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정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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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국민 25만 원 지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문제 인식에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민생경제 어려움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는 법의 정신을 엄중히

2024-07-22 17:00
[오정근 칼럼] 위협받는 ‘시장경제’ 반듯이 세워야

사유권·법치 기반 눈부신 경제발전좌파운동권 세력에 자유주의 후퇴번영과 빈곤 가를 4·10총선 중요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인류의 번영을 가져왔음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와 1991년 옛 소련 붕괴로 1917년 레닌의 공산혁명 이후 지속되어 오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공산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대결은 자

2024-02-20 05:00
경제 6단체 "경제인 활력 제고 위해 특별사면ㆍ복권해야"

경제6단체가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5일 호소문을 통해 "잘못에 대해서는 달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을 돌아볼 때 한 사람의 기업인이라도 힘을 보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잘못을 뉘우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2024년이 시작된 지

2024-02-05 15:17
“절실한 약자 마음 따뜻함으로 대할 것”…서경환‧권영준 신임 대법관 취임

서경환(사법연수원 21기)·권영준(25기) 신임 대법관이 19일 취임했다. 두 신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과 약자 등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대법관은 “판사는 기록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만 실제 세상은 창틀 바깥으로 훨씬 더 넓게 존재할 수 있다고 어느 존경하는 대법관께서 퇴임사에서 말씀하

2023-07-19 14:58
'조국의 법고전 산책' 베스트셀러 7위 데뷔

지난 주 서점가에서 ‘트렌드 코리아 2023’가 이변 없이 선두권을 지킨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신간 ‘조국의 법고전 산책’이 예스24 베스트셀러 7위로 데뷔했다. 10일 베스트셀러 집계처인 예스24와 교보문고에 따르면 ‘트렌드 코리아 2023’은 양쪽 플랫폼에서 5주 연속 1위 자리에 오르며 새해 소비 경향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9

2022-11-11 10:28
“16명 죽인 엽기 살인마”...민주당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반박

통일부가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이 탈북어민들이 ‘흉악 범죄자’였다며 반박에 나섰다. 2019년 사건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 기자회견에서 “(북송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당시 귀

2022-07-14 10:09
전현희 “법 정신 지켜야” 자진 사퇴 일축…민주 “尹, 서슴없이 사직 강요”

사퇴 압박 받는 '文 기관장' 전현희 "법률이 정한 역할 성실히 수행"…사퇴 가능성 일축 민주 "윤석열식 정의와 공정 실체 모르겠다" 비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18일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퇴 종용"이라고 비판했으며 전 위원장은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2022-06-18 15:55
윤호중 "언론중재법 전체회의 처리에 육참골단 각오로 속도내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문체위 법안소위를 열고 국민의힘 반발 속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가짜뉴스 피해 중재법이 가결됐다. 변화한 언론 환경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피해를 구

2021-07-28 11:23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질문에 "가석방 폭 더 늘어나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내놨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 취재지을 만나 "법의 정신을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가석방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

2021-06-07 10:56
[밀레니얼 법원③] 재판 독립 경각심 커…"사석에서도 사건 얘기 금기"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재판 독립’에 대한 법원 내부의 경각심이 높아졌다. 특히 부장판사와 젊은 배석판사들의 수평적인 문화가 형성되면서 대외적으로 소신을 강조하는 재판부(판사)가 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5일 “사법농단 사태 이후로 동료 법관끼리 사석에서도 자신이 맡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 시 하는

2021-03-25 19:00
[재계 프리즘] 이재용의 위기관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두 차례의 옥중 메시지에서 이 부회장은 원론적이지만 단호한 입장을 제시했다. 즉 책임의 일단은 자신에게 있으며, 기업 본연의 역할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했다. 1월 18일 구속된 이 부회장은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리고 더욱 자숙하면서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했다

2021-02-15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공화(共和)/프로토콜 경제 (1월18일)

☆ 몽테스키외 명언 “공화국은 사치로 멸망하며 전제주의 국가는 빈곤으로 멸망한다.” 프랑스 계몽시대의 정치학자. 10여 년이 걸린 대저(大著) ‘법의 정신’을 쓴 그는 3권 분립, 양원제 의회를 주장해 왕정복고(王政復古)와 미국의 독립 등에 영향을 주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689~1755. ☆ 고사성어 / 공화(共和) 기원전 841년, 폭정을

2021-01-17 17:41
세계여성이사협회 “기업 경쟁력은 이사회 다양성에서 출발…법 정신 살릴 것”

세계여성이사협회가 25일 오전 7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코로나19 시대의 이사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산업이 침체된 가운데 이사회의 유연한 시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성을 갖춘 이사회가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역량 강화 세미나를 지속해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옥 여성가

2020-06-25 09:53
제주 4·3 사건, 희생자만 3만 명…발생부터 현재까지

3일 ‘제주 4·3 사건’ 71주년을 맞이해,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 동안 공권력의 탄압 아래 최소 1만4000명, 많게는 제주 인구 10%에 해당하는 약 3만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되는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사건

2019-04-03 11:18
김현성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그늘진 이웃과 아동·청소년 위한 나눔 활동 지속할 것”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달 이웃과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 온 지 18년 만에 누적 후원액 100억 원을 돌파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법률가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고자 다양한 대국민 법률서비스와 공익활동, 사회적 나눔 활동을 전개한 결과다. 김현성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2018-09-07 10:33
인권위 "정신장애인 자격ㆍ면허취득 제한...헌법 위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하는 데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정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지난달

2018-05-08 09:25
[정론] 우리는 공화국의 시민이다

8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이번 주 금요일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할 것임을 발표했다. 하지만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인용되든 기각되든 간에 혼란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촛불을 든 세력은 탄핵 인용(認容)을, 태국기를 두른 세력은 탄핵 기각(棄却)을 외치며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2017-03-09 10:49
[데스크칼럼] 트럼프의 商道

“맥도날드 매장이 있는 나라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세계는 평평하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의 저자로 잘 알려진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내놓은 ‘국제분쟁을 방지하는 황금 아치 이론(Golden Arches Theory of Conflict Prevention)’이다. 어느 특정 국가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맥도날드 매장이

2017-02-23 10:48
[오늘의 인물] 1월 18일 몽테스키외-권력분립 이론을 제창한 프랑스 정치학자

책을 쓰기 위해 몽테스키외(1689.1.18~1755.2.10)는 여행을 자주 다녔다. 단순한 유람 이상의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엄청난 양의 관련 자료를 찾은 뒤 현장에 가서 그 내용을 확인했다. 역저 ‘법의 정신’도 영국과 네덜란드 여행을 토대로 쓴 책이다. 당시의 여느 사상가들처럼 순수한 추론으로 쓴 게 아니라 사실을 토대로 기술한

2017-01-18 10:35
우버, 샌프란시스코서 자율주행차량 서비스 개시…당국 규제에 도전장

우버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4일(현지시간) 자율주행차량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러나 우버는 캘리포니아 주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험운행을 실시해 당국 규제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자율주행차 정책이 중대한 시기를 맞은 가운데 이 분야의 투명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고지시킬 것이라고 F

2016-12-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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