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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까지 국세 9.4조 덜 걷혀...법인세 감소 영향
    8월까지 국세 9.4조 덜 걷혀...법인세 감소 영향
    법인세 중간 예납은 기업들이 매년 8월에 다음 해에 낼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상반기 경기가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별로 좋지 않았다면 중간 예납은 7조 원 정도 감소하는 게 통상적인 상황이지만 올해는 반도체 등 수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2024-09-30 11:00
  • '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합수단에 따르면, A 씨는 투자금으로 명품 외제차를 사고, 임직원들과 성과급 잔치를 벌여 법인세를 포탈했다. 인허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A 씨로부터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태안군 전 고위공무원과 산업부 과장 등도 기소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A 씨는 신재생에너지사업를 장려하는 정책기조를 이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 산업부 및 태안군 공무원에...
    2024-09-29 12:00
  • 7월까지 나라살림 83.2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7월까지 나라살림 83.2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법인세는 15조5000억 원 감소한 반면 소득세는 1000억 원, 부가세는 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1000억 원 증가한 18조4000억 원, 기금수입은 11조6000억 원 늘어난 129조9000억 원이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조3000억 원 증가한 409조5000억 원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강보험가입자지원 3조2000억 원 △퇴직급여 1조2000억...
    2024-09-12 10:00
  • 7월까지 국세 8.8조 덜 걷혀…법인세 15.5조↓
    7월까지 국세 8.8조 덜 걷혀…법인세 15.5조↓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3~4월 신고 때 납부 유예된 법인세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법인세를 못 낸 기업이 여유가 생겨 납부한 것이 7월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는 1~7월 3조 1000억 원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인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4000억 원 감소했다. 관세는 7월까지 3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2024-08-30 11:00
  • [인사] 국세청
    오상휴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반재훈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근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장권철 ◇ 과장급 전보 △국세청 법인세과장 황동수 △국세청 원천세과장 정헌미 △성동세무서장 한지웅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박임선 ◇ 초임 과장급 발령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위찬필
    2024-08-29 20:15
  • [주간증시전망] 불확실성 완화에 점진적 반등…코스피 2580~2710 전망
    [주간증시전망] 불확실성 완화에 점진적 반등…코스피 2580~2710 전망
    법인세 인상,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물가 안정책 등이 언급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음 주 주요 이벤트(한국시간)는 △미국 7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8월19일) △미국민주당전당대회(8월 19~22일) △중국인민은행 8월 대출 우대금리(8월 20일) △유로존 7월 소비자물가(8월 20일) △한국 7월 생산자물가(8월 21일) △미국 7월 FOMC 회의록 공개(8월 22일)...
    2024-08-17 09:00
  • [인사] 국세청
    재산법인세과장 채혜정 △용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권순일 △서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영수 △서대문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상정 △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찬 △마포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인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선봉관 △구로세무서 징세과장 정현중 △금천세무서 징세과장 김정섭 △금천세무서 조사과장 하명림 △관악세무서...
    2024-08-08 16:53
  • [인사] 국세청
    전일수 △〃 법인세과장 김광민 △〃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지원 △〃 조사1국 조사2과장 김항로 △〃 조사2국 조사1과장 송원영 △〃 조사2국 조사2과장 채중석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태훈 △안양세무서장 송명섭 △동안양세무서장 조종호 △동수원세무서장 김호현 △화성세무서장 정순범 △평택세무서장 최영호 △남양주세무서 김수섭 △용인세무서장 문홍승...
    2024-07-24 12:38
  • 5월까지 나라살림 74.4조 적자 '역대 2위'…국가채무 1147조
    법인세는 법인 사업실적 저조 여파로 15조3000억원 감소한 반면 소득세는 3000억원, 부가세는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조원 증가한 13조8000억원, 기금수입은 9조7000억원 증가한 93조3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3조원 증가한 310조4000억원이었다. 복지 분야에서 △건강보험가입자지원...
    2024-07-11 10:00
  • 韓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효율성·인프라↑ 영향
    韓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효율성·인프라↑ 영향
    특히 조세정책은 2022년 기준 GDP 총조세(32→38위), 소득세(35→41위), 법인세(48→58위) 등 조세부담 증가가 순위 하락을 주도했다. GDP 대비 조세부담이 높을수록 해당 부문 순위는 하락한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평가 결과를 참조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2024-06-18 07:00
  •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129조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129조
    법인 사업실적 저조 여파로 법인세가 12조8000억원 줄었고, 연말정산 환급증가 등 영향으로 소득세가 4000억원 줄었다. 부가세는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1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7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19조6000억원 증가한 26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2024-06-13 10:00
  • 4월까지 국세수입 125.6조, 전년比 8.4조↓…법인세 부진 여파
    4월까지 국세수입 125.6조, 전년比 8.4조↓…법인세 부진 여파
    특히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일반·연결 법인 사업실적 저조로 납부세액이 12조8000억원 줄어 국세수입 감소 주 요인이 됐다. 법인세수 감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지난해 반도체 업계 불황으로 적자를 보면서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크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세금이 적은 것은 전적으로...
    2024-05-31 12:08
  • [종합]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자율성 보장 강조에 ‘우려’ 목소리
    [종합]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자율성 보장 강조에 ‘우려’ 목소리
    밸류업이 아니라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준 꼴이 된 것 같다”면서 “시장을 왜곡할 때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장이 가장 기대했던 인센티브 정책이 답보 상태라는 점도 김을 빠지게 하는 요인이다.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등 세제 지원 혜택은 이번에도 확정되지 않았다.
    2024-05-02 16:11
  • "경영인정기보험은 저축 아닌 사망보장 상품"…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경영인정기보험은 저축 아닌 사망보장 상품"…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 금액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법인세 절감, 절세전략 등을 강조해 경영인정기보험을 절세 목적의 보험상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데, 법인이 낸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2024-04-17 06:00
  • [인사] 국세청
    정성우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 이승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최찬민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우철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왕성국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동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성병규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손병양 ◇기술서기관 승진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실 박현주
    2024-04-05 16:44
  • [인사] 기획재정부
    ◇ 과장급 전보 △ 국토교통예산과장 강준모 △ 법인세제과장 정 형
    2024-04-05 09:12
  • [인사] 국세청
    재산법인세과장 허재호 △〃 조사과장 김재철 △〃 납세자보호담당관 풍관섭 △용산세무서 징세과장 배정현 △〃 법인세과장 김선봉 △〃 납세자보호담당관 금승수 △성북세무서 징세과장 김내리 △〃 부가가치세과장 이승현 △〃 소득세과장 강현주 △〃 조사과장 양광준 △서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김장근 △〃 납세자보호담당관 백승한 △은평세무서 징세과장...
    2024-01-03 14:28
  • [인사] 국세청
    강신웅 △법인세과 정승태 △조사1과 김대중 △조사분석과 정해동 △운영지원과 이화명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박성기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해영 △운영지원과 박권조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연선 △조사3국 조사1과 장현주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훈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임종철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2023-11-21 12:22
  • 9월까지 국세수입 50.9조 '펑크'…법인세만 23.8조 덜 걷혀
    9월까지 국세수입 50.9조 '펑크'…법인세만 23.8조 덜 걷혀
    50조9000억 원 감소로 10~12월 3조6000억 원의 여유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규 과장은 "9월에 국세수입이 3조3000억 원 감소했지만, 법인세를 제외하면 플러스"라며 "10월 중소기업 법인세 분납분, 11월 종합소득세, 12월 종합부동산세가 들어오면 감소 폭이 줄어들면서 예상했던 흐름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31 11:30
  • 경제 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마련해 우리 기업에 힘 실어야”
    경제 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마련해 우리 기업에 힘 실어야”
    지적하며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상속세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인엽 동국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구자영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현행 규제 현실성에 대한 검토...
    2023-09-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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