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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영배 대표, 사태 이후 첫 등장...정무위서 “사재 다 털 것”[티메프發 쇼크]
    구영배 대표, 사태 이후 첫 등장...정무위서 “사재 다 털 것”[티메프發 쇼크]
    그러나 구 대표가 입장문을 밝힌 지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아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미정산금 상환 의지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일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구 대표를 포함해 큐텐코리아 목주영 대표, 티몬 류광진 대표, 위메프 류화현 공동대표에 대한 서울 강남경찰서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다.
    2024-07-30 14:24
  • 법무부,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1만8000명 출국조치
    법무부,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1만8000명 출국조치
    형사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입국금지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고용주 20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100억 원을 부과했다.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22명 중 3명은 구속됐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단속에서 역대 최다인 2만3724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적발해 2만523명이 자진 출국했다. 불법 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2024-07-12 17:26
  • 유승준, 배달 기사 비하 댓글 반박…"내가 단 것 아냐, 사칭한 것"
    유승준, 배달 기사 비하 댓글 반박…"내가 단 것 아냐, 사칭한 것"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재차 행정소송을 냈고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출국을 금지한다면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는 만큼, 유승준은 병무청의 요청으로 현재까지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2024-07-11 00:12
  •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하지만 재판 승소와는 별개로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는 유승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지만, 유승준은 병무청 요청으로 현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할 경우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2024-04-02 17:19
  • “외교 관계 악영향 우려”…호주 ABC, 이종섭 입국 보도
    “외교 관계 악영향 우려”…호주 ABC, 이종섭 입국 보도
    12일(현지시간) 호주 공영방송 ABC는 ‘이종섭 주한대사, 자국 비리 수사에도 호주 입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벌어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을 상세히 다뤘다. ABC는 한국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이 대사를 수사 중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난주 한국 법무부는 이종섭에 대한 여행 금지...
    2024-03-12 15:23
  • 유커 입국에도 ‘시들’… 항공업계 고민된 중국 노선
    유커 입국에도 ‘시들’… 항공업계 고민된 중국 노선
    항공업계, 회복 더딘 중국 노선 두고 고민사드·유커 입국 금지·코로나19로 악재 지속회복률 32% 그쳐…日 92% 등에 비해 낮아“노선 변동 고려 안 해…수요 증가 기다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더딘 수요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 노선이 항공업계에 고민을 안기고 있다. 1일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노선...
    2024-01-01 10:53
  •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병역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2023-12-01 07:38
  • 미·러, 메타에 공세 강화…“미성년자 정보 수집·러에 대한 폭력적 선동 유도”
    미·러, 메타에 공세 강화…“미성년자 정보 수집·러에 대한 폭력적 선동 유도”
    지난해 4월 러시아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의 입국을 공식 금지했으며 약 6개월 후에는 러시아 금융감독청이 메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해 자국에서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다. 현재 러시아 사용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서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옛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27 16:14
  • “한국 여행 안 가요” 태국인 불매운동…한국 내 태국인 78%가 불법체류자
    “한국 여행 안 가요” 태국인 불매운동…한국 내 태국인 78%가 불법체류자
    태국 매체 더네이션에 따르면 SNS에 태국어로 한국여행금지, 한국출입국사무소란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지난달까지 3만2000여 개가 게재됐다. 태국 네티즌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입국심사 과정에서 태국인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며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논란은 태국의 인플루언서 와라폰 피야탄솜신이 한국에 입국했다가 구금된 뒤...
    2023-11-08 10:49
  •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승소에 누리꾼들 ‘싸늘’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승소에 누리꾼들 ‘싸늘’
    외교부의 비자 발급 거부와는 별개로 법무부에 의해 ‘영구입국 금지’ 상태에 있다. 유 씨의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다수의 누리꾼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자원입대로 병역 의무를 다하는 등 스스로 국적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무시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는 행위가 괘씸하다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단순히 병역을...
    2023-07-14 17:37
  •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대법원은 "심사 없이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 승소 후 2020년 7월 유 씨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2023-07-13 06:58
  • 노재팬? 싸서 갑니다!…일본 여행, 진짜 쌀까 [이슈크래커]
    노재팬? 싸서 갑니다!…일본 여행, 진짜 쌀까 [이슈크래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비자 입국을 금지했다가 지난해 10월 11일 무비자 입국을 재개했는데요. 이후 일본 방문객 수는 월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10월 약 13만 명이었던 일본 관광객 수는 약 33만 명(지난해 11월)→약 46만 명(지난해 12월)→약 58만 명(1월)으로 늘어, 세 달 만에 약 4.46배 증가했습니다. 일본을 가장 많이 찾는...
    2023-03-03 15:44
  • 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나선다…압수수색에 입국금지까지
    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나선다…압수수색에 입국금지까지
    합동단속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겠다는 각오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6 13:52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출입국 관리 차원이라면 현재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있다. 굳이 청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다. -이주노동자를 진정 ‘이웃주민 노동자’로 받아들이려면 박 교수= 2018년 예멘 난민 수용 관련 이슈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거주 목적의 이민자 도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외국 인력을 별개의 집단이 아니라 우리...
    2023-01-13 06: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는 일반 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 보조, 관광 안내 보조 등으로 제한됩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해야 하고, 재학 중인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시간은 최대 주당 30시간이며, 한국어...
    2023-01-07 08:00
  •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당시 법무부는 A 씨의 입국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6년의 세월이 흐른 뒤 A 씨는 B 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지만, 영사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영사관의 처분에 A 씨 측은 “경제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고...
    2022-12-05 07:00
  • 법무부, ‘불법 체류 외국인’ 위한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법무부, ‘불법 체류 외국인’ 위한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위 기간 중 자진 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 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해서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 출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2022-11-06 14:35
  •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출‧입국관리 주무부처 법무부는 “2018년 합헌 결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 변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등에 관련된 구체적 절차사항은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인 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업무를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담당 혹은 통제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오정은 한성대...
    2022-10-13 16:55
  • [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바이든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도 마리화나의 법적 등급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마리화나는 현재 미연방 차원에서는 불법입니다. 연방정부 법률에 따르면 마리화나는 헤로인과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장 위험한 등급의 마약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별 상황은 다릅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
    2022-10-07 17:54
  • 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첫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유씨는 재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하자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2022-06-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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