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필요한 법은 즉시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이와 관련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에 의거해 최연장자인 제가 법사위 안조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오늘 두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두 개의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데 대해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결국...
기다려 달라’, ‘야 5당이 낸 채상병 특검안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한다’ 이런 대국민 약속을 한다면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채상병 특검안은 오늘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두 특검법안을 포함해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까지 이날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이달 본회의를 통과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우원식...
그러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계속 그렇게 답하면 오늘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없다”면서 “의원들은 국민이 궁금한 내용을 대신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김 후보자의 소극적인 답변 태도를 꼬집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듯 야당은 계속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한 가치...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배은망덕 수사이자 패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승진시켜준 문 전 대통령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도 같은날 한 라디오...
정 위원장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잘못 제기했으니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 측은 “국회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 청원을 접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는 주체는 국회의장”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것은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장 씨의 출정 기록, 검치 기록,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을 요구했는데 서울구치소는 검찰이 (장씨의 출정을) 요구한 시각만 제출했다”며 “3년이 넘으면 자료를 폐기했다는데 법무부에는 3년 지난 기록도 다 제출했다. 이는 국회를 능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결과...
금융위원장‧법사위원장‧외교부 2차관…국회‧정부 인사 다방면 확충
경영권 분쟁 분야 ‘최상위 로펌’ 자리매김대정부 관계‧ESG 등 선도적 新 사업 개척“年매출 2000억대 유지…올해도 성장가도”
“화우는 단순한 로펌이 아닌 종합 컨설팅 플랫폼을 지향한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로 특화된 최고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다.
금융업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 의원의 발언은)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무책임하고 무도한 발언"이라며 "민주당은 성찰하고 자성하는 자세부터 갖추고 극언을 쏟아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법사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 의원은 권익위원장 시절 상습 지각 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오히려 조직에 부담을 줬던 장본인”이라며 “정권이 바뀌고도 사퇴를 거부해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게 하더니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을 정쟁으로 악용하는 못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누가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는 국민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조사 청문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김영철 피소추 대상자를 비롯한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청문회에 이어 출석요구서 송달 자체를 고의로 기피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민을 무시하고 무단 불출석한 김건희 씨에 대해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오늘 법사위원장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니가 뭐야’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라며 “곽 의원은 공개 사과를 하고, 또 이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게 우리 법사위원회 권위와 국회 사무 존중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정 법사위원장도 “2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곽 의원의...
청원인은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독단 운영', '막말과 협박, 권한남용' 등의 청원...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증인은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고발 등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 측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불출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실을...
당 전당대회에서 친한(친한동훈)계 최고위원 2명(장동혁·진종오)이 당선되면서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나 윤리위원회 가동 등 한 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은 작아졌지만, 한 대표를 향한 견제 움직임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권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주된 시각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관들도 출석하지 않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며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도 올라왔는데 그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도 하고,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도 하자. 다 하자"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는 김건희...
‘혐오정치’로 얼룩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청원도 5만 명 돌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4일 만에 국회 처리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30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그러면서 “이런 위원들은 사법부와 검찰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피고인과 이해충돌 당사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공격하는 적반하장의 정쟁 몰이뿐”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직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쟁에 올인하는 후진 정치를 이제 그만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