십코드 수탁자 책임' 주주활동
    NH아문디운용, 국내 최초 '스튜어드십코드 수탁자 책임' 주주활동
    세계 주요국이 지속 가능 공시 기준을 법제화·의무화하며 기업들은 기후변화 로드맵 설정 등을 올해 안에 마치도록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NH-아문디자산운용 수탁자책임위원장을 맡은 박진호 주식운용부문장은 “지속가능경영 공시는 연간 1회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분기별로 제공되는 재무 공시에 비해 빈도가 낮다”며 “급변하는...
    2024-06-25 06:00
  • 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가정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내고 근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법제화에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2024-06-24 16:06
  •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국민의힘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저출산 관련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는 저출산 관련 입법은 내년 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2024-06-21 15:48
  •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그는 “설계사 이직으로 인한 상황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수료를 취하기 위한 상품 간 승환계약도 발생하고 있다”며 “회사가 아닌 상품 간 승환계약까지 막을 수 있도록 자율협약을 GA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보험사 소속의 전속설계사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법제화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보험판매전문회사·기업신용평가 도입으로...
    2024-06-21 10:25
  • 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또한, 공시제도를 운용하는 기구가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프로젝트와의 갈등도 불가피하다. 일례로 5개 원화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는 자율협의체로 법적기구가 아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닥사에 의해 위믹스(WEMIX)가 상장폐지 됐다. 당시 위믹스 투자자들은 닥사를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업계에...
    2024-06-21 05:00
  • 병력 자원 모자란 미국, 징병 대상에 여성 포함 추진
    병력 자원 모자란 미국, 징병 대상에 여성 포함 추진
    유사시 18~25세 남성 징집 대상美상원 군사위 “여성 포함해야” 상하원 재의결 등 거치면 입법完 남녀를 불문하고 원하는 사람만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모병제를 운용 중인 미국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부족한 병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라고 현지 언론이 분석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상원...
    2024-06-20 10:36
  • NH농협손보, 농산물대금 선지급 참여시 사망 보장하는 '생활안정보험' 출시
    NH농협손보, 농산물대금 선지급 참여시 사망 보장하는 '생활안정보험' 출시
    현재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돼 2017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일 서국동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첫 번째로 농업인생활안정보험에 가입한 충남 당진에 있는 송악농협을 찾아 계약 증권을 교부하는 행사를 가졌다. 서 대표이사는 "농업인생활안정보험을 통해 농업인월급제의 활성화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2024-06-20 10:13
  • 삼일PwC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5년...재무보고 가장 취약”
    삼일PwC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5년...재무보고 가장 취약”
    최근 횡령 등 자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지난해 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법제화된 것과 관련해 보고서는 부정위험에 대한 통제 강화 추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성재 삼일PwC 파트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몰고 오는 패러다임 전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전통적인 내부통제 방법만으로는 다양한...
    2024-06-19 10:34
  •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무산된 재정 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재정·세제...
    2024-06-18 17:24
  •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국민의힘이 재정준칙 법제화를 다시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밝힌 '재정 건전성' 기조에 맞춰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 아래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을 요구하고 있어 법제화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본격 논의한 것은 박근혜...
    2024-06-17 16:07
  • 중기중앙회, 김남근 국회의원 초청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김남근 국회의원 초청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간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김남근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22대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과제 발굴과 지원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2024-06-17 10:30
  •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2020년 국회에서도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논의됐으나, 제3자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해 시스템 한계가 있어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국회 운영을 ‘포기’하는 이미지가 생기는 것도 부담이다. ‘입법 폭주-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국민의힘도 국회 무력화에 기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당내에서도 상임위 복귀...
    2024-06-15 06:00
  •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또 다른 대안으로 경영판단 원칙 법제화도 고려될 수 있다고 이 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특정 경영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했는지, 제3자의 의견을 구한 바 있는지, 반대 주주에게는 적정한 보상을 해주는 등 균형 감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규정할 수 있다”며 “이런 절차를 거쳤다면 당연히 경영진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빼줘야 한다”고...
    2024-06-14 13:07
  • "블록체인 활용해 빈 땅 관리해야"…공유기반 부동산 관리 정책 '눈길'
    "블록체인 활용해 빈 땅 관리해야"…공유기반 부동산 관리 정책 '눈길'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이를 활용해 분산형과 통합형 지역 부동산 관리로 창의적·효율적 활용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 개선 방향에 대해선 "일반 국민에게는 낯선 기술이므로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고, 부동산 관리방안을 국내에서 빠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제화 추진 내용 이외에도 추가적인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4-06-14 09:33
  •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야당과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공매도 전산화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번번이 관련 법률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2020년 국회에서도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논의됐으나, 제3자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해 시스템 한계가 있어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4-06-13 16:09
  •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도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기업과 주주의 인식이 합치되는 것이 중요하며,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시 중소기업의 현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정 금융감독원 법무실 국장은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더불어 이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경영판단 원칙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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