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치러진 1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당시...
△셀트리온, 짐펜트라 유럽 임상 3상 시험계획 신청
△SK, SK머티리얼즈로부터 240억 규모 자금대여
△DB, DB에프아이에스 흡수합병
△하이브, 266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
△서울식품, 35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SK이노베이션, SK E&S와 합병계약 체결 승인
△테라사이언스, 횡령·배임 혐의 발생
△퀀텀온, 파산신청
△씨아이에스...
일각에서는 이들 경영진이 내세우는 내부 조직 개편과 '플랫폼 정상화' 청사진마저도 수사당국의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티메프에 있어서는 자금 확보와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하지만 기업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진 현 상황에서 투자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 와중이 티몬이나...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판사 재직 당시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양형을 불식시켰다”고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앞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정회계법인은 씨씨에스의 반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에서 한정의견 사유로 “회사의 현 공동대표이사, 이사 4인에 대해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인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외부감사인은 혐의 발생금액이 당반기 및 이전 재무제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평영·권영완 공동대표는 “이사회 규정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일 또한 큰 결실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금융권 최대 화두인 파생결합펀드(DLF) 내부통제 행정소송 항소심과 옵티머스 형사공판 항소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홍콩지수 주가연계증권(ELS)‧주가연계신탁(ELT) 이슈, 한국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한편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지난 8월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키나는 소송을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 ‘피프티피프티’ 2기로 활동을 앞두고 있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12월 세 명의 멤버와 부모,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오는 2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멤버들로...
금감원 검사 대응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에 따라 부실 여신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꾸민 이들을 사문서 위조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최초 대출 취급시 해당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업체는 10개였다”면서 “이 외 업체는 대출취급 후 사후 점검과정에서 원리금 대납 및 자금거래 등이 밝혀진 경우”이라고 밝혔다. 손 전...
지난 9일에는 부실여신을 취급한 관련 임직원을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대출 취급 기간에 대해서는 손 전 회장의 재임 기간과 겹치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초까지라고 설명했다. 2023년 하반기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취급된 여신은 추가 여신이거나 담보가 있는 여신으로 현 회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은행 측은...
우리은행은 또 올해 5~6월 중 친인척과 관련한 특수한 자금 거래 등에 대해 2차 자체 검사를 진행했고, 두 번의 자체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이달 9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 A 업체 대표이사 최모 씨 등 2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회사 경영진과 함께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대행업체 4곳과 거래를 한 것처럼 대금을 지급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각각 8억9000만 원·2억400만 원 배임수재 등 혐의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기사를 대가로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 씨,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김...
검찰에 따르면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와 위메이드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가 2021년 위믹스 현금화(유동화)를 통해 사업자금에 이용한 사실이 2022년 밝혀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거짓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변호사 선임에 협회비를 사용한 사실을 두고 ‘공금 유용’ 논란이 확산하자 의협이 “횡령 배임의 소지가 전혀 없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6일 의협은 설명자료를 통해 “회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을 결정한 바 있고 의협 대의원회에도 보고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임현택 회장에 대해서도 변호사...
97% 규모다.
남양유업은 이와 별개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앞서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오너가인 홍 전 회장과 분쟁을 벌이다가 1월 대법원 판결을 받고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적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홍 전 회장은 6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 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수천억 원대 사기와 400억 원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그룹과 티몬‧위메프는 판매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며 물품을 판매한 의혹을 받는다. 또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북미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 인수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하이브는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민 대표는 하이브 경영진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달 고소하는 등 양측 난타전은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뉴진스 측은 민 대표 쪽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다. 뉴진스 멤버 부모들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 대표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달 데뷔 2주년을...
앞서 전날 박종모 법무법인 사유 대표변호사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를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셀러(판매자)만이 아니다. 소비자도 여전히 불안하다.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선 어제도 “아직 저는 취소 안 됐어요”, “카드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요” 등의 대화가 오갔다....
대륜은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이 위시 등 이커머스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유용했고 이로 인해 정산지연이 발생해 현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에 구 대표 등 책임자를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책임자들을 상대로는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대통령 임명장 하나만 바라보며 거짓말로 버티던 사람답게 뻔뻔한 모습이었다”며 “전광석화 같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은 방송 장악과 헌법정신 파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진숙 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