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제도개선 임박 종합 개선방안 마련제재 절차도 조만간 진행홍콩 ELS 배상안, 상반기 만기 도래 절반 넘겨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채널을 예·적금 창구와 분리하거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조원대 투자자 손실을 빚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대다수 투자자들이...
2019년 DLF 사태 당시 금융 당국의 배상안을 거부한 투자자들도 소송을 제기했다. DLF 소송에서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3년이 소요됐다.
다만, 실제 소송전으로 갈지는 미지수다. DLF 소송전 때 당시 투자자들이 DLF 계약이 사기라며 100% 배상을 주장했지만, 투자자 책임을 물어 60%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소송을...
하나·신한·우리은행 등 배상금 지급…국민은행 22일부터 개별고객에 안내"고객 반발 예상보다 거세"…'차등배상안 철회 요청' 국회 청원 2만 명 돌파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해 은행권이 자율배상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하고 있지만 높은 배상...
증권사는 은행권과 달리 배상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은행의 ELS 판매 축소 조치가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수익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조치가 증권사의 ELS 헷지 손실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어 수익성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컨대 이달 12일 배상비율 조정을 완료하고 배상안에 동의한 고객의 경우, 이르면 19일 배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실 확정 고객에 대한 배상비율 조정은 영업점 방문 등 '대면'으로만 진행될 전망이다.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자율 조정은 불가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타 은행에 비해 손실 확정 고객 수가 많지 않아...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안(배상률 등)을 심의·의결한 뒤 곧바로 해당 투자자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배상 대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 등을 안내했다. 협의가 시작된 이후 10여 명의 투자자들과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달 말 일제히 이사회에서 자율배상 방침을 의결한 뒤 실제로 배상이...
하나은행은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자율배상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29일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이사회 결의로 마련된 자율 배상안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홍콩 H지수 ELS 투자손실이 확정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투자자들과의 배상 비율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금융당국이 다음달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은행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은행 소명 절차를 걸쳐 최종 제재 조치를 확정하는 것으로 과징금 규모와 최고경영자(CO) 책임 유무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검사국은 다음주 중 홍콩 ELS 판매 은행들에게 검사의견서를...
우리은행은 이날 주주총회 직후 오후 1시 30분께 임시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자율 배상안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 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43억 원 규모의 홍콩 ELS에 대해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논의할 방침이다. 자율 배상안의 수준, 비용, 타당성을 따지고 배임 등 리스크는 없는지 등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는다.
다만, 배상안 결론이 이날 곧바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 수용 여부가 사실상 이번주 결정난다. H지수 ELS 피해금액이 가장 적은 우리은행이 선제적 자율배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른 은행들은 막대한 피해 배상액에 눈치싸움에 들어간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주 줄줄이 예정된 주주총회에 앞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사실상 결정될 것이란 관측에...
지난 11일 금감원이 홍콩ELS 배상안을 발표한 만큼 이날 간담회에서도 홍콩 ELS에 대한 의견들이 주로 오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을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했다. 여기에다 판매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수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배상안은 일회성 요인인 만큼 은행주 주주환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KB금융지주 기준 지난해 연간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3조1000억 원으로 올해 충당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면 배상액 상당 부분은 충당금 감소로 상쇄 가능하다"고 봤다.
전배승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배상안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대형로펌과 손잡고 소송전을 준비했다. KB국민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 신한은행은 화우, 하나은행은 율촌·세종, NH농협은행은 세종·광장에게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은행들은 배상안에 따른 자율배상 수준이 과징금 등 제재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사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제적인 소비자 배상에 따른 배임 우려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배임과 관련한 여러 법률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법률적 근거에 충실한 배상안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 책임론에 대해서는 사과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홍콩 ELS 등 고난도 상품 관련해 면밀히 감독행정을...
당국의 배상안을 토대로 각 증권사들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배상금액만 1조~2조원 대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와 가뜩이나 영업여건이 어려운 은행들에게는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8조8000억 원이며 이 중 은행 판매 잔액은 15조4000억 원이다. 지난달 말 H지수(5678pt)가...
금감원이 홍콩 ELS 배상안을 내놓은 이후 첫 만남이다. 이 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은행들에 자율배상에 속도감을 높여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홍콩 ELS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홍콩 ELS를 판매한 11개사를 대상으로 두 달 동안 실시한 현장 검사에서 은행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시행도덕적 해이·가계부채 증가 우려에“성실상환자 경제생활 정상 복귀가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과 관련해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금감원이) 고민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그는 “첫째는 손실액 부담 우려”라며 “은행 판매 건 중심으로 배상안 나올 것이라는 기존 예상과 다르게 증권사 판매 건도 포함되며 판매사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금감원의 검사 대상에는 은행 5곳(KB, 신한, 하나, 농협, SC은행)과 외에도 증권 6곳(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투자, 신한투자증권)이 포함됐다.
다만 김...
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을 내놓자 은행권이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투자자 책임원칙에 의해 일괄 배상은 없다는 게 당국 입장이었지만, 막상 배상안을 까보니 은행권 기본배상비율을 20~40% 책정하면서 사실상 '일괄배상' 이라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의 H지수 ELS 배상안...
이복현 금감원장은 배상안 발표에 앞서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배상비율이 이해 상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정 횟수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대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