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바이든 정부가 떠나기 전에 방위비 분담 협상을 결판내는 게 좋겠다. 열흘 전 2026년부터 한국이 낼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열렸다. 예년보다 일찍 시작한 회의는 갈수록 개최 주기가 짧아지면서 조기 합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다만 대선 전까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가능하다 해도 트럼프 정권의 재협상 요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유럽에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언급해왔으며 재임 시절 나토 탈퇴까지 시사한 바 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도 대선 이후 무역과 관세 정책 변화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동맹국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캠프 측에도 접촉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이를 방위비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비판에 위험선호심리가 위축됐다. 18일까지 후보 연설 및 공약 발표 과정에서 트럼프 발언의 영향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1000MW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두코바니에 2기 건설을 확정하고, 테믈린에 짓는...
무엇보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걱정이다. 앞서 트럼프는 4월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주둔비용 협상이 순조롭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쓸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일 3각 공조체제 위축 가능성도 위협적이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호 관계를 과시했고 비핵화엔 별 관심이 없었다. 이런 성향이 혹여 핵우산...
가장 급한 것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속도를 내 결론을 내는 일이다. 한미 양국은 기존 협정 종료를 1년 8개월 앞둔 지난 4월 하와이에서 첫 협상 테이블을 차렸고, 오늘부터 27일까지 제4차 회의를 갖는다. 이미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다. 내친김에 협상 마무리도 서둘러야 한다. 제12차 SMA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성상덕 대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최근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동남아와 유럽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에 잇따라 참석하며 해외 시장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며 “각국이 방위비 예산을 확대하면서 K-방산의 우수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와 신속한 납기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선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 미국에선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 대표로 나섰다.
앞서 미국은 4월 하와이에서 진행된 1차 회의 이후 양국이 각국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달 2차 회의를 마친 뒤에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미국과 체결하고...
북한과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북한의 새 도발 시 ‘화염과 분노’의 위협을 반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왔다. 집권 당시에는 주한미군 철수 명령을 내리겠다고 여러 번 언급해 참모진들이 극구 만류했다. 트럼프는 과거 한미 합동 군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조기 종료에 따라 방위산업 수요의 급감, 방위비 재협상 등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고 내다봤다.
철강의 경우 트럼프 집권 시에는 무역확장법(232조) 등을 통한 관세 인상,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가 과격한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차기 방위비 협상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도전 등 미국 정치적 변화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동맹국이라도 다른 나라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조심스럽다. 분명한 건 한미의 탄탄한 이런 동맹 관계는 변치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이에 기반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여러 협상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거라고...
트럼프는 1기 시절 2019년의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의 당시 연간 분담금(1조389억 원)의 6배를 웃도는 6조9000억 원 규모의 증액 부담을 요구했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이번 문답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트럼프가 전혀 바뀌지 않은 채로 재등판할 공산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는 이번...
이 전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매년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해왔는데 당시 부시 대통령이 ‘향후 5년간 협상 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인을 하고 떠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주력한 ‘세일즈 외교’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한국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자 정상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이 서로...
한국과 미국이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참여하는 대표를 임명했다. 이번 절차에 따라 양국은 기존 SMA 종료 기한이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제12차 협상을 조만간 개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5일, 제12차 SMA 협상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 한국 측 협상대표단에는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린다 스펙트 국무부 POLAD 부차관보 대행 임명30년 이상 외교경력의 양자 국방 협정 수석 협상가
미국 정부가 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측 대표를 선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대표에 린다 스펙트 국무부 안보 협정 및 외교 정책 자문(POLAD) 부차관보 대행을 임명했다.
그는 접근, 지위...
닛케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의회에 가로막히는 한편, 최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지출 규모를 문제 삼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위협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유럽 각국이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현시점에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이 밖에 외교부는 한미가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을 조기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구체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SMA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과 미국은 2021년 제11차(2020~2025년까지 6년간 적용) SMA를 타결한 바 있다.
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난 집권 당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평가절하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던 트럼프는 재집권 시 유사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는 재임 시절 한국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러자 마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2기 집권 때 우선순위로 삼을...
미국 의회와 정부, 심지어 트럼프 측근들도 이를 완강히 반대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는 이를 미끼로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올려받았다.
관세 폭탄을 맞을 것도 확실시된다. 트럼프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감정은 절대 호의적이지 않다. 트럼프는 1989년 일본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비판하면서 모든 제품에 최대 2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특히 저자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제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주목한다. 한반도 중심에서 벗어나 미국의 시선으로 한반도의 외교ㆍ안보 이슈를 바라본다. 이를 통해 저자는 '세계 경찰'의 지위에서 내려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변한 미국의 태도를 통해 한국이 견지해야 할 외교ㆍ국방 전략에 관해 논한다.
인류는 어떻게 외로움에 맞서 싸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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