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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국가 간 글로벌 경제전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노동자가 생산시설을 점거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묵인했다가는 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국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에선 불법파업을 벌였다가는 아예 해고를 당한다. 노동기본권도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 4.5일제 논의도 주 52시간제 개편에 고춧가루를 뿌리겠다는...

2024-09-10 18:43
[박덕배의 금융의 창] 일본 대금업 몰락의 교훈

대부업권이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어려움이 국가 사회·경제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나 정치권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우리 대부업에 해당하는 일본의 대금업도 비슷한 경험으로 몰락하면서 일본 사회와 경제가 큰 어려움에 빠졌었다. 최고금리 인하로 시장퇴출 가속화 일본의 대금업은 1990년대 부동산버블 붕괴 이후의...

2024-09-09 05:00
'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제3자 추천안’ 채상병 특검법과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으로 여당을 압박하면 어렵게 되살린 대화와 협치 기조가 급격히 얼어붙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추석 전에 이른바 ‘이재명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2024-09-07 06:00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방정부와 국제 환경단체가 대기오염 및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논의하는 국제행사인 경기도의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개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약속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설치 △경기 RE100 플랫폼 및 기후행동...

2024-09-05 17:45
최태원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한동훈·이재명에 ‘SOS’

22대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여야가 입장 차를 넘어 국익의 관점에서 경제법안을 다뤄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최 회장은 “기업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며 “특히 첨단사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은 상당히 치열하다. 에너지나 탄소중립 문제도 따라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2024-09-05 16:22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직유관단체 등 지방 행정 현장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행위규범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현장 운영 실태점검도 진행 중이다. 실태점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의회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해충돌 현황, 계약 관련 이권개입 등 행동강령 위반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2024-09-03 10:27
11년 만에 열린 대표회담…이재명-한동훈 90분 넘게 격론

이어 AI(인공지능) 기본법·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경제 법안과 저출생 극복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처리하자며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는 “불체포특권...

2024-09-01 17:25
이재명 “의료대란 대안 필요…금투세 일정기간 대폭 완화하자”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제삼자 특검’을 하자고 공언했다. 그 진심이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증거 조작 의혹도 특검하자고 했던데 수용하겠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소소한 조건을 더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우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해선...

2024-09-01 15:43
文 ‘피의자’ 적시에…野 “정치보복병” vs 與 “법 앞에 평등”

황 대변인은 “이쯤되면 법과 정의에 대한 조롱이고 모멸적인 자기 부정”이라며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 법리 따위 무시하고 어거지로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었냐”며 “세상에 다시 없을 억지 법리를 만들어 전임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니 이제 사리분별할 능력도 상실했나....

2024-09-01 11:45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19개의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되다 중단된 안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무엇인가. 구조개혁 내용이란 점에서 야당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없으신가. =21대 국회 마지막에 모수 조정 방안만 나왔는데, 더 근본적으로 좀 함께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2024-08-29 16:34
[생활 속 법률 - 상속] 구하라법과 기여분

부모를 부양하는데 많은 시간적, 경제적 이바지를 한 자식과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자식이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게 될지 예를 들어보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현금 10억 원을 남겼고 상속인으로 자식 2명이 있을 때 장남에게 40%의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10억 원 중 4억...

2024-08-24 10:00
승차 공유와의 공존…나라별 택시요금 비교해보니

#공유 경제의 아이콘 ‘승차 공유’ 공유경제란 물건이나 재화를 '소유'하는 개념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른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개념이다. 승차 공유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수단이다. 거리와 시간에 비례해 요금을 책정하는 택시 산업과 달리 시간대 또는 혼잡도ㆍ공유 위치 등에 따라 가격이 바뀌는 이른바 ‘변동 가격’을 앞세웠다....

2024-08-24 06:00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어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2심)의 추가적인...

2024-08-18 09:00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종합]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경제계에선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4-08-16 19:11
중소기업계, “尹 ‘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 행사 환영”

이어 “국가 경제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다행스러운 결정이었다”면서 “국회는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아닌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란봉투법과 더불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2024-08-16 16:17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만큼 경제계에선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계속...

2024-08-16 15:57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 위메프ㆍ티몬 제도개선방안 발표

김 차관은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일상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했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월에 개원한다"며 "주요 경제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국회와...

2024-08-16 09:44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조직 신설이 확정되면 해당 조직은 개인채무자보호법과 직결된 업무뿐만 아니라 금융 취약계층 보호 전반에 관한 업무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행정학회 연구에서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조직과 인력 수준 분석도 해외 사례를 통해 이뤄졌다. 현재 불법사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업무는 금융소비자국 내 가계금융과가 맡고 있다....

2024-08-14 05:00
尹, 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이르면 이번주 거부권 행사할 듯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이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두 법안은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2024-08-13 15:43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재의요구...'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 의결[종합]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두 법안에 대해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2024-08-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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