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최고위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4인과 비밀회동을 했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육군특수전사령관·국군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과 비밀회동을 가졌다”며 “모두 장관 보고를 패싱한 군기위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기문란 충암파 척결로 계엄음모를 무산시키고 군의 명예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현재 군에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장성이 4명이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항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고 후보자의 용도도 그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도방위사령부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 대북 정보부대 777사령부의 박종선 사령관 등이 충암고 출신임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과거에도 (국방)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인 적이 있었다”며 400명에 가까운 장군 중 4명을 가지고 ‘충암파’ 하는 것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도...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준비 논란을 언급하며 “당시 그 사건으로 해외에 나가 계시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긴급 수사를 지시해 수백명을 조사·수사했으나, 단 한명도 혐의가 있다고 기소조차 못 했다”며 “그 결과 방첩 인원만 축소되고 우리의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고위 관계자는 “이런 거짓 정치 공세에 우리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길...
박 간사는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직재상 테러 방첩, 국제범죄 대한 예산 사용률,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와 시정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외 부당한 교육, 감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이 있었다”며 “이 정부 들어와 인사 및 인사 논란을 둘러싼 감찰 등에 대해 국정감사 때 보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간첩죄 적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등 국정원 강화 및 방첩 체제 확대를 당론으로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정원 대공조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선 “2020년 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 대공조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사실상...
이날 회의는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주재로 열렸으며, 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소 방산협력업체의 사이버 보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위협정보공유 확대 △기술보호 지원제도 △예산 지원 △취약점 점검·교육 사업 확대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신...
군 등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혐의를 받는 군무원 A 씨를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A씨는 이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군검찰에 송치됐다.
정보사는 해외...
그는 또 “민주당은 2020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원의 방첩 역량을 무너뜨렸다”며 “수사 업무를 오래 했지만, 대공·정보 수사는 일반적인 검경이 담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대공·정보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국내 주요 방산 체계기업과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관세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부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방산침해대응협의회는 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는 중기부와 방사청, 국가정보원 등 정부 관계기관들을 중심으로 15개 방산 체계업체와 협력하고 있거나 향후 협력 가능성이 있는...
박 간사는 “해당 군무원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타격은 있지만 국방정보본부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매우 속도감 있게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수사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박 간사는 “일반적으로 보안정보 기밀 누설과 관한 방첩 사건은 조사기간이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며 “사건 최초 인지부터...
미국 법무부와 형량 합의 후 석방“방첩법 위반 받아들인다”
미국 정부 기밀을 폭로했다가 방첩법 위반 혐의로 영국에서 수감 중이던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석방됐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어산지는 미국 자치령 사이판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5년 2개월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영국에서의 수감...
미국 정부는 그해 방첩법 위반 18개 혐의로 어산지를 기소하고 영국에 인도를 요청했다. 어산지는 이후로 5년간 지속해서 법정 소송을 통해 이에 맞서 왔다. 어산지 측은 “미국의 기소는 정치적 박해이며 어산지가 미국에서 재판받으면 최고 175년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본국인 호주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서방세계 역시 미국보다...
HD현대중공업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수사기록을 공개했으며, 이마저도 의도적인 짜깁기로 수석부장을 임원으로 둔갑시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한화오션 측의 무리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2년 6개월 가까이 진행된 국군방첩사령부와 울산지방검찰청의 수사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고...
24일 개회식에서는 △과힉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상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상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상 등 7개 부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성신여대 미래융합기술공학과 이선진 연구원(지도교수 이일구)은 ‘우수신진연구자’...
홍콩에 주재 중인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 역시 "이번 입법은 확고한 법적 근거와 시급한 현실적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민일보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극소수의 사람에게 이 법률은 높이 걸린 날카로운 칼이지만, 절대다수 홍콩 주민과 외국 투자자에게 이 법은 권리와 자유, 재산과 투자를 보장하는 수호신"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방첩법 위반 혐의 기소'기각 요청' 거부 당해美 전역서 재판만 88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 관련 재판을 예정대로 받게 됐다. 앞서 검찰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트럼프의 요청을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이 거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백악관에서 매우 민감한 기밀...
차관 시절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서 자체 국내정보 분야를 대테러·방첩·국제범죄조직·안보침해 등 순수 보안정보 수집·분석 조직으로 바꾸는 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테러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고, 국내 처음으로 외국 정보기관들과 대테러 정보협력을 위한 협의체 창설을 주도했다고 한다.
인재위는 "정보전문가로서...
방산 기업으로서의 정상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국정원과 방위사업청, 방첩사 등에 통보했고 현재 조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KF-21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로 2016년 사업이 시작됐고 현재 인도네시아 기술자 약 10명이 경남 사천 KAI공장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2026년 6월까지...
대표는 시계형 몰래카메라, 포이즌탭을 택배를 통해 대위에게 전달했고 대위는 포이즌탭을 군부대 내 피시에 연결하려는 순간 이미 눈치를 챈 방첩당국에 검거됐다. 포이즌탭이란 USB 포트를 통해 피시에 연결하면 그 피시와 연결된 내부망을 해킹할 수 있고 내부망의 모든 정보가 원격으로 유출되게 하는 장비다.
수사기관이 심어둔 감청장비…간첩은 애먼 배우자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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