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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이진숙 탄핵’…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 실익은?

탄핵소추안 대표발의자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윤석열정권의 언론탄압을 막아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며 “방통위를 정부 거수기로 전락하게 한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해야...

2024-08-02 17:54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불출석…“건강상의 이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에 방통위 관계자를 보내 건강상의 이유로 과방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파행 운영 및...

2024-08-01 21:57
尹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고생 많으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위원장과 악수하고 목례한 뒤 “고생 많으시다”고 격려했다. 이어 임명식에 함께한 이 위원장 배우자 신현규 씨에게 꽃다발을 주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했다. 전날 오전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2024-08-01 16:18
李 "공영방송 이사 교체" vs 野 "즉시 탄핵소추" …또 '식물 방통위' 재방송

李 취임식 "공영방송 공공성 확보 이사진 교체" 강행 의지 드러내여야 갈등 심화로 성장동력 상실…AI기술 규제 윤리기준 마련 못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복되는 탄핵과 자진 사퇴 무한 굴레에 빠지면서 방송·통신정책을 수립하는 기본적인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식물 기관으로 전락했다. 방통위가 2년 가까이 이어진 정쟁으로 업무 공백이 장기화하는...

2024-07-31 17:27
이진숙 임명하자마자...민주, 오늘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에서 밝혀진 이 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공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오늘 오후 대전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임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07-31 13:52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전날(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만약 정부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도 임명할 경우, 즉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가 생산성을 완전히 상실했단 비판이 제기되지만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추...

2024-07-30 16:18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한다…위원장은 尹대통령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2024-07-30 15:30
尹, 이진숙·김병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요청 재가…31일 임명 강행할 듯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한 끝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 여당은 이 후보자가 오랜 기간 방송계에서 경험과 추진력을 쌓아 방통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본 반면 야당은 5·18 민주화 운동 폄훼하거나 세월호 관련 전원 구조 및 보험금 계산 등 공정성이 무너진 보도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인카드를...

2024-07-30 12:26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이달 내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자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사 선임, 탄핵 추진, 자진 사퇴’의...

2024-07-30 05:00
與 “최민희 과방위원장 윤리위 제소…청문회 갑질·막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갑질과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 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를 공언하더니...

2024-07-29 11:06
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했던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된 이후 지금까지 13개월간 수장이 7차례나 바뀐 방통위가 좀처럼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 업무가 완전히 정지됐다. 이 직무대행은...

2024-07-27 07:00
야당,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통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다만 의석수 열세로 야당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24-07-26 18:58
최민희-이진숙 청문회 사흘차에도 신경전…정치 편향·노조 탄압 의혹 집중 추궁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애초 과방위는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26일까지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의결은 여당 과방위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024-07-26 17:15
최민희 "뇌 문제 있어" vs 이진숙 "사과해라"…아수라장 청문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방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 아니라 ‘힘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지배계층 상층부가 사실상...

2024-07-26 15:00
이진숙 "국내 OTT 해외 진출 위해 콘텐츠 제작 지원해야"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OTT의 해외 진출이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게 바로 콘텐츠 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 세액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문제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자가 적자를 보고 있기...

2024-07-26 14:53
이진숙 “구글·애플 ‘인앱결제’ 방통위 조사 마무리 단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글로벌 앱(애플리케이션) 마켓의 ‘인앱결제’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앱결제는 사실상 구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앱이 제시하는 수단을 통해서만 결제하기 때문에 앱...

2024-07-26 13:56
이상인 직무대행 사퇴에 방통위 초유 '0인 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한 부처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상임위원 5명이 없이 사실상 '제로'(0) 상태로 간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겠느냐"며 "방통위는 국민의 자산인 방송과 또 우리가 전 세계에서...

2024-07-26 10:15
'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와 오후 5시29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권을 행사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후 안건을 바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4법 총 4개 법안에 같은 절차를 거치면 방송4법을 모두 처리하는 데 최소 닷새가 소요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발언자 16명...

2024-07-25 17:50
'2024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 중요성 커져"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 정의철 한국지역언론학회장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정보통신(IT)산업의 발전과 함께 급성장해온 인터넷신문은 모바일 시대에 이르러 국민의 가장 중요한 눈과...

2024-07-25 17:28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검사 기피 의혹 제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1987년생인 유 후보자의 장남은 만 19세가 되던 2006년부터 해외 유학 등을 이유로 모두 6차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했으며 2014년 3월 질병을 이유로 현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병역판정 검사 연기 사유는 유학, 24세 이전 출국, 단기 여행 등 주로...

2024-07-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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