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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신 감독은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기존 합의한 대로 '반희수' 채널의 소유권은 돌고래유괴단에 있다. 하지만 채널에 대한 권리는 딱히 중요하지 않다"며 "처음부터 아무 댓가 없이 팬들을 위하고자 만든 채널인데, 분쟁 속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될까 불안해하는 팬들의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채널을 팬클럽에 이전하는...
    2024-09-09 09:27
  •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09-07 08:00
  • KB증권, 쉬운 법률 콘텐츠 ‘깨비로(KB LAW)’ 유튜브 공개
    KB증권, 쉬운 법률 콘텐츠 ‘깨비로(KB LAW)’ 유튜브 공개
    깨비로(KB LAW)는 각종 법률 정보를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콘텐츠로, KB금융그룹 WM스타자문단 이민정 변호사가 상속과 관련된 법률 지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번에 공개한 1편에서는 재혼·입양과 상속 관계를 주제로 해 재혼이나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의 상속 관계에 대해 설명했으며, 2편에서는...
    2024-09-06 12:14
  • 기업거버넌스포럼 “미래에셋증권, 밸류업 ‘C’ 학점”
    기업거버넌스포럼 “미래에셋증권, 밸류업 ‘C’ 학점”
    이들은 “미래에셋증권 밸류업 계획은 상세한 현황 분석, 이론적 주주자본비용 10% 인식, 주당순자산(BPS) 가치 제고 등 칭찬 받을 점도 있다”면서도 “공시에 따르면 박 GSO는 ‘미등기, 비상근 글로벌 비즈니스 자문’ 업무를 수행하지만,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 그가 실질적 경영 활동, 주요 의사 결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에 의무...
    2024-09-05 11:23
  • 코빗, 경영진 및 전사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시행
    코빗, 경영진 및 전사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시행
    이번 교육은 신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이 진행했다. 신 전문위원은 2007년~2022년 기간중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며 특별조사국, 제재심의국 등에서 증권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담당해 왔다. 특히 2021년도 자금세탁방지실에서 근무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실무를 총괄했다. 현재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24-09-05 09:01
  • 국민의힘, ‘한동훈 尹 험담’ 지라시 고발...“악의적 가짜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尹 험담’ 지라시 고발...“악의적 가짜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해당 지라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연찬회에서 전혀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퍼뜨림으로써 당정갈등을 부추기려는 악의적 목적이 있으므로 형사 고발을 통해 강력히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악의적 목적의 가짜뉴스와 허위...
    2024-09-03 11:38
  • 법무법인 광장, 이윤섭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영입
    법무법인 광장, 이윤섭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영입
    그러면서 “특히 최근 ESG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자문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으로, 광장은 환경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 고문을 영입해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광장 환경안전팀의 자문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광장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2024-09-02 10:57
  • 마스턴투자운용,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내부통제 선제 강화"
    마스턴투자운용,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내부통제 선제 강화"
    강현 마스턴투자운용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KBS 법률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내부통제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2024-09-02 08:35
  •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민규(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회사법 전문 분야도 취득하여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2024-08-31 08:00
  •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전문가·유관기관·시도교육청 자문단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운영하고, 10월 중으로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여가부, 딥페이크 사태 대응 협력 여가부와...
    2024-08-28 15:22
  • ‘쯔양 협박’ 변호사 구속기소…“사이버레커 조종해 이익 실현”
    ‘쯔양 협박’ 변호사 구속기소…“사이버레커 조종해 이익 실현”
    기자로 활동하며 자신이 맡은 민사소송에 엮여있는 쯔양 전 남자친구 A 씨에게 악의적인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고,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해 해당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쯔양과 A 씨 간 분쟁을 일으키고자 구제역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 등 정보를 제공한 뒤, 구제역이 이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5500여만 원을 갈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있다....
    2024-08-28 11:54
  • 하나은행,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익법인 설립지원 컨설팅' 업무협약
    하나은행,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익법인 설립지원 컨설팅' 업무협약
    공익법인 설립 지원 컨설팅은 공익법인 설립에 관심 있는 자산가들에게 법무법인 태평양과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과 협업해 △공익법인 설립 관련 법률 자문 △공익법인 관련 대고객 세미나 및 상담 △공익법인 운영 자문 등을 제공하는 금융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차원의 새로운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공익법인의 지속가능한...
    2024-08-28 10:03
  • 금융위, 핀테크 우수기업 'K-핀테크 30' 2차 선정
    금융위, 핀테크 우수기업 'K-핀테크 30' 2차 선정
    투자기관 매칭과 온·오프라인 기업설명회(IR)는 투자유치희망금액, 산업 분야, 진출희망 국가 등에 따라 세분해 실시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신청 과정 내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법률자문, 신청서 작성 등) 우대와 핀테크 인프라(보안, 클라우드 등) 확충, 해외진출 지원 등 핀테크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이용 우대도 제공한다.
    2024-08-27 12:00
  •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건이 아니다. 세간에 큰 이슈가 되는 사건, 본인의 이념‧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사건이 훨씬 어려운 사건으로 꼽힌다고 한다. 특히...
    2024-08-26 06:00
  •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2024-08-24 08:00
  • 법무법인 바른, ‘인사노무 전문가’ 정보문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 ‘인사노무 전문가’ 정보문 외국변호사 영입
    바른은 19일 “정 변호사의 합류로 인사노무 분야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된 만큼 고객들에게 더욱 탄탄해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로, 올해 7월까지 16년간 김앤장에서 인사노무, HR전략컨설팅, 노사분쟁 관련 자문을 수행해 왔다. 정 변호사는 기업 조직개편...
    2024-08-19 11:25
  • 법무법인 동인, 안선영 변호사 영입… 건보공단 선임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동인, 안선영 변호사 영입… 건보공단 선임변호사 출신
    동인은 안 변호사가 입법 지원, 건강보험 수가 협상, 건강보험 관련 여러 현안에 자문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 2000년 이후 현재의 법무 틀을 갖춰왔다고 평가했다. 안 변호사는 "지금까지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특화하여 관련 분야에서 최고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윤구 동인 대표변호사는 “동인은 지법 부장판사 및 고법판사를...
    2024-08-19 10:33
  •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역위원장 위촉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역위원장 위촉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신임 위원장은 무역위원회 제16대 위원장으로 2027년 8월까지 임기 3년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한다. 무역위원회(www.ktc.go.kr)...
    2024-08-19 09:45
  •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2024-08-17 08:00
  • MG손보, 4번째 매각 실패…예보 "수의계약 추진"
    MG손보, 4번째 매각 실패…예보 "수의계약 추진"
    16일 예보는 "MG손보 재공고 입찰 관련 매각 주관사, 법률자문사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유찰 처리됐다"며 "향후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예비입찰에 참여한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와 JC플라워 이외에도 메리츠화재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었으나, 결국 매각에는 실패했다....
    2024-08-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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