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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2일 가상자산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델리오 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지난달 23일 파산 신청인대리인 법무법인 로집사에 비용예납명령을 내렸다. 명령은 지난달 24일 로집사에 송달됐고, 예납비용 납부 역시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납비용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미리 납부하는 비용이다. 또한 올해 4월 앞선 회생 신청 기각 당시 재판부가...
    2024-08-02 17:54
  • “버텨도 내달엔 파산”…중소가전 셀러들, 눈물의 절규 [티메프發 쇼크]
    “버텨도 내달엔 파산”…중소가전 셀러들, 눈물의 절규 [티메프發 쇼크]
    또 다른 셀러 B씨는 “정부 지원 대책이 나온다고 하지만 저희 운명은 저희도 안다.그냥 부도다”라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파산한 사람들의 회생 절차를 지원해달라”고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20여명의 셀러들은 티몬의 글로벌 쇼핑 플랫폼 ‘티몬월드’에서 가전을 주로 판매해왔다. 티몬월드는 현재 ‘티몬 비즈마켓’으로 상호를 바꿨으나...
    2024-08-01 18:23
  • [사설] “국민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공분 키우는 티메프
    회생을 신청했다. 충격이 여간 크지 않다. 미정산 피해 추정액은 당국 예측치를 뛰어넘어 1조 원을 오르내린다. 정부가 5600억 원의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피해 업체로선 결국 갚아야 할 돈이다. 업계 예상대로 피해 규모가 1조 원을 웃돈다면 이 또한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공산이 없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혈세 투입에 대한 국민 반감도 큰 부담이다. 법무법인...
    2024-08-01 05:00
  • 티메프서 돈 떼인 업체들, 검찰청 앞으로…셀러 측 ‘첫 고소’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서 돈 떼인 업체들, 검찰청 앞으로…셀러 측 ‘첫 고소’ [티메프發 쇼크]
    31일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과 티메프 사태 TF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큐텐코리아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티메프 사태 판매자가 앞장 서서 고소한 첫 사례다. 대륜은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의뢰인의 실효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추가 입장도 전달했다. 대륜은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이 위시...
    2024-07-31 14:11
  •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던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끝에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티메프 사태’ 관련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티메프 사태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2024-07-31 13:45
  • 삼정KPMG “지난해 기업회생·파산 신청 최고치 경신···구조조정 증가 전망”
    삼정KPMG “지난해 기업회생·파산 신청 최고치 경신···구조조정 증가 전망”
    지난해 국내 기업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는 23일 ‘기업회생시장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기업회생 및 파산 신청 현황과 관련 주요 정책, 회생시장 전망 등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3년 기업회생 신청은 전년 대비 54.9% 증가한 1024건으로 과거 최고치(2009년 1003건)를 경신했다....
    2024-07-29 13:09
  • [티메프發 쇼크]"성장성 믿고 투자했는데"…위메프 자회사 투자 나선 금융사들
    [티메프發 쇼크]"성장성 믿고 투자했는데"…위메프 자회사 투자 나선 금융사들
    위메프오는 2019년 4월 위메프 사내벤처 성격으로 시작한 배달서비스로, 2020년 독립법인으로 분사했다. 자본금 규모도 매출액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서비스 시작 1년여 만에 거래액 30배 성장, 월간이용자수(MAU) 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인 점이 국내 금융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에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등도 투자에 나선 것으로...
    2024-07-28 10:22
  • ’파산’·’감사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코스피 ‘한계기업 주의보’
    ’파산’·’감사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코스피 ‘한계기업 주의보’
    이들 종목은 자본잠식으로 회생절차를 밟거나 감사의견이 거절되고, 순자산 규모나 거래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9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6개) 대비 18.7% 증가한 수치다. 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일양약품우, 삼양홀딩스우, 대동전자...
    2024-07-08 15:19
  •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2024-06-29 08:00
  •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앞서 18일 회생법원에서는 델리오 파산 관련 최종 심리가 진행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델리오의 파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파산이 기각된다는 전제 하에 전체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신규 법인으로 채권채무를 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2024-06-20 14:42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2024-06-11 15:17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세무법인엔 상속세 전문가 김주석 세무사가 합류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건설회사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을 역임한 이영구(13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기업회생팀 역할에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주심...
    2024-05-17 05:00
  • [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본지가 ‘기업이 쓰러진다’ 기획 시리즈에서 인용한 서울회생법원의 ‘2023년도 법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는 법원의 절박함마저 엿보인다. 전국 법원에서 회생합의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676.8일에 달한다. 2년 가까운 소요기간을 단축하라는 주문보다 충실한 심리로 기업사냥꾼을 걸러내는 게 공정질서 확립이란 공익 목표에 더 부합할 것이다. 꾼들의...
    2024-05-02 06:00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권 변호사는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는 기업에게 가장 큰 문턱은 비용”이라면서 “부채나 자산 규모에 따라 법인회생 신청에 드는 돈을 예납해야 하는데, 적으면 몇 천만 원부터 많으면 억대까지 나올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응교 법무법인(유한) 바른 자산관리그룹 변호사 역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이 적기에 회생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2024-05-02 05:00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무너진 도소매‧제조‧건설…일자리 위기작년 법인회생 통계조사 결과전체 접수 1054건…전년比 52%↑부산 332%‧광주 124% 늘어나고대구는 법인파산 접수 349% 폭증회생신청 업종별 들여다보니…도소매‧전자‧기계‧금속제조 ‘타격’종사자 많은 제조업 고용 직격탄부채비율 가장 높은 건설업 ‘뇌관’ 부산·광주·대구광역시 등 지역 거점 도시에서 기업...
    2024-04-30 05:00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부양책 종료·高금리·원자재가격 상승에 법인파산 신청 급증 이날 본지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입수한 ‘2023년도 법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유형별 건수 추이는 △2021년 간회합(간이회생합의) 124건·회합(회생합의) 131건(합계 255건) △2022년 107건·122건(229건) △지난해 150건·168건(318건)이었다....
    2024-04-29 05:00
  • 딜로이트 안진, ‘상장유지자문센터’ 출범...“40여 명 전문가 구성”
    딜로이트 안진, ‘상장유지자문센터’ 출범...“40여 명 전문가 구성”
    법인으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55개사로 전년(39개) 대비 41% 증가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과 범위제한 등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이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출범한 딜로이트 안진 ‘상장유지자문센터’는 기업의 상장유지를 위한 종합적 자문 서비스를 목적으로 회계, 세무, 포렌직(Forensic, 부정조사), 기업회생을...
    2024-04-22 09:58
  •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고금리發 기업도산 급증…시나리오별 맞춤 솔루션건설‧항공‧자동차 등 全 산업군 포괄고객 수요 사전 예측 ‘원스톱’ 자문‘기업자문‧금융‧송무’ 도산전문가 선별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고객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충정의 파산팀이 그 좋은 예다. 충정은 2022년께 향후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2024-04-19 05:00
  •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2024-04-13 08:00
  •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법무법인 로집사 측은 “이미 회생신청 과정에서 상당 기간 조사가 끝났고 심문도 진행한 바 있다”고 말해 파산에 대한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는 앞서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의 출금 중단에 이어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출금을 막은 바 있다. 이에 일부 채권자들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달 3일...
    2024-04-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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