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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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또 회생법원 법관과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6월 열린 제20차 정기회의에서 ‘임대인에 관한 개인 도산 사건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 방안 연구’에 대해 심의한 바 있다. 당시 회생‧파산위는 부동산...

2024-09-09 15:29
권익위, 선관위 공정 운영 위한 토론회 개최

권익위는 이날 오후 2시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선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선관위에서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등 조직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국민 인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자 운영 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 권익위는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 문제와 선관위 상임위원과 감사관의 내부 출신 임용...

2024-08-13 09:26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안건을 다뤘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사기방지법 상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024-08-13 05:00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대회의실에 변호사 50여 명이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찼다. 강민구(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의 인공지능(AI) 초청 강연이 있던 날이다. 36년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창원·부산지법 법원장을 지내며 법조계에서 ‘정보통신(IT)·사법정보화 전문 판사’로 불릴 만큼 정평이 나 있던 그의 강의는 남달랐다. 챗 GPT 4.0 앱을 켠 그는 스마트폰 음성인식을...

2024-08-07 05:00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오규성 변호사 신임 비상임원

신임 비상임위원에는 오규성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앞서 2020년에는 약 2년간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심판관리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2024-06-24 10:22
[임성호의 정치원론] 국정 실마리 풀 총리의 정치력

헌법에 명기되길 그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단순한 수동적 관료에 머물기엔 총리의 헌법적 권한이 너무 크다. 국회 인준을 요하는 원천적 정무직이다. 그러므로 정치 경력이 없었더라도 총리가 된 후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정 난맥이 심각한 요즘엔 특히 그렇다. 주지하듯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이 상당한...

2024-06-21 05:10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

2024-06-13 20:00
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사법정책자문위원들은 이날 곧바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재판 절차와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세부 주제를 연구할 20여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3개 연구반으로 편성돼 자문위가 심의할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등 활동을 보조한다. 3기 사법정책자문위 간사는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이번 3기 사법정책자문위...

2024-06-12 17:34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법원행정처, 10일 ‘재판 지연’ 연구용역 첫 발주피고인, 의도적 재판 지연…법관 업무가중 요인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2일 첫 회의 개최 대법원이 신속한 형사재판 절차 진행을 막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2024-06-11 15:17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국내 최초 아프리카그룹 성과 이어 내실 다지기사상 첫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 주관주요 기업인 교류…에너지‧광물 사업 협력 방안 논의일찍이 눈뜬 아프리카 투자…新 법률시장 개척민관추진委 선정…‘한‧아프리카 정상회담’ 준비“정확한 현지 정보‧적절한 파트너 찾는 게 열쇠” ‘2024년 한국‧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포럼’을 성공적으로...

2024-06-05 18:02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당시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했고, 의대 증원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가 된 회의자료 등도 제출 요구했다. 이번 대법관 후보에는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는 이균용(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김정중(58·26기)...

2024-05-10 17:30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 자녀가 스무 살 때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2024-05-07 15:48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조희대 취임 후 첫 법관회의…“사법부 신뢰 회복해야”신임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부의장 이호철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는 김예영(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조 대법원장은 8일 경기 고양시...

2024-04-08 16:37
연속 당선전례 없는 금천…‘리턴매치’ 관전 포인트

금천구 처음으로 재선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최 의원은 2017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장본인이다. 2020년 사법개혁을 위한 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로 정치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지역 공약으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2024-04-01 16:51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범죄의 유형과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각 영역별로 형량범위를 제시한다....

2024-03-26 10:34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위해선 법관 증원이 절실한데 오래전부터 추진했으나 국회서부터도 논의만 하고 있고 통과는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과 검찰의 인력난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회는 반년 넘게 법안 논의에 손을 놓고 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13일 이후 계류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재판 지연 문제에 공감하며 ‘판사정원법을 먼저...

2024-02-20 06:00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 이후 전체 대법관 후보 42명 가운데 6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한창(58·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2024-01-25 19:52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를 추천하는 향후 회의에는 후임 천 처장이 참석한다. 부산 출신 천 처장은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특히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6년 6개월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2024-01-15 12:56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당의 건의를 받아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은 국민 여론을 더 들어보고 의원들 의견도 듣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024-01-12 11:09
경찰, ‘이재명 피습범’ 당적 강제수사…국민의힘·민주당 압수수색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김모씨의 국민의힘 당적 보유 여부에 대해 “당적 관련해서 저희가 가진 정보가 충분치 않다. 동명이인, 다른 분일 경우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확인을 못 해 드리지만 수사 기관에서 필요해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김씨의...

2024-01-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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