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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금융사고 막으려면 ‘감시’만 말고 ‘교육’도 해야
    유형별론 횡령이 75건(27%)으로 가장 많고, 사적 금전대차 55건(20%), 개인정보 무단 조회 35건(13%), 금융실명제 위반 28건(10%), 사기 26건(9%) 등이 뒤를 이었다. 회수 금액 또한 전체의 17%인 188억 원에 불과했다. 금융 사고는 내부 직원이 결정적 역할을 맡기 일쑤다. 근래엔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100억 원 초과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간 1건...
    2024-09-04 05:00
  • 티몬·위메프도 경영 정상화 나섰지만…실효성은 ”글쎄요” [티메프發 쇼크]
    티몬·위메프도 경영 정상화 나섰지만…실효성은 ”글쎄요” [티메프發 쇼크]
    일각에서는 이들 경영진이 내세우는 내부 조직 개편과 '플랫폼 정상화' 청사진마저도 수사당국의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티메프에 있어서는 자금 확보와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하지만 기업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진 현 상황에서 투자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 와중이 티몬이나...
    2024-08-27 15:56
  • ‘내우외환’ 깊어진 위믹스…檢기소·소각정책 신뢰 추락, 성과로 돌파해야
    ‘내우외환’ 깊어진 위믹스…檢기소·소각정책 신뢰 추락, 성과로 돌파해야
    다만,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가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코인 매수대금을 직접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기소로 ‘재상장폐지’ 우려 나와 = 시장에서는 위믹스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다시 상장폐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와 정부...
    2024-08-07 05:00
  •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티메프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 17명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경영진 4명을 횡령‧배임, 사기,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날 판매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수사망이 빠르게 좁혀지는 만큼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 출신 기업 전문 변호사는 “피해...
    2024-08-01 15:47
  • [사설] “국민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공분 키우는 티메프
    앞서 전날 박종모 법무법인 사유 대표변호사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를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셀러(판매자)만이 아니다. 소비자도 여전히 불안하다.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선 어제도 “아직 저는 취소 안 됐어요”, “카드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요” 등의 대화가 오갔다....
    2024-08-01 05:00
  • 티메프서 돈 떼인 업체들, 검찰청 앞으로…셀러 측 ‘첫 고소’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서 돈 떼인 업체들, 검찰청 앞으로…셀러 측 ‘첫 고소’ [티메프發 쇼크]
    대륜은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이 위시 등 이커머스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유용했고 이로 인해 정산지연이 발생해 현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에 구 대표 등 책임자를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책임자들을 상대로는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2024-07-31 14:11
  • 검찰, ‘티메프 사태’ 사기·횡령·배임 등 법리검토 착수
    검찰, ‘티메프 사태’ 사기·횡령·배임 등 법리검토 착수
    법조계에서는 티몬·위메프에 사기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며 상품을 판매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티몬·위메프가 사업 확장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전망도...
    2024-07-29 11:26
  • 강다니엘, 소속사 폐업 후에도 의리 빛났다…에이라와 새 출발
    강다니엘, 소속사 폐업 후에도 의리 빛났다…에이라와 새 출발
    앞서 강다니엘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커넥트 엔터테인먼트 대주주에 대해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이후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는 폐업 수순에 돌입했다. 강다니엘은 솔로 5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라이브 방송으로 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그동안 신뢰와 응원을 보내준...
    2024-07-25 17:15
  • 800억 원대 가상자산 시세조종 의혹 ‘존버킴’ 구속…법원 “도망 염려”
    800억 원대 가상자산 시세조종 의혹 ‘존버킴’ 구속…법원 “도망 염려”
    넘겨진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돼 복역하다 이날 만기 출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은 출소와 동시에 박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지난 4월 박씨와 공모해 포도코인을 발행한 발행업체 대표 한모(40)씨를 사기, 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2024-07-17 20:36
  • [단독] 10억짜리 땅 임대료 345억? 해상그리드협회 고발… 검찰, 명운산업개발 배임 등 혐의 조사
    [단독] 10억짜리 땅 임대료 345억? 해상그리드협회 고발… 검찰, 명운산업개발 배임 등 혐의 조사
    맺었다면 배임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땅의 소유주는 명운산업개발에서 낙월블루하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30년 임차 계약은 없어진다. 다만, 낙월블루하트가 명운산업개발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한 345억 원을 돌려받는 문제는 더 따져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명운산업개발은 가장납입 등 상법 위반과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도...
    2024-07-11 17:30
  •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5일 연다. KDFS는 구현모 회장의 KT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다. 검찰은 당초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 전현직 임원에게 흘러갔을...
    2024-07-01 10:44
  • 경찰,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3곳 부실대출 의혹 수사 들입
    경찰,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3곳 부실대출 의혹 수사 들입
    연합뉴스는 27일 대구경찰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5월 대구지역 3곳 복수 임직원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임직원 외에도 대출과 연관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문서 위조·변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월 내부 검사시스템에서 대출 과정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2024-06-27 19:15
  •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형법 328조 1항은 부모‧자식과 같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2024-06-27 16:01
  •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해 오던 것 중 부당한 목적으로 주식이나 회사를 고가로 인수하는 등의 특정 행위는 횡령이나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 중심 지배구조’ 특성상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배임죄가 필요한 것은 맞다. 섣부른 ‘폐지’보다는...
    2024-06-27 06:00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가수 강다니엘은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인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 A 씨를 사문서위조·횡령·배임·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습니다. A 씨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몰래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소속사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 돈을 인출했으며, 무기명...
    2024-06-11 16:38
  •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상호 델리오 대표, 첫 형사 공판에서 모든 혐의 부인FTX 파산이라는 예측불가 사태가 원인, 배임ㆍ횡령 아냐공소 내용에도 이의 제기…“부정적 선입관 갖게 할 목적”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형사 사건 첫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 대표 변호인단은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번 사태가 FTX 파산 사태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2024-06-11 14:33
  •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 특정,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첨단기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죄의 각 고의 및 목적,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4-05-30 10:55
  • 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공무원도 한통속
    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공무원도 한통속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범죄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어촌 공용시설 등 생활밀착형 지원이 증가하고, 주민 고령화 현상으로 마을 대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2024-05-22 11:22
  •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 △이 외에 형사조정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등이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주로 그 대상이 된다.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사건은 양측이 합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2024-05-13 05:00
  •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같은 해 6월 A 씨는 이더리움 1796개를 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등 배임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 1심은 배임 혐의에 대해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배임 역시 유죄로 판단, 올해 1월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A 씨가 이더리움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후 비밀복구...
    2024-05-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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