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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장 “국회서 위원 6명 신속 추천해달라”

방심위장 연임 후 첫 전체회의 개최“위원 위촉 지연으로 민원 적체 심각”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나머지 여섯 명의 위원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7차 전체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류 위원장 연임 후 첫 전체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류 위원장과 새로 위촉된...

2024-07-30 19:13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임…대통령 추천 강경필ㆍ김정수 위촉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 3명, 국회의장 추천 몫 3명,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몫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방심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강경필 변호사는 울산지검장과 대검찰청 부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이헌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김정수 교수는 KBS PD 출신으로 시사와 경제, 역사 관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2024-07-23 19:53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방심위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2024-07-08 21:56
[노트북너머] 10년 넘게 걸린 통신채무조정, 제대로 작동하려면

독촉에서 벗어나니 편안합니다.” 이날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카페에 ‘숨통이 트였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정부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달 21일부터 금융채무가 있는 이용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는다. 10년 등 장기간에 걸쳐 갚아도 된다. 또...

2024-06-25 16:20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야7당이 공동행동에 나선다”며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처했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민원 의혹으로 이미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 심의로 법정 제재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월...

2024-06-04 16:24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대비해, 글로벌 유관 기구들과 국제적 공동대응 모색을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17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넥맥(NCMEC),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를 방문해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 생성형 AI와...

2024-05-17 14:59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감사원은 방심위원 등이 방송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 직무관련자 여부와 사적 이해관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회피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심위에 통보했다. 또 방송민원 처리시 소용되는 처리기간을 정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연장사실을 통지할 때 연장사유, 처리 완료 예정일 등을 통지하지 않은 데 대해...

2024-05-13 18:05
與 총선체제로…한동훈 “정부여당, 오만하면 위기 맞을 것” [종합]

이어 “이번 총선은 개혁 대상이 되느냐, 개혁의 주체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며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오만하고 방심한다면 국민과 정치개혁, 미래에 대한 배신임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후보자들에게 빅데이터 기반 지역별 맞춤 선거 전략을 제공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선대위 부위원장은 “깜짝 선물을...

2024-03-19 15:36
[글로벌시민] 감시카메라, 방범과 사생활 사이

주민들은 영사부 주변의 대형 감시 카메라들이 아파트 건물과 공공도로를 촬영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포르투갈 외교부와 국가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대사관에 포르투갈의 감시카메라 운영 규정을 준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중국대사관은 카메라 한 대는 철거하고 나머지 두 대는 더 이상 대사관 밖을 향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최근 리스본에 범죄 예방용...

2024-02-02 05:00
윤성옥 野 방심위원, 야권 심의위원 해촉 반발…“모든 심의 활동·회의 참석 중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이 야권 심의위원 2명의 해촉에 반발했다. 디지털 성범죄 전자 심의를 제외하고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야권) 2명 위원 해촉 후 4대 1 체제이거나 대통령 위촉 인사로만 구성하는 6대 1의 기형적 방심위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2024-01-19 17:29
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 방심위 압수수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5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민원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2024-01-15 10:28
류희림 방심위원장 “총선 겨냥 허위조작 콘텐츠에 선제 대처”[신년사]

국민이 능동적으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동영상 자료 개발 등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류 위원장은 또 “최근 위원회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인해, 큰 우려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런 중대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인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14:48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과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 등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2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와 MBC의 '사적 이해관계인...

2023-12-27 06:38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선거전에서 '정권 심판론'을 가속화할 촉매로 한 전 장관을 혹평하는 시선도 있지만, 자칫 방심하다가는 여당과의 쇄신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단 지적도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은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비대위원장...

2023-12-22 16:35
방심위, 총선 앞두고 종편·보도채널과 간담회...왜곡보도 재발방지 당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3일 종합편성채널·보도 전문채널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작·왜곡 보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심의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현주 사무총장, 방송심의국장,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편 4개 사 대표,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 2개 사...

2023-12-13 17:26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 출범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의해 설치된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고유업무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12-11 18:17
‘욕설 논란’ 쇼호스트 정윤정, 복귀 물거품 됐다

정 씨의 복귀 철회 결정은 이날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TV홈쇼핑업계 간담회에서 결정됐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서울 양천구 목동 인근의 한 중식당에서 TV홈쇼핑 7개사 대표와 만나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쇼호스트에 대해서 제재가 내려진 지 6개월도 안 돼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다시 홈쇼핑 방송 출연 기회를 주는 데 대해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를...

2023-10-20 16:13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한편,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까지 심의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객관성 위반, 명예훼손, 사회...

2023-10-11 16:59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과방위 첫 국감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이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2023-10-10 16:29
강서 보선 '10%p'에 달린 여야 운명…투표율 '촉각'

여당이 참패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지도체제 전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건은 투표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4월 총선 전초전으로 거론되는 이번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총선을 반년 앞둔 수도권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야...

2023-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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