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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교육교부금 방만 재정의 폐해 또한 더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현행 구조를 기득권으로 여겨선 안 된다. 지난 6월 나온 KDI ‘인구 축소 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재정 개편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각 교육청이 다 못 써서 남기거나 다음 연도로 넘긴 예산이 2022년 7조5000억 원에 이른다. 언제까지 용인될 수 있겠나. 정부와 정치권이 지자체...
    2024-09-09 05:00
  •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 촉구...MBC 방만경영 확인"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 촉구...MBC 방만경영 확인"
    또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확인하고, MBC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에도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 30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다음주 중 해당 감사 결과 보고서도 공개할 계획이다. 2022년 12월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대해 감사를 착수한...
    2024-09-06 10:50
  • 기업거버넌스포럼 "조금 아쉬운 현대차 밸류업 계획…학점 A-"
    기업거버넌스포럼 "조금 아쉬운 현대차 밸류업 계획…학점 A-"
    포럼은 29일 논평을 내고 “현대차가 A+나 A0 학점을 못 받는 이유는 그동안 방만하게 관리된 재무상태표가 계속 방치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 현대차는 향후 3년간 4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주당 최소배당금 1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개했다. 총주주환원율(TSR)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며 2025년부터...
    2024-08-29 15:34
  • 벤처기업협회, 정부에 이커머스 규제 도입 반대…“섣부른 규제”
    벤처기업협회, 정부에 이커머스 규제 도입 반대…“섣부른 규제”
    벤처기업협회는 정부 부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번 사태가 개별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재무건전성 문제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e커머스 플랫폼 업계 전반의 문제로 보고 섣부른 규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태조사 등 업계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2024-08-29 09:32
  • "텔레그램 딥페이크, 여러 불법 업체가 조직적으로 운영…규모 파악 어려워"
    "텔레그램 딥페이크, 여러 불법 업체가 조직적으로 운영…규모 파악 어려워"
    내가 언제 어떻게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이라며 "10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방만 있는 게 아니라 행위 자체가 시장이 돼서 여러 불법 업체가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직접 텔레그램을 통해 살펴봤다는 원 에디터는 "대화방에 들어가면 샘플 사진과 함께 메뉴가 있다. 마치 앱처럼 조작해 원하는...
    2024-08-28 10:26
  • "부천 호텔 화재, 에어매트 잡아주는 사람 없었다…제품 불량 가능성도 있어"
    "부천 호텔 화재, 에어매트 잡아주는 사람 없었다…제품 불량 가능성도 있어"
    투숙객이 이상을 감지하고 호텔 측에 말했지만 호텔은 방만 바꿔주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며 "소방당국에 따르면 에어컨 쪽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 불꽃이 바닥에 튀었으면 괜찮았는데 하필 주변에 가연성 재질의 복합체인 침대가 있어 불이 크게 번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화재에서...
    2024-08-26 10:22
  •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해당 법안들은 주로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공공기관 감시 강화 △공공기관 구조개선 △자산 매각 절차 강화 △공공기관 경영 투명화 및 부채 통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 총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건전성 악화가 정부 재정...
    2024-08-23 05:00
  • 천하람 "정몽규 축협회장 연임승인 수상해...체육협회 비리 뿌리 뽑아야"
    천하람 "정몽규 축협회장 연임승인 수상해...체육협회 비리 뿌리 뽑아야"
    더불어 천 원내대표는 "현재 여러 체육협회의 비리, 방만 운영, 협회장들의 조직 사유화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축구협회는 정부로부터 감사까지 받고 있다"며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축구협회의 보조금 집행과 법인세 납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2 14:23
  • “GH 경영평가 ‘다’등급으로 '추락'”...경기주택도시공사는 ‘왜 하락할까?’
    “GH 경영평가 ‘다’등급으로 '추락'”...경기주택도시공사는 ‘왜 하락할까?’
    또 이홍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도 6월에 열린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의 매출상태는 좋지 않은데 반해 여비, 광고비가 눈에 띄게 늘어난 점에 대해 ‘방만경영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는 전년대비 117억을 경기도시주택공사에 추가 출자했는데, 그럼에도 당기순이익이...
    2024-08-19 11:42
  •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후폭풍'…탈퇴 화환부터 복무교육 목격담까지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후폭풍'…탈퇴 화환부터 복무교육 목격담까지
    슈가가 방만하게 사회복무에 임했다는 목격담이다. 사회복무 관련 어플리케이션인 '공익인간'에 슈가가 복무기본교육에서 '분임장'임에도 불구, 제대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해당 의혹글 작성자는 슈가가 지난해 11월 2023년도 35기로 입소해 교육을 받았는데, 4박 5일 동안 수업시간에 잠만 자고 강사의 지적도 받았다고...
    2024-08-13 14:31
  • 방만경영 이어 당국도 규제·관리 '방치', 누구도 면죄부는 없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방만경영 이어 당국도 규제·관리 '방치', 누구도 면죄부는 없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거액의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업체(셀러)들은 부도 위기에 처했고 국민들은 이커머스 플랫폼 전반에 불신을 품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리스크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전 경고음을 울렸어야 할 정부당국도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7일...
    2024-08-08 05:05
  • 안양 진흥 재건축조합 정상위, 10일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개최
    안양 진흥 재건축조합 정상위, 10일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개최
    정상위 측은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방만한 운영과 법규 위반,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 묵살, 총회 파행 운영 등으로 조합원의 신뢰를 잃고 권익을 훼손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위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및 안양시 관계자 등과 조합 운영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조합장 해임 임시 총회를 준비하고, 지난달 29일...
    2024-08-02 10:23
  • SC제일은행 1000억 규모 선정산대출 의혹에...셀러들 울분 토로(현장)[티메프發 쇼크]
    SC제일은행 1000억 규모 선정산대출 의혹에...셀러들 울분 토로(현장)[티메프發 쇼크]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에 따른 입점업체 판매자(셀러)들의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SC제일은행이 '선정산대출'을 방만하게 취급하면서 피해 규모를 확산시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은행 측이 산출한 선정산대출 금액은 약 1000억 원 수준인데, 티메프 등이 일찌감치 자본잠식 상황이었음에도 계속 선정산대출을 취급해 문제를 키웠다는 게...
    2024-08-01 14:18
  • 이익은 오너가, 손실은 사회가 부담...티몬의 민낯 [티메프發 쇼크]
    이익은 오너가, 손실은 사회가 부담...티몬의 민낯 [티메프發 쇼크]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필요할 경우 금융당국의 방만한 대응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피해 셀러에 대한 정부의 대출이나 자금 지원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피해업체 관계자는 “실질적 구제를 위해선 대출이 아니라 티메프 양사에 대출을 해주고 그 비용으로 지연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2024-07-29 18:09
  •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그는 이어 "당국 역시 2년 전 경영개선협약 진행 시 관리하겠다고 해놓고도 관리하지 않은 만큼 필요할 경우 방만한 대응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자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장 역시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횡령죄로 구속까지도 가능하다"면서 "이번...
    2024-07-29 15:01
  • 한수원, LH와 감사 업무협약 체결…내부통제 강화
    한수원, LH와 감사 업무협약 체결…내부통제 강화
    특히, 반부패･청렴 업무 역량 강화, 우수분야 벤치마킹, 방만 경영 예방 교류 확대 등을 통해 기관 청렴 문화를 내재화해 기관 청렴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최익규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적극적인 업무교류와 협력을 통해 감사역량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조성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2024-07-12 19:06
  • “특례가 특례 발목 잡았다”...기술특례 상장 제도 강화 vs 완화 의견 팽팽[기술특례상장 명과 암 ④]
    방만한 기업 운영 때문에 정말 자금이 필요한 멀쩡한 선량한 기업까지 피해를 보고있는 것이다. ‘특례가 특례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을 줄이려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제도를 완화시키는 대신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실 상장 전 기업에겐...
    2024-07-03 07:00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방만한 기업 운영 탓에 구멍 난 회사를 메꾸는 것은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주주들이다. 코스닥 상장업체 헬릭스미스는 기술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우량 기업 중 하나다. 그러나 임상 3상에 실패해 이후 내리막을 걸었다. 주가도 최고 31만2200원(종가 기준)에서 3500원대까지 빠졌다. 최근엔 최대주주가 2번이나 바뀌는 부침도...
    2024-07-02 07:00
  • 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급증한 부실채권 지적과 개선방안 촉구”
    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급증한 부실채권 지적과 개선방안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3년 순세계잉여금이 246억 원으로 ’22년 2032억 원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한 것과 관련해 주요 원인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6일 김태희 경기도의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보전금' 등 부실 금액은 2022년...
    2024-06-26 17:15
  • "GH, 방만경영 심각"...경기주택도시공사, 매출 전년 대비 '570억 감소'
    "GH, 방만경영 심각"...경기주택도시공사, 매출 전년 대비 '570억 감소'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잦은 해외연수와 과도한 광고비를 사용, 방만 경영으로 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5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의 매출 상태는 좋지 않은 데 반해 여비, 광고비가...
    2024-06-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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