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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서울의 경우 2024년 7월 10일까지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을 통해 오물피해 신고 및 접수, 피해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금 지급까지 모든 창구를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2024-07-13 08:00
  •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거야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인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2024-07-13 06:00
  • 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2024 IBK희망나래’ 실시
    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2024 IBK희망나래’ 실시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다음달 21일 IBK충주연수원에서 개최되는 취업캠프를 시작으로 ‘아이원 잡(i-ONE JOB)’을 활용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취업전문 1:1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이 미래 설계에 필요한 장학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교육 및 재무컨설팅과 각종 금융‧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법률교육도 제공한다.
    2024-07-12 13:08
  • 신한카드 마이샵 파트너, 소상공인 응원 이벤트
    신한카드 마이샵 파트너, 소상공인 응원 이벤트
    가맹점 홍보 및 신한카드의 앱푸시(App Push) 마케팅뿐만 아니라, 사업자별 특화된 금융 상품 추천, 매출 관리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매장 경영 상태와 상권 분석 서비스, 소상공인 법률상담 서비스,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정보 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신한카드의 빅데이터ㆍ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성공적인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2024-07-12 10:09
  • 쓰레기집서 7남매 방치한 부부, 8세 아들 결국 사망…징역 15년 구형
    쓰레기집서 7남매 방치한 부부, 8세 아들 결국 사망…징역 15년 구형
    1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A(36)씨와 B(34)씨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자녀 C(8)군에게 장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해 지난 4월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한 딸 D(4)양의 눈질환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2024-07-11 19:34
  • "기술 탈취, 혁신 성장 걸림돌"…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추진
    "기술 탈취, 혁신 성장 걸림돌"…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추진
    유관단체, 법률전문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 협약은 PC·문서 보안 솔루션, 백신, 방화벽, 정보보안 클라우드 등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상생 기금 출연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새롭게...
    2024-07-11 18:25
  •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17.5억 후원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17.5억 후원
    올해까지 총 475억 원을 지원해 33만 명의 법률업무를 도왔다. 신한은행은 작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상담 5105명, 법률구조 1070건 등이 진행됐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도 추진해 긴급 월세 및 보증금, 일시쉼터 등도 제공 중이다. 정상혁...
    2024-07-11 15:40
  • 스마트팜 새 수출산업으로 뜬다…법률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등 전방위 지원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③]
    스마트팜 새 수출산업으로 뜬다…법률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등 전방위 지원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③]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및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컨설팅 지원에 나섰다.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법인설립 △해외 분쟁 해결 △해외 인허가·특허...
    2024-07-11 05:00
  • 지방의료원 재정난·인력난 심각..."재정 지원 등 정부 대책 필요"
    지방의료원 재정난·인력난 심각..."재정 지원 등 정부 대책 필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법안 준비 나서 한편 김윤 의원은 "지방의료원을 살리기 위해 재정지원 이외에도 인력·시설 확충, 지역별 특성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와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예시를 들며 "근처에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24-07-10 17:39
  • 국민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위해 17억원 지원
    국민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위해 17억원 지원
    지난해에는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으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등 2만여 명에게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은행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맺은 무료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국민은행은 올해 17억원을 포함해 3년간 51억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금융회복...
    2024-07-10 17:25
  • 바이든, 미국 ‘원자력 르네상스’ 길 열었다…‘원전 배치 촉진법’ 서명
    바이든, 미국 ‘원자력 르네상스’ 길 열었다…‘원전 배치 촉진법’ 서명
    발전소 허가 기간 단축·기업 수수료 인하탈탄소·에너지 안보·AI발 수요 증대로 주목두 대선 후보 모두 ‘원전 확대’ 한목소리 미국에서 ‘제2의 원자력 르네상스(부흥)’를 이끌 초당적 법률이 제정됐다. 9일(현지시간) 더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원자력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한 초당적 법안인 ‘원전 배치 촉진법(ADVANCE Act)’에 서명했다. 이...
    2024-07-10 16:35
  • '디지털 중독 우려'...수원특례시민, “가장 심각한 청소년 유해환경은 디지털 중독”
    '디지털 중독 우려'...수원특례시민, “가장 심각한 청소년 유해환경은 디지털 중독”
    수원특례시가 주최하고, 수원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청소년·학부모·청소년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방안 마련’을 주제로 그룹토론을 한 후 현장투표로 의견을 밝혔다. 그룹토론 의제는 △디지털 중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인페스티벌 사례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2024-07-10 15:49
  • 배터리협회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환영…민간 중심 촉진 기대”
    배터리협회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환영…민간 중심 촉진 기대”
    우선 국내 최초의 배터리 특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시장 조성과 안전 관리 등을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용후 배터리 시장 활성화, 통상 규제 대응, 무단 폐기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거래 원칙...
    2024-07-10 15:33
  • 통합위, 北이탈주민 ‘보다 쉬운 정착’ 정책 제안...“용어 변경‧통합해야”
    통합위, 北이탈주민 ‘보다 쉬운 정착’ 정책 제안...“용어 변경‧통합해야”
    또 금융사기 사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 접근성 제고와 유관기관 간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서비스조정담당관(가칭)을 도입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3종 보호담당관을 통합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
    2024-07-10 14:26
  • 폐차 전 전기차 배터리 가치 산정…사용후배터리 산업 키운다
    폐차 전 전기차 배터리 가치 산정…사용후배터리 산업 키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 △재생원료 인증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우선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의 활용을 유도하고 관련...
    2024-07-10 08:00
  •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 2월 29일로 적용"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 2월 29일로 적용"
    전날 정부는 사직서 처리 시점은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가 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병원과 전공의 개인 간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정부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로 할지 애초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할지 논의 끝에 2월 29일로 결정했다....
    2024-07-09 20:45
  • 동인 공익委, 서초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동인 공익委, 서초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및 일반 기업가들에게 절차와 컨설턴트를 연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이성보 동인 공익위원장은 “양 단체 간 협력으로 서초구 사회적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사회적 기업들이 겪고 있는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09 16:54
  • 공공기관·대학,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위한 전문위원회 만든다
    공공기관·대학,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위한 전문위원회 만든다
    과기정통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이 30명 이상인 공공연구기관 및 국공립대학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촉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2023년 기준 147개 공공기관 및 대학이 담당관을 두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2024-07-09 14:44
  • 진성준 "정부와 25만원 민생지원금 논의 가능...7월내 입법 필요"
    진성준 "정부와 25만원 민생지원금 논의 가능...7월내 입법 필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금 시기에 필요한 경제 대책이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을 한정하거나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얼마든지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2024-07-09 14:22
  • 로앤컴퍼니 “법률 AI로 5년 내 리걸테크 본고장 미국 무대 선다”
    로앤컴퍼니 “법률 AI로 5년 내 리걸테크 본고장 미국 무대 선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로앤컴퍼니의 비전은 대한민국 법률가들이 AI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열고, 5년 내 로앤컴퍼니의 서비스를 통해 리걸테크 본고장인 미국에서 미국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ABA 테크쇼에 한국을 대표해 서겠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법률 AI 관련...
    2024-07-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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