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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안형준 법무법인 감동으로 변호사,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변웅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장(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근용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2024-05-23 16:00
민주, 비례 후보 20명 확정…백승아·위성락 등

아울러 2그룹 남성으로는 조원희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 서승만 코미디언, 서재헌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송창욱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민께 전문성이 높은 추천인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민주당이 비례 후보자로 추천한 인사는 엄격한 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거쳐 각 분야...

2024-03-12 14:29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금융사는 대출 계약이 약정된 후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하고, 제휴 법무사 등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설정 업무를 수행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 업무가 함께 처리된다. 금융소비자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2024-01-08 12:00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같은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2023-10-16 11:00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한편 개소식은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 개최된다.

2023-08-07 11:00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내용으로 하고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전제한다. 헌법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우리나라가 법치사회이며 우리가 법치시민인 이유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을 법이라는 틀에 묶어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국가의 통치원리다. 이는 시민에 대한 지배원리이기도 하지만 통치자 스스로도 여기에 구속됨은 마찬가지다. 법치사회 하면...

2023-08-02 05:00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3억 이하 임차보증금의 주택인도·주민등록 이전·확정날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인 셈이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2023-06-20 05:00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대한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상담 인력 풀을 구축한다.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경매...

2023-05-21 13:17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주거, 교육, 여성, 노인, 청년 문제가 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는 인간존엄성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2022년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사실은 단순히 혼인과 인구의 역학관계에서 벗어나 생존권의 문제로 봐야 함을 시사한다. 2023년 추계인구 5155만8034명으로 세계...

2023-05-11 05:00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2021년 출범 이래 바람 잘 날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그의 가족과 같은 끗발 있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생긴 기구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이러한...

2023-04-07 06:57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검사공화국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국수본부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 출신의 임명은 누가 봐도 검찰권 확대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법적으로는 검사도 임명 못할 바가 아니나 수사권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지금은 아니다. 서로 간의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2023-03-10 05:00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어려운 법 문구를 해석해 내야 하는 성문법 체계에서 법률가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왔다. 여기에 법률권위주의가 한몫하였음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법률권위주의 문화를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 결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습이 초래되었다. 이런 이유로 시민사회를 위하여 존재해야 할 법이 가진 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3-02-10 05:00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수천만 번을 되뇌어도 지겹지 않을 헌법 제1조다. 이 문구를 떠올릴 때마다 잔잔한 흥분이 이는 것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에서일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은 비록 하루하루 팍팍한 삶을 살아가지만, 묵묵히 견딜 수 있음도 또한 이 조항이 한몫할 것이다. 이런 우리에게도...

2023-01-06 05:00
이투데이 오피니언 칼럼 새 필진

하상응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의 정치시평 ‘政談(정담)’, 황금중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의 ‘교육 시선’, 정우진 뉴저지주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글로벌 시민’,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의 ‘법 옴부즈’, 예술작품을 통해 사회현상을 읽는 이상미 이상아트 대표이사(유럽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장)의 ‘아트, 톡!’도 선보입니다. 오피니언면 대표 칼럼인...

2023-01-02 11:07
"전세피해 지원 강화한다"…HUG, 대한법무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무사협회는 약 30명의 법무지원단을 구성해 매일 1~3명의 법무사를 지원센터에 추천하고, HUG는 협회추천 인력으로 지원센터의 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전세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협회는 법무사 풀을 제공하고, 표준 보수표의 30% 할인된 수준의 수수료를 수임토록 합의했다.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은 “공사의 피해지원센터 운영에...

2022-10-21 11:03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법무부에서는 피해자들과 법무사를 연결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연락해서 도움을 주려합니다.” △인권국 인권정책과,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경력으로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정소연 변호사: “교정시설에서 출소된 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직 이분들을 사회 정착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많이...

2022-09-25 10:03
부음 종합 / 4월 3일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사무국장)·상근(인하대병원 물리치료사) 씨 모친상, 주영미·백선화 씨 시모상 = 3월 31일,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4일 오후 1시, 02-958-9546 　▲김정순 씨 별세, 고광만(서경자원)·광노(법무법인 김장리)·은숙·은하·은정·은경 씨 모친상, 소두영(동명베어링)·장성환(휴림로봇 부회장)·주덕윤 씨(한국수자원공사) 씨...

2022-04-03 17:55
법무사협회 “법 개정됐는데…‘구 법무사법’ 적용한 대법원 판단 유감”

대한법무사협회는 개인회생사건을 주도해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에 대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협회는 22일 자료를 내고 “이 사건은 2020년 2월 4일 법무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구 법무사법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법무사법은 제2조제6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파산사건과...

2022-02-22 15:30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처리, 변호사-법무사간 갈등 2라운드 조짐

이번 판단은 개정된 현행 법무사법 이전의 ‘구 법무사법’에 대한 판단으로 대한법무사협회와 법무사업계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적극 환영하면서도 현 법무사법 폐지를 강력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2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02-21 17:32
부음 종합 / 12월22일

　▲김재철 씨 별세, 김우석(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씨 부친상 = 22일, 이화여대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24일 오전 11시, 02-1522-7000 　▲윤종주(전 대한법무사협회부회장) 씨 별세, 윤상원(법무사)·성혜·진원(크래프톤 커넥트 본부장) 씨 부친상, 신윤진(법무사)·이춘덕(인하대 국제학부행정실장) 씨 시부상 = 21일, 이화여대...

2021-12-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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