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금액은 약 201억 원이다. 이 회사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97% 규모다.
남양유업은 이와 별개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앞서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오너가인 홍 전 회장과 분쟁을 벌이다가 1월 대법원 판결을 받고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적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홍 전 회장은 6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 원...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수천억 원대 사기와 400억 원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그룹과 티몬‧위메프는 판매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며 물품을 판매한 의혹을 받는다. 또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북미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 인수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서 전날 박종모 법무법인 사유 대표변호사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를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셀러(판매자)만이 아니다. 소비자도 여전히 불안하다.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선 어제도 “아직 저는 취소 안 됐어요”, “카드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요” 등의 대화가 오갔다....
대륜은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이 위시 등 이커머스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유용했고 이로 인해 정산지연이 발생해 현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에 구 대표 등 책임자를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책임자들을 상대로는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대통령 임명장 하나만 바라보며 거짓말로 버티던 사람답게 뻔뻔한 모습이었다”며 “전광석화 같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은 방송 장악과 헌법정신 파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진숙 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했다.
만약 티몬·위메프가 사업 확장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사태로 지금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21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산 기일이 지난 것만을 추린 것으로 이후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기업공개(IPO),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상장 후 스톡옵션, 카카오 먹통 사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T 블루 콜 몰아주기 의혹, 가상화폐 횡령·배임 의혹 등 계속되는 악재에 카카오는 몸살을 앓고 있다.
김 창업자의 구속은 신뢰감 하락에 불을 지폈다. 서울남부지법은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앞서 강다니엘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커넥트 엔터테인먼트 대주주에 대해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이후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는 폐업 수순에 돌입했다.
강다니엘은 솔로 5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라이브 방송으로 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그동안 신뢰와 응원을 보내준...
최근 카카오 관련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T 블루 콜 몰아주기 의혹, 가상화폐 횡령·배임 의혹 등 잇달은 사법리스크에 카카오는 고강도 쇄신을 선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카카오라는 회사 이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 대표와 함께...
△고스트스튜디오, 54억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에어부산, 상반기 매출액 5076억 원 영업이익 890억 원 기록…전년 대비 각각 23.4%, 8.9% 증가
△에프엔에스테크, 40억 규모 대형 글라스 슬리밍 기계장치 추가 공급계약 체결
△한국항공우주, 하성용 외 2명 전직 임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2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 제기사실 확인...
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임원들의 횡령·배임 의혹 등 총 네 건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김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 파고를 넘어 경영 쇄신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가 창사 이래...
1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양형부당 등 쌍방 항소회삿돈 48억 원 빼돌린 혐의…배임증재 혐의 추가 기소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황 대표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황 대표의...
공수처법은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지만 직권남용, 횡령‧배임 등으로 수사 대상 범죄는 제한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검찰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김철문...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 이모 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명령한 “78억1200만 원 추징”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법인 명의로 600만 달러(한화 약...
횡령·배임 등 혐의 징역 2년 6개월…보석 취소하고 재구금“부정청탁 등 위법한 방법…회사 이익 자녀들이 무단 향유”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 대표 개인 비위 수준으로 일단락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2013년 효성그룹을 떠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은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맞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3월 29일 별세한 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형제간 우애를 강조하면서 조 전 부사장에게는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올 상반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배임, 횡령 등 사건사고로 얼룩졌던 만큼 이번 회의를 통해 내부 결속도 다잡겠다는 의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우리·농협금융 등 국내 금융지주사가 이번 달부터 일제히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하반기 목표를 구체화한다. 금융지주사마다 연초 세운 비전 완수 의지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5일 연다.
KDFS는 구현모 회장의 KT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다. 검찰은 당초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 전현직 임원에게 흘러갔을...
최근 몇 년간 금융권에서는 크고 작은 횡령·배임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6월14일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 횡령액이 1533억2800만 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으며 저축은행(164억5730만 원), 증권(60억6100만 원), 보험...
형법 328조 1항은 부모‧자식과 같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